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양측 슬관절치환술(복잡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후 보행장애를 동반하여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필요함에 따라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군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측 슬관절치환술(복잡수술) 경우 입원시기는 최초수술일로부터 30일 내, 입원기간(종료일)은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 입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별표2] 제1호,제2호,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4-36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9호, 2023.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다-3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마	비사용 증후군

* 다-3의 복잡기준이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2014-113호)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2502호,2014.7.22.)에 따른 행위 복잡기준 (1),(2),(5),(6),(7),(10),(11) 해당 항목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가. 환자구성의 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다-3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마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가 및 나 대상환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 다-3 대상환자 양측 슬관절치환술(단측 또는 양측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시기는 동일 입원기간 내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원해야함을 말한다. 단,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

대상환자군	재활손상대분류(KRIC)		정의
뇌손상	01	뇌졸중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2	외상성 뇌손상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3	비외상성 뇌손상	신생물, 뇌염, 염증, 무산소증, 대사성 독성 등에 의한 뇌손상의 경우
척수손상	05	외상성 척수손상	외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경우
	06	비외상성 척수손상	신생물, 척수염, 염증, 척수병증, 이분척추 등에 의한 척수손상인 경우
뇌·척수 중복손상	07	뇌․척수 중복손상	외상으로 인하여 뇌와 척수에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근골격계	12	골반․대퇴 골절	골반 및 대퇴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을 받은 경우(병적골절은 제외)
	13	하지 관절치환	관절염 등으로 고관절 또는 양측 무릎 치환술을 받은 경우(무릎 치환술은 단측 또는 양측 복잡수술에 해당)
			이전 관절성형술(치환술)로 인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15	주요 다발성 골절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뇌․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는 02(외상성 뇌손상) 또는 05(외상성 척수손상), 07(뇌·척수 중복손상)으로 분류)
절단	14	하지 절단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하지부위 절단의 경우 (족부절단은 제외)
비사용 증후군	22	비사용 증후군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단, 다른 KRIC에 선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재활손상대분류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라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마	비사용 증후군

1.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

대상 환자군		대상 질환
중추신경계	가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나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다-1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다-2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다-3	양측 슬관절 치환술(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하지부위 절단
그 외	마	비사용 증후군

* 다-3의 복잡기준이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2014-113호)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2502호,2014.7.22.)에 따른 행위 복잡기준 (1),(2),(5),(6),(7),(10),(11) 해당 항목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가. 환자구성의 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마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가 및 나 대상환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2.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세부기준

가. 환자구성의 기준

대상 환자군	환자구성의 기준
	입원시기	종료일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가 및 나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다-1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2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다-3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마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 가 및 나 대상환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시기가 90일을 초과하더라도, 입원시기 및 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적용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1 대상환자 중 골유합을 위한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다-2의 입원시기를 적용한다. * 다-3 대상환자 양측 슬관절치환술(단측 또는 양측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시기는 동일 입원기간 내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원해야함을 말한다. 단,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

대상 환자군	재활손상대분류(KRIC)		정의
뇌손상	01	뇌졸중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2	외상성 뇌손상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3	비외상성 뇌손상	신생물, 뇌염, 염증, 무산소증, 대사성 독성 등에 의한 뇌손상의 경우
척수손상	05	외상성 척수손상	외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경우
	06	비외상성 척수손상	신생물, 척수염, 염증, 척수병증, 이분척추 등에 의한 척수손상인 경우
뇌·척수 중복손상	07	뇌․척수 중복손상	외상으로 인하여 뇌와 척수에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근골격계	12	골반․대퇴 골절	골반 및 대퇴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을 받은 경우(병적골절은 제외)
	13	하지 관절치환	관절염 등으로 인한 고관절 또는 무릎의 치환술을 받은 경우 (무릎치환술만 시행한 경우는 제외)
			이전 관절성형술(치환술)로 인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15	주요 다발성 골절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뇌․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는 02(외상성 뇌손상) 또는 05(외상성 척수손상), 07(뇌·척수 중복손상)으로 분류)
절단	14	하지 절단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하지부위 절단의 경우 (족부절단은 제외)
비사용 증후군	22	비사용 증후군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단, 다른 KRIC에 선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재활손상대분류

3.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재활손상대분류

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

대상 환자군	재활손상대분류(KRIC)		정의
뇌손상	01	뇌졸중	뇌혈관의 출혈 및 허혈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2	외상성 뇌손상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경우
	03	비외상성 뇌손상	신생물, 뇌염, 염증, 무산소증, 대사성 독성 등에 의한 뇌손상의 경우
척수손상	05	외상성 척수손상	외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경우
	06	비외상성 척수손상	신생물, 척수염, 염증, 척수병증, 이분척추 등에 의한 척수손상인 경우
뇌·척수 중복손상	07	뇌․척수 중복손상	외상으로 인하여 뇌와 척수에 다발성 손상이 있는 경우
근골격계	12	골반․대퇴 골절	골반 및 대퇴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골절 또는 골절에 따른 수술을 받은 경우(병적골절은 제외)
	13	하지 관절치환	관절염 등으로 고관절 또는 양측 무릎치환술을 받은 경우(무릎 치환술은 단측 또는 양측 복잡수술에 해당)
			이전 관절성형술(치환술)로 인한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15	주요 다발성 골절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뇌․척수 손상이 있는 경우는 02(외상성 뇌손상) 또는 05(외상성 척수손상), 07(뇌·척수 중복손상)으로 분류)
절단	14	하지 절단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하지부위 절단의 경우 (족부절단은 제외)
비사용 증후군	22	비사용 증후군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단, 다른 KRIC에 선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재활손상대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