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시범사업 지침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개정)

현행

개정

사유

차례

<신설>

차례

<변경>

제5장 시범기관 준수사항 등

차례

제5장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1. 정보시스템 접속

2. 대상자 등록 및 조회

3. 점검서식 작성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5. 공지사항

제6장 시범기관 준수사항 등

문구수정

(※정보시스템 추가)

<신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서비스 내용

제3장 요양급여비용 산정

제4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제5장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제6장 시범기관 준수사항 등

제1장

사업개요

<변경>

2. 법적 근거

가. ···

2. 법적 근거

○ ···

<변경>

2) 대상환자

○ ···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고 시범기관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환자로 한다.

<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 >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기도흡인(Suc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2) 대상환자

○ ···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환자(이하 ‘대상자’라 함)로 한다.

<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 >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기도흡인(Suc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장관영양(Enteral nutrition)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도뇨(Catheterization)

문구수정 및

용어정리

(※거리 제한 삭제, 장관영양, 도뇨)

<변경>

라. 서비스 제공인력

1) 재택의료팀

○ ···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이하 ‘재활치료사’이라 함) ···

라. 서비스 제공인력

1) 재택의료팀

○ ···

○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문구수정

3) 선택인력 및 자격

① 재활치료사

3) 선택인력 및 자격

① 물리·작업치료사

문구수정

(※재활치료사 문구 수정)

마. 사업 운영

2) 시범사업 운영관리

○ ··· 자문단를 ···

마. 사업 운영

2) 시범사업 운영관리

○ ··· 자문단을 ···

제2장

서비스내용

<변경>

서비스 개념 및 모형

가. (개념) ···

나. (재택의료 관리계획 서비스) ···

○ 퇴원 예정환자 ··· 관리계획

다. (재택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의사 또는 간호사, 전문인력) 방문을 ···

서비스 개념 및 모형

가. (개념) ···

나. (재택의료 관리계획 서비스) ···

○ 퇴원 예정환자 ··· 관리계획을

다. (재택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방문을 ···

문구수정

2. 서비스 절차 등

나. 서비스 상세내용

2) (초기 평가) ··· 등록된 환자의

○ 환자와 ···

○ 환자상태의 ···

<신설>

2. 서비스 절차 등

나. 서비스 상세내용

2) (초기 평가) ··· 등록된 환자에

○ 환자와 ···

○ 환자상태에 ···

*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환자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중복 등록 불가함

(※ 대상자 중복 등록 불가 설명 추가)

<삭제>

○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대상자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중증소아 재택의료 기본등록지’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 재택의료팀에 의뢰되었으나 등록이 안 된 경우, 사유를 기록한다.

(※점검서식 변경)

<변경>

3)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 ···

○ ···

○ ···

○ ···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계획서’ 작성하여 ···

3)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 ···

○ ···

○ ···

○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재수립료) 점검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고 ···

문구수정

(※점검서식 변경)

<변경>

4) (교육·상담 실시)

○ 교육영역 및 교육내용 ···

﹡ (재활치료사)

4) (교육·상담 실시)

○ 교육영역 및 교육내용 ···

﹡ (물리·작업치료사)

문구수정

(※재활치료사 문구 수정)

<변경>

○ 교육영역, 교육내용 ··· ‘중증소아 재택의료 교육·상담 기록지’ 작성하여···

○ 교육영역, 교육내용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교육·상담 점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고···

문구수정

(※점검서식 변경)

<변경>

5)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

﹡ (재활치료사) 의료기관에 소속된 재활의학과 전문의 ··· 재활치료사 ···

5)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

﹡ (물리·작업치료사)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또는 재택의료팀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 ··· 물리·작업치료사 ···

문구수정

(※재활치료사 문구 수정)

<변경>

○ 방문일자, 환자상태, 방문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방문기록지(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치료)’ 작성하여 보관한다.

○ 방문교육·상담 후 교육영역,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방문교육·상담 기록지’ 작성하여 보관한다.

○ 방문일자, 환자상태, 방문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료(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점검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고 보관한다.

○ 방문교육·상담 후 교육영역,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교육·상담료 점검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고 보관한다

문구수정

(※점검서식 변경)

<변경>

6) (상시적 환자관리) ···

○ 비정기적 ···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최소 ··· ‘중증소아 재택의료 환자관리 기록지’ 작성하여 ···

6) (상시적 환자관리) ···

○ 비정기적 ··· 담당인력을 배치한다.

○ 최소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환자관리료(기본·집중) 점검서’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고 ···

문구수정

(※점검서식 변경)

<변경>

7) (정기적 재평가) ···

○ 평가내용은 ··· ‘중증소아 재택의료 재평가지’에 작성하여 ···

7) (정기적 재평가) ···

○ 평가내용은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재수립료) 점검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고 ···

<변경 및 신설>

3. 서비스 정보관리

가. 시범기관은 심평원의 중증소아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에 ···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모니터링/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

나. ··· 를 입력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기본등록지’를 첨부한다.

