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및 ‘자가치아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포함], [별표 2]제1호나목의 ‘열희석법 보정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및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통증(자가)조절법’란의 적합성 재평가에 따른 적용일 변경

- [별표 2]제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본인부담률(80%→90%) 및 평가 주기 변경

- [별표 3]제3호가목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관련 협회 명칭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