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지침개정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3. 근거

<신설>

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법 41조의5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2)「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末期患者)

3)가정형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18세 미만 환자

4)그 밖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p.2

관련 근거 추가

4. 시범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대상자				왕진 (의사)						재택 (가정)
	왕진요청					서비스 제공

[그림] 왕진 개념도

가. 사업개요

[그림] 방문진료 개념도

p.3

방문진료

개념도 변경

나. 사업대상

2) (대상자)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왕진 요청이 있는 경우

...중략...

□ (현행 왕진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나. 사업대상

2) (대상자)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p.3~p.4

관련

참고사항

삭제 및 추가

나. 사업대상

3) (예외)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 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

*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

나. 사업대상

3) (예외)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방문진료료 시범 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

p.4

관련

참고사항

삭제

다. 왕진 서비스 제공절차

왕진 대상자		참여 신청*		왕진 요청		왕진 서비스제공		진료비 수납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별도 예약 없이 왕진 가능
시범 기관		환자동의서 개별 의원 보관		왕진 접수						왕진**점검 서식 작성· 제출

* 참여 신청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점검서식 조회 및 신규작성

→ 자세한 방법은 Ⅳ. 왕진정보시스템(16page) 참고

다.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절차

시범 사업 참여 대상자		참여 신청		방문 진료 요청		방문 진료 서비스 제공		진료비 수납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시범 기관		환자동의서 개별 의원 보관		방문 진료 접수						방문 진료 점검 서식 작성· 제출

p.4

문구 수정

및

참여신청/

점검서식 제출

관련 경로 삭제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2. 산정지침

라. 왕진 제공 후에는 왕진 내용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왕진 점검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방법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점검서식 조회 및 신규작성

라. 방문진료 제공 후에는 방문진료 내용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일차의료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p.10

문구 수정

및

점검서식 제출

관련 경로 삭제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의원 점수당 단가: ’19년 83.4원, ’20년 85.8원 기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19년	’20년
왕진료		왕진료 ...중략...
	IA001	가. 왕진료 Ⅰ	1,377.81	114,910	118,220
	IA002	나. 왕진료 Ⅱ	958.51	79,940	82,240

(의원 점수당 단가: ’21년 87.6원 기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21년
방문 진료료		방문진료료 ...중략...
	IA001	가. 방문진료료 Ⅰ	1,377.81	120,700
	IA002	나. 방문진료료 Ⅱ	958.51	83,970

p.10

문구 수정

및

‘21년 수가로 변경

Ⅳ. 방문진료 정보시스템

대상기관 신청

~

4. 공지사항

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중략...

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선택

...중략...

※ 개정내용 본문 참조

p.16~p.22

대상기관 신청,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 관련

경로 및 작성방법 변경

Ⅴ. 시범기관 준수 및 주의사항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보관

○ 시범기관 및 소속 의료진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p.23

문구 수정

3.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신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모니터링, 평가, 설문조사(만족도·요구도 등의 설문조사)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 후 방문진료 서식 내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모니터링, 평가, 설문조사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p.23~P.24

자료제출 관련

내용 추가

및

문구 수정

4.연구과제

참여

및

현지방문

협조 의무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하거나, 현지방문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p.24

현지방문 관련

문구 추가

6.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계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 신청 후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등을 거쳐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대표자 사망, 기관 폐업 등)가 발생한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p.25

방문진료서비스 미제공에 관한 제재 및

부득이한 사유

관련 내용 추가

별지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중략...

[별지 제3호 서식]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중략...

※ 개정내용 본문 참조

p.30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 추가

및

문구 수정

[별지 제4호 서식] 왕진 점검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일차의료 방문진료 점검서식

p.35

문구수정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1

시범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시범사업 참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시범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시범사업 참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內 시범사업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p.38

대상기관 신청

관련

경로 변경

Q26

왕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왕진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방문진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p.44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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