다. ··· 재활치료사 방문 ··· 등을 입력하고 별지서식을 정보시스템에 첨부한다.

3. 서비스 정보관리

가. 시범기관은 심평원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 접속(http://aq.hira.or.kr/hira_mc)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중증소아 재택의료 > 환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나. ··· 를 입력하여 등록한다.

다. ··· 물리·작업치료사 방문 ··· 등을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에 입력한다.

문구수정

(※정보시스템 변경)

제3장 요양급여 비용산정

<변경>

2) 급여의 대상자

○ ··· ‘중증소아 재택의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2) 급여의 대상자

○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환자용)’[별지 제10호 서식]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별지 제11호 서식] ···

문구수정

(※점검서식 변경)

<신설>

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2) 급여의 비용부담

○ 본 지침 ···

- (신설)

- (변경)재택의료서비스(...재활치료사방문)와 함께 이루어진 행위 및 처치 비용 등은 해당 시범사업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외래 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2) 급여의 비용부담

○ 본 지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100분의 5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시범사업의 방문서비스(...물리·작업치료사 방문)와 함께 이루어진 행위 및 처치비용 등은 시범수가와 함께 외래 명세서에 작성하고 해당 시범사업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변경>

2. 산정지침

가.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

1) 재택의료팀에 ··· ‘중증소아 재택의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기본 등록지(별지 제4호 서식) 에 등록한 ···

2) ··· 재활치료사 ···

2. 산정지침

가.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

1) 재택의료팀에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한 ···

2) ··· 물리·작업치료사 ···

문구수정

(※점검서식 변경)

<변경>

다. 급여 일반원칙

1)

2)

3)

4) 재택의료 대상 환자는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급여 일반원칙

1)

2)

3)

4) 재택의료 대상 환자는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대상과 ⌜가정용 인공호흡기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변경>

가.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

1) ··· ‘중증소아 재택의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기본 등록지’(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한 ···

2) ··· 재활치료사 ···

나.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1)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는 ···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 ···

2) ··· ‘중증소아 재택의료 재평가지(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

가.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

1)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환자용)’[별지 제10호 서식] 및‘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한 ···

2) ··· 물리·작업치료사 ···

나.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1)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재수립료) 점검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제출한 ···

2)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재수립료) 점검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제출하고 ···

문구 수정

(※점검 서식 변경, 내용 보완)

<변경>

다.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는 ··· ‘중증소아 재택의료 교육·상담 기록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한 ···

2) 연간 6회 이내로 ···

<신설>

다.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교육·상담료 점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제출한 ···

3) 연간 6회 이내로 ···

2) 교육·상담료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 산정할 수 있다.

<변경>

라. 방문료

1) 방문료는 ··· 재활치료사가 ···

2) 의사 방문료는 ··· ‘중증소아 재택의료 방문진료 기록지’(별지 제6호 및 7호 서식)를 작성한 ···

3) 간호사 방문료는 ··· ‘중증소아 재택의료 방문간호 기록지’(별지 제6호 및 7호 서식)를 작성한 ···

라. 방문료

1) 방문료는 ··· 물리·작업치료사가 ···

2) 의사 방문료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료(의사, 간호사) 점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제출 ···

3) 간호사 방문료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료(의사, 간호사) 점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제출 ···

문구수정

(※점검서식 변경, 내용 보완)

<변경>

4) 재활치료사 방문료는 ··· 의료기관에 소속된 재활의학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방문재활치료 기록지’(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

- 재활치료사 방문료는 ··· 연간 18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는 ···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또는 재택의료팀 내 재활의학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료’(물리·작업치료사) 점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제출 ···

-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는 1일 1회, 초회년도 ··· 초회년도는 연간 18회, 차기년도는 연간 12회 이내 산정한다.

문구수정

(※내용보완)

<변경>

마. 방문교육·상담료

1) 방문교육·상담료는 ··· ‘중증소아 재택의료 방문교육·상담 기록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한···

마. 방문교육·상담료

1) 방문교육·상담료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교육·상담료 점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제출 ···

<변경>

바.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 장루영양 또는 자가도뇨 ···

2)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환자관리 기록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한 경우 월 1회 산정하며,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를 산정한 익월부터 연간 11회 이내 산정한다.

3)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를 산정한 당월부터 집중관찰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3개월간 환자관리료의 주.항(IA551, IA553, IA555)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바.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 장관영양 또는 도뇨 ···

2) 산정횟수

- 환자관리료는 월 1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환자관리료는 ‘주’ 항목을 포함하여 연 12회 이내로 산정(매월 1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마지막 날 기준)하되, 의료적 요구*가 2가지 이상 중복된 경우 주된 행위만 산정한다

* (1) 가정용 인공호흡기, (2)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가정정맥영양, (3) 비강영양, 장관영양, 도뇨

- 환자관리료 중 ‘주-집중관찰관리((1)IA551, (2)IA553, (3)IA555)’*는 월 4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최초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를 산정한 당월부터 4개월 이내에 3회까지 산정한다.

