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훈령 제236호

「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의하여「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소속 공무원 중 안건 관련 과장”을 “보건복지상담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대리출석)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미리 지명한 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9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종전의 제7조)제4항 중 “타인”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③(생 략)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③(현행과 같음)
④ 내부위원 중 1인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안건 관련 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 보건복지상담센터장------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대리출석)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미리 지명한 하위 직급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9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 (생 략)	제8조(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④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 제8조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생 략)	제12조(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심의일시 : . . .( ) ~ . .( )
연번	안건명(접수번호)	검토의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심의일시 :    . . .( ) ~ . .( )

연번

안건명(접수번호)

심의결과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찬 성 (심의결과 동의)	반 대 (심의결과 반대)	비 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위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출석부서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장의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