* (1) 가정용 인공호흡기, (2)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가정정맥영양, (3) 비강영양, 장관영양, 도뇨

3) 환자관리 시 확인된 임상수치 및 환자상태,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한 ‘중증소아 재택의료 환자관리료(기본·집중) 점검서’[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를 작성·제출한다.

(※환자관리료 11회->12회로 변경,, 환자관리료 ‘주’산정 방법 보완)

<변경>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IA532	(3)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문료	911.02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IA532	(3)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	911.02

문구수정

(※재활치료사 문구 수정)

제4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

1.청구원칙

나.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본 지침에서 정한 급여목록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다른 요양급여 내역과 분리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며, 의과 외래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서 작성한다.

<신설>

1.청구원칙

나.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 재택의료서비스(방문료) 시점에 발생한 행위, 처치 비용 등은 시범사업 내역(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에 산정하고, 본인부담률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문구수정

(※청구방법 상세안내, 외래->입원·외래 분리 청구 안내)

<신설>

마. (특정내역 기재) ···

마. (특정내역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100분의 5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본 시범사업 특정기호(S014)와 함께 기재하여 청구한다.

(※특정내역 기재 내용 추가)

<변경>

2.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 일수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환자관리료를 산정 할 경우 “1”을 기재한다.

2.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일수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입원일수, 총내원일수	□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다만,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 내원일수(입원일수)를 “0”으로 기재

문구수정

(※입원 및 외래 명세서 구분 등

명세서 작성내용 명확화)

나.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내원 일자	□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일자를 기재한다. -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의 경우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택의료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신설> <변경> -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 방문교육·상담료는 방문교육·상담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 방문료는 의사방문 또는 간호사방문, 재활치료사 방문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 환자관리료는 해당 월 첫 번째 팀회의 일자 또는 전화상담 일자를 기재한다. <신설>

나.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내원일자, 당월요양 개시일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택의료 관리계획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 재수립료는 재수립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 방문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방문, 물리·작업치료사 방문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 방문교육·상담료는 방문교육·상담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 환자관리료는 월단위 마지막 실시·기록한 일자를 기재한다. □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달에 최초 입원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 시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최초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변경 및 신설>

다. 진료내역

다. 명세서 진료내역

※ 개정지침 본문 참조(23~30page)

(※명세서 예시 세부화)

제5장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신설>

1. 정보시스템 접속

2. 대상자 등록 및 조회

3. 점검서식 작성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5. 공지사항

※ 개정지침 본문 참조(33~48page)

(※정보시스템 변경)

제6장 시범기관 준수사항 등

<변경>

2. 시범기관 현황신고

나. 인력 등 현황 제출

○ 재택의료팀 인력 [신규·변경] 운영현황 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약사, 영양사의 인력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시범기관 현황신고

나. 인력 등 현황 제출

○ 재택의료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팀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현황신고·변경]에서 팀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 (팀운영) 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운영 현황신고> 신규신고> 신규병동

- (팀인력) 인력현황> 해당 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신고

□ 별지서식

현행		개정구분	개정
제1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인력[신규·변경] 운영현황 신고서	삭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에서 신고완료 후 점검서식 입력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제2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변경	[제8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요양기관용) [제9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요양기관용) [제10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환자용) [제11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제3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의뢰서	삭제	-
제4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기본등록지	삭제	-
제5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계획서/재평가지	변경	[제1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재수립료) 점검서
제6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방문진료/간호기록지	변경	[제3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료(의사, 간호사)점검서 [제5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교육·상담료 점검서
제7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방문진료/간호기록지 (TPN적용)	삭제	-
제8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방문재활치료 기록지	변경	[제4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료(물리·작업치료사) 점검서
제9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교육·상담/방문교육·상담 기록지	변경	[제2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교육·상담료 점검서
제10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환자관리 기록지	변경	[제6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환자관리료(기본) 점검서 [제7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환자관리료(집중) 점검서

※ 별지서식 전면 개정으로 개정된 서식 내용만 기재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재수립료) 점검서								(해당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입)
A. 환자 정보
1. 환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일자		년 월 일
B. 질환 정보
1. 주 진단명						2. 질병분류기호
3. 주 질환군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신경계 질환 □ ② 심혈관계 질환 □ ③ 호흡기 질환 □ ④ 신장 질환 □ ⑤ 소화기 질환				□ ⑥ 혈액면역 질환 □ ⑦ 대사성 질환 □ ⑧ 암 질환 □ ⑨ 신생아 질환 □ ⑩ 선천성 유전질환
		□ ⑪ 기타( )
4. 주요 의료적 요구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가정용 인공호흡기 □ ② 가정산소요법 □ ③ 기도흡인 □ ④ 가정정맥영양				□ ⑤ 비강영양 □ ⑥ 장관영양 □ ⑦ 도뇨
5. 입원․외래 구분		○ 입원				○ 외래
C. 환자 평가항목
1. 호흡		○ 문제없음	○ 산소			○ 호흡보조
2. 수면		○ 양호	○ 문제 있음			○ 욕창			○ 기타( )
3. 피부상태		○ 양호	○ 상처
4. 통증유무		○ 무	○ 유
5. 의사소통		○ 의도적 의사소통 못함 ○ 웃음, 소리내기 등을 이용하여 목적을 위한 의도적 의사소통 가능 ○ 문자, 그림, 수어 등을 이용한 명확한 의사소통 가능 ○ 정상소통 가능
6. 인지기능		○ 정상	○ 저하			○ 판단어려움
7. 관절운동범위		○ 양호	○ 관절가동범위 제한(부위: ,경직도: )
8. 재활치료 필요성		○ 무	○ 유
9. 영양		○ 경구	○ 경관			○ 총정맥영양
10. 배뇨		○ 자연배뇨	○ 간헐적 도뇨			○ 유치카테터			○ 요루
11. 배변		○ 자가배변	○ 배변완화제 사용						○ 관장					○ 장루
12. 사용 의료기기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인공호흡기 □ ② 산소 □ ③ 기침유발기 □ ④ 흡인기 □ ⑤ 네블라이져 □ ⑥ 산소포화도모니터기				□ ⑦ 정맥영양펌프 □ ⑧ 경장영양펌프 □ ⑨ 기타( )
13. 돌봄제공자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부	□ ② 모			□ ③ 조부모			□ ④ 기타( )
D. 관리계획 세부내용
1. 관리계획 수립회차		○ 초회년도	○ 차기년도			2. 관리계획 재수립 여부						○ 예			○ 아니오
3. 관리계획 수립일자		년 월 일
4. 교육계획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4.3. 항목 택1)
	4.1. 인력	□ ① 의사	□ ② 간호사			□ ③ 약사			□ ④ 영양사
		□ ⑤ 물리치료사				□ ⑥ 작업치료사
	4.2. 장소	□ ① 요양기관	□ ② 방문
	4.3. 대상	○ ① 환자	○ ② 환자 및 보호자(관계: )						○ ③ 보호자(관계: )
	4.4. 내용	□ ① 감염관리 □ ② 흡인방법 □ ③ 기관절개관 관리 □ ④ 산소요법 □ ⑤ 산소포화도 측정 방법 □ ⑥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 ⑦ 비인두 튜브 관리 □ ⑧ 위관 및 비공장관 관리 □ ⑨ 위루관(PEG) 관리				□ ⑩ 경피적 위공장관(PEGJ) 관리 □ ⑪ 장루 관리 □ ⑫ 도뇨 관리 □ ⑬ 일반 위생 □ ⑭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활 치료 □ ⑮ 중심정맥관 관리 □ ⑯ 심폐소생술 □ ⑰ 응급상황 대처 □ ⑱ 기타( )
5. 방문계획
	5.1. 인력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의사		□ ② 간호사			□ ③ 물리치료사						□ ④ 작업치료사
	5.2. 이동거리	○ 30km 미만		○ 30km 이상
	5.3. 이동 소요시간	○ 30분 미만		○ 30분 이상
	5.4. 서비스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방문 진료 □ ② 방문 간호				□ ③ 방문 물리(작업)치료 □ ④ 방문 교육상담
6. 환자관리계획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6.2. 항목 택1)
	6.1. 관리 방법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전화			□ ② 문자						□ ③ 기타( )
	6.2. 관리 제공대상	○ ① 환자			○ ② 환자 및 보호자(관계: )						○ ③ 보호자(관계: )
	6.3. 서비스 제공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신체 증상 관리 □ ② 호흡기계 관리 □ ③ 욕창 및 상처관리 □ ④ 도뇨관리 □ ⑤ 영양 관리				□ ⑥ 중심정맥관 관리 □ ⑦ 물리(작업)치료 □ ⑧ 응급상황 대처 계획 □ ⑨ 가족교육과 상담 □ ⑩ 심리․정서적 돌봄 및 지지
		□ ⑪ 기타( )
7. 기타 기재사항		(Text 입력 )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교육․상담료 점검서									(해당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입)
A. 환자 정보
1. 환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일자	년 월 일
B. 교육자 정보
1. 직종	○ 의사			○ 간호사			○ 약사			○ 영양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2. 성명					3. 면허번호
4. 전문과목					5. 자격번호
C. 교육 관련 사항
1. 교육일자	년 월 일				2. 입원․외래 구분						○ 입원		○ 외래
3. 교육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4. 교육 제공대상	○ ① 환자				○ ② 환자 및 보호자(관계: )							○ ③ 보호자(관계: )
5. 교육 상담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영양상태 관리 □ ② 약물 복용관리 □ ③ 물리(작업)치료 □ ④ 응급상황 대처법				□ ⑤ 질환에 대한 이해 □ ⑥ 질환에 대한 합병증 관리 □ ⑦ 의료적 요구에 따른 처치 방법 □ ⑧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의 사용, 관리 및 보관 등 방법
	□ ⑨ 기타( )
6. 소요시간	( )분
7. 교육자료 제공여부	○ 제공		○ 미 제공
8. 교육내용 이해정도	○ 높음		○ 보통			○ 낮음
9. 기타 기재사항	(Text 입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별지 제3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료(의사, 간호사) 점검서				(해당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입)
A. 환자 정보
1. 환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일자	년 월 일
B. 방문자 정보
1. 직종	○ 의사	○ 간호사
2. 성명		3. 면허번호
4. 전문과목		5. 자격번호
C. 방문 관련 사항
1. 방문일자	년 월 일
2. 방문사유	○ 정기방문	○ 추가방문(대상자 요청 등)			○ 응급방문
3. 방문 서비스 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신체사정 및 건강상태 확인 □ ② 환자 관리상태 확인 □ ③ 신체 증상 관리 □ ④ 위생관리 □ ⑤ 검체 채취 □ ⑥ 산소 흡입관리 □ ⑦ 기관 절개관 관리 □ ⑧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 ⑨ 기도 흡인 관리 □ ⑩ 중심정맥관 관리		□ ⑪ 비위관/비공장관 관리 □ ⑫ 경피적 위루관/위공장관 관리 □ ⑬ 영양상태 관리 □ ⑭ 장루 및 누공 관리 □ ⑮ 도뇨 관리 □ ⑯ 요루관리 □ ⑰ 관장 □ ⑱ 욕창 관리 □ ⑲ 상처 관리 □ ⑳ 투약
	□ ㉑ 기타( )
4. 기타 기재사항	(Text 입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별지 제4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료(물리․작업치료사) 점검서										(해당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입)
A. 환자 정보
1. 환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일자		년 월 일
B. 의사 정보
1. 직종		● 의사
2. 성명						3. 면허번호
4. 전문과목						5. 자격번호
C. 방문자 정보
1. 직종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2. 성명						3. 면허번호
D. 방문 관련 사항
1. 방문일자		년 월 일
2. 방문회차
	2.1. 시범사업 차수	○ 초회년도						○ 차기년도
	2.2. 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8회차		○ 9회차			○ 10회차					○ 11회차	○ 12회차
		○ 13회차	○ 14회차		○ 15회차			○ 16회차					○ 17회차	○ 18회차
3. 이학요법료 종류
	3.1. 기본물리치료료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마사지치료(MM090)							□ ② 단순운동치료(MM101)
	3.2. 전문재활치료료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재활기능치료 - 매트 및 이동치료(MM301) □ ② 호흡재활치료(MM290)							□ ③ 연하장애재활치료(MX141)
4. 소요시간		( )분
5. 주요 실시 부위		○ 전신		○ 상지			○ 하지				○ 기타( )
6. 기타 기재사항		(Text 입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으며, 3. 이학요법료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이학요법료 코드 및 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정

[별지 제5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교육․상담료 점검서					(해당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입)
A. 환자 정보
1. 환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일자	년 월 일
B. 방문교육․상담자 정보
1. 직종	○ 의사		○ 간호사
2. 성명			3. 면허번호
4. 전문과목			5. 자격번호
C. 교육상담 관련 사항
1. 교육상담 일자	년 월 일
2. 교육상담 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3. 교육상담 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영양상태 관리 □ ② 약물 복용관리 □ ③ 물리(작업)치료 □ ④ 응급상황 대처법		□ ⑤ 질환에 대한 이해 □ ⑥ 질환에 대한 합병증 관리 □ ⑦ 의료적 요구에 따른 처치 방법 □ ⑧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의 사용, 관리 및 보관 등 방법
	□ ⑨ 기타( )
4. 소요시간	( )분
5. 교육자료 제공여부	○ 제공	○ 미 제공
6. 교육내용 이해정도	○ 높음	○ 보통	○ 낮음
7. 기타 기재사항	(Text 입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별지 제6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환자관리료(기본) 점검서								(해당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입)
A. 환자 정보
1. 환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일자		년 월 일
B. 관리자 정보
1. 직종		○ 의사			○ 간호사
2. 성명					3. 면허번호
4. 전문과목					5. 자격번호
C. 환자관리 관련 사항
1. 환자관리 일자		년 월 일
2. 환자관리 회차		(월 1회 산정 가능)
	2.1. 시범사업 차수	○ 초회년도				○ 차기년도
	2.2. 기본관리료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8회차		○ 9회차		○ 10회차		○ 11회차		○ 12회차
3. 관리 방법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전화			□ ② 문자					□ ③ 기타( )
4. 관리 제공대상		○ ① 환자			○ ② 환자 및 보호자(관계: )					○ ③ 보호자(관계: )
5. 관리 서비스 제공 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영양상태 관리 □ ② 복약지도 □ ③ 증상 관리 □ ④ 합병증 예방 관리			□ ⑤ 의료처치 및 장비 관리 □ ⑥ 응급상황 시 대처 □ ⑦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지 □ ⑧ 타과의뢰
		□ ⑨ 기타( )
6. 모니터링 정보 확인내용		(Text 입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D. 환자 평가 항목
1. 주요 의료적 요구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가정용 인공호흡기 □ ② 가정산소요법 □ ③ 기도흡인 □ ④ 가정정맥영양			□ ⑤ 비강영양 □ ⑥ 장관영양 □ ⑦ 도뇨
2. 환자 상태 확인		○ 문제없음		○ 문제 있음(주요 문제 현황: )
3. 필요 조치 사항		○ 없음		○ 내원지시	○ 기타( )
4. 기타 기재사항		(Text 입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별지 제7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환자관리료(집중) 점검서				(해당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입)
A. 환자 정보
1. 환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일자	년 월 일
B. 1회차 관리자 정보
1. 직종	○ 의사		○ 간호사
2. 성명			3. 면허번호
4. 전문과목			5. 자격번호
C. 1회차 환자관리 관련 사항
1. 환자관리 일자	년 월 일
2. 관리 방법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전화		□ ② 문자		□ ③ 기타( )
3. 관리 제공대상	○ ① 환자		○ ② 환자 및 보호자(관계: )		○ ③ 보호자(관계: )
4. 관리 서비스 제공 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영양상태 관리 □ ② 복약지도 □ ③ 증상 관리 □ ④ 합병증 예방 관리		□ ⑤ 의료처치 및 장비 관리 □ ⑥ 응급상황 시 대처 □ ⑦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지 □ ⑧ 타과의뢰
	□ ⑨ 기타( )
5. 모니터링 정보 확인내용	(Text 입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D. 2회차 관리자 정보
1. 직종	○ 의사		○ 간호사
2. 성명			3. 면허번호
4. 전문과목			5. 자격번호
E. 2회차 환자관리 관련 사항
1. 환자관리 일자	년 월 일
2. 관리 방법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전화		□ ② 문자		□ ③ 기타( )
3. 관리 제공대상	○ ① 환자		○ ② 환자 및 보호자(관계: )		○ ③ 보호자(관계: )
4. 관리 서비스 제공 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영양상태 관리 □ ② 복약지도 □ ③ 증상 관리 □ ④ 합병증 예방 관리		□ ⑤ 의료처치 및 장비 관리 □ ⑥ 응급상황 시 대처 □ ⑦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지 □ ⑧ 타과의뢰
	□ ⑨ 기타( )
5. 모니터링 정보 확인내용	(Text 입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F. 3회차 관리자 정보
1. 직종	○ 의사		○ 간호사
2. 성명			3. 면허번호
4. 전문과목			5. 자격번호
G. 3회차 환자관리 관련 사항
1. 환자관리 일자	년 월 일
2. 관리 방법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전화		□ ② 문자		□ ③ 기타( )
3. 관리 제공대상	○ ① 환자		○ ② 환자 및 보호자(관계: )		○ ③ 보호자(관계: )
4. 관리 서비스 제공 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영양상태 관리 □ ② 복약지도 □ ③ 증상 관리 □ ④ 합병증 예방 관리		□ ⑤ 의료처치 및 장비 관리 □ ⑥ 응급상황 시 대처 □ ⑦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지 □ ⑧ 타과의뢰
	□ ⑨ 기타( )
5. 모니터링 정보 확인내용	(Text 입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H. 4회차 관리자 정보
1. 직종	○ 의사		○ 간호사
2. 성명			3. 면허번호
4. 전문과목			5. 자격번호
I. 4회차 환자관리 관련 사항
1. 환자관리 일자	년 월 일
2. 관리 방법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전화		□ ② 문자		□ ③ 기타( )
3. 관리 제공대상	○ ① 환자		○ ② 환자 및 보호자(관계: )		○ ③ 보호자(관계: )
4. 관리 서비스 제공 내용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영양상태 관리 □ ② 복약지도 □ ③ 증상 관리 □ ④ 합병증 예방 관리		□ ⑤ 의료처치 및 장비 관리 □ ⑥ 응급상황 시 대처 □ ⑦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지 □ ⑧ 타과의뢰
	□ ⑨ 기타( )
5. 모니터링 정보 확인내용	(Text 입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J. 환자 평가 항목
1. 주요 의료적 요구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	□ ① 가정용 인공호흡기 □ ② 가정산소요법 □ ③ 기도흡인 □ ④ 가정정맥영양		□ ⑤ 비강영양 □ ⑥ 장관영양 □ ⑦ 도뇨
2. 환자 상태 확인	○ 문제없음	○ 문제 있음(주요 문제 현황: )
3. 필요 조치 사항	○ 없음	○ 내원지시	○ 기타( )
4. 기타 기재사항	(Text 입력, 환자관리 조정 내용, 특이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별지 제8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요양기관용)
기 관 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본 의료기관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개정

[별지 제9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요양기관용)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진찰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개정

[별지 제10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 동의서 (환자용)
환자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기관 OO 병원장 귀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연속성 높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소아․청소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재택의료팀이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을 제공하고,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화 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환자는 제공받는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해 일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은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 제공되며, 증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등이 발생할 경우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정

[별지 제11호 서식]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자용)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시범 사업

기관	시범사업 시행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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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관리계획수립료(재수립료) 점검서 내용, 교육․상담료 점검서 내용(임상정보 확인, 교육관련 사항), 방문료(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방문교육․상담료 점검서 내용, 환자관리료(기본․집중) 점검서 내용(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내용, 주요 문제 현황 등)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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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라.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제3자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등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바.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제3자가 제공받는 민감정보의 항목	관리계획수립료(재수립료) 점검서 내용, 교육․상담료 점검서 내용(임상정보 확인, 교육관련 사항), 방문료(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방문교육․상담료 점검서 내용, 환자관리료(기본․집중) 점검서식 내용(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내용, 주요 문제 현황 등)
제3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사.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제3자가 제공받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제3자의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아.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여부

본인은 환자(성명: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제출 요망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기관 ○○ 병원장 귀하

□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현행

개정(안)

사유

<변경>

1. 사업 대상 등

Q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 ···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고, 시범기관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환자로 한다.

<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 >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기도흡인(Suc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1. 사업 대상 등

Q2. 시범사업 참여는 어떤 환자가 참여할 수 있나요?

❍ ···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이하 ‘대상자’라 함)으로 한다.

<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 >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기도흡인(Suc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장관영양(Enteral nutrition)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도뇨(Catheterization)

문구수정

(※거리기준 삭제)

2. 재택의료팀 관련

2. 재택의료팀 관련

<변경>

Q3. 재택의료팀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

❍ ···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Q3. 재택의료팀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

❍ ··· 물리·작업치료사, ···

문구수정

(※재활치료사 문구수정)

<변경>

Q4. 재택의료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1인, 간호사 2인 ···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Q4. 재택의료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의사1인과 간호사 2인 ··· 물리·작업치료사, ···

<변경>

Q5. 재택의료팀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 ···

❍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

Q5. 재택의료팀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 ···

❍ 물리·작업치료사는 ···

<삭제>

Q6. 재택의료팀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 대해 평가하고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본문과 동일내용기재)

<변경>

6. 현황신고 등

Q33. 재택의료팀 간호사와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현황 신고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재택의료팀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이거나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필요하며, 재활치료사는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택의료팀 간호사와 재활치료사는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의 해당 경력증명서를 현황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택의료팀 관련

Q6. 재택의료팀의 간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는 현황 신고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재택의료팀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이거나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필요하며, 물리‧작업치료사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택의료팀 간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는 해당 경력증명서를 현황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제출내용 변경)

<변경>

6. 현황신고 등

Q32.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지정을 받은 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때에 중증소아 재택의료 인력 운영현황(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약사, 영양사)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인력 운영현황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현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재택의료팀 관련

Q7.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력

변경 시 현황신고내용 변경)

3. 시범사업 서비스 및 수가 산정방법

◈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

<삭제>

Q7.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는 무엇인가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말하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는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 의사 방문료, 간호사 방문료,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방문료, 방문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3. 시범사업 서비스 및 수가 산정방법

◈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

(※본문과 동일내용기재)

<변경>

Q8.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는 재택의료팀에 의뢰된 환자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중증소아 재택의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중증소아 재택의료 기본 등록지’(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산정횟수 이내로 산정합니다.

Q8. 중증소아 재택의료 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 재택의료 관리료는 재택의료팀에 의뢰된 환자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환자용)’[별지 제10호 서식]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산정횟수 이내로 산정합니다.

문구수정

<신설>

Q10. 재택의료 관리료의 연간 산정횟수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재택의료 관리료의 연간 산정횟수의 기준 시점은 대상자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환자 등록일자는 시범사업 참여 동의를 받고,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짜입니다.

※ (절차) 환자 시범사업 참여 동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환자 등록 및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

(※산정횟수 기준시점 명시 및 등록 절차 안내)

<신설>

Q11. 재택의료 관리료와 그 외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재택의료 관리료 이외 진찰, 검사, 투약 등과 같은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설명 추가)

<삭제>

Q10.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보험자격 및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의 보험자격은 건강보험(차상위 계층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 또한,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이며,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시범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본문과 동일내용기재)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삭제>

Q11.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는 무엇인가요?

❍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는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팀이 환자사정 및 가족면담 후 의료적 요구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합니다.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본문과 동일내용기재)

<신설>

Q13.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산정 시, 각기 다른 직종 인력 3명이 참여한 경우도 산정가능한가요? (예: 전문의 1인, 간호사 1인, 약사 1인 등)

❍ 재택의료팀 내 각기 다른 직종이 참여할 수 있으나, 필수인력인 전문의 1인과 간호사 2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소 4명의 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필수인력내용신설)

◈ 교육‧상담료

<삭제>

Q13. 교육‧상담료는 무엇인가요?

❍ 교육·상담료는 재택의료팀의 재택의료 관리계획에 따라 대상 환자 및 가족에게 의료처치 및 의료장비 등 재택에서 필요한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산정합니다.

◈ 교육‧상담료

※본문과 동일내용기재)

<변경>

Q14. 교육·상담료는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재택의료팀 구성인력별로 각각 산정가능한가요?

❍ ··· 재활치료사 등 구성인력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별 연간 6회 이내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14. 교육·상담료는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재택의료팀 구성인력별로 각각 산정가능한가요?

❍ ··· 물리·작업치료사 등 구성인력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별 연간 6회 이내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구수정

(※재활치료사 문구 수정)

◈ 방문료

<삭제>

Q16. 방문료는 무엇인가요?

❍ 방문료는 재택의료 관리계획에 따라 재택의료팀의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직접 방문하여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산정합니다.

❍ 재택의료팀 의사가 방문할 경우에는 의사 방문료, 간호사가 방문한 경우에는 간호사 방문료, 재활치료사가 방문한 경우에는 재활치료사 방문료를 산정합니다.

◈ 방문료

(※본문과 동일내용기재)

<신설>

Q16. 방문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범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써 재택의료팀의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실시합니다.

(※인력기준 추가설명)

<변경>

Q17.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방문 시 방문료 외 교통비를 환자에게 별도 부과할 수 있나요?

❍ 의사 방문료, 간호사 방문료 및 재활치료사 방문료에는 ···

Q17.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방문 시 방문료 외 교통비를 환자에게 별도 부과할 수 있나요?

❍ 의사 방문료, 간호사 방문료 및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에는 ···

문구수정

(※재활치료사 문구 수정)

<변경>

Q18. 재택의료팀 중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동일날 가정을 방문하였을 경우 방문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가 동일날 ···, 재활치료사 방문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8. 재택의료팀 중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가 동일날 가정을 방문하였을 경우 방문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가 동일 날 ···,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직종 인력 2인이 방문한 경우는 방문료 150%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구수정

(※재활치료사 문구 수정, 방문료 산정 추가)

<신설>

Q19. 재택의료팀의 가정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처치나 간호 등을 실시한 경우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함께 산정할 수 있나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는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중복산정 불가내용 신설)

<신설>

Q20.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함께 방문하여 각각의 이학요법을 실시하고 방문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또는 재택의료팀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이학요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1.항에 따라 작업치료사에 한하여 ‘연하장애재활치료(MX141)’가능

❍ 또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함께 방문하여 각각의 이학요법을 실시한 경우, 방문료와 실시한 이학요법료는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방문횟수는 물리·작업치료사의 방문횟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 물리치료사 2인이 동시 방문하여 이학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문료를 150% 산정하여야합니다.

(※직종별 산정가능한 이학요법료 설명 추가)

<신설>

Q21.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는 재택의료팀의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산정 가능한가요?

❍ 재택의료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또는 재택의료팀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이학요법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이외의 이학요법료는 반드시 재택의료팀 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이학요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내용 추가)

◈ 방문교육·상담료

<삭제>

Q19. 방문교육·상담료는 무엇인가요?

❍ 재택의료팀의 의사,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 및 가족에게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산정합니다.

◈ 방문교육·상담료

(※본문과 동일내용기재)

<신설>

Q22. 방문교육·상담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범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써 재택의료팀의 의사, 간호사가 실시합니다.

(※방문교육·상담료 인력기준 명확화)

<변경>

Q20. 방문교육·상담료는 하루에 여러번 산정 가능한가요?

❍ ···

❍ ···

Q23. 방문교육·상담료는 하루에 여러번 산정 가능한가요?

❍ ···

❍ ···

◈환자관리료

<삭제>

Q21. 환자관리료는 무엇인가요?

❍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의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경우 산정합니다.

◈환자관리료

(※본문과 동일내용기재)

<신설>

Q24. 환자관리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범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써 재택의료팀의 의사, 간호사가 실시합니다.

(※환자관리료 실시 인력기준 명확화)

<신설>

Q25.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환자관리료는 월 1회 이상, 환자관리료 ‘주-집중관찰관리가 이루어진 경우’는 월 4회 이상*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 월 1회 산정하므로 환자관리료 청구 시 ‘내원일자’는 환자별 마지막 관리를 실시‧기록한 일자를 작성합니다.

* 최초 환자 등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3회까지 산정가능

(※내원일자 청구방법 신설)

<변경>

Q22. 환자관리료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대상자로 등록 후 바로 산정 가능한가요?

❍ ··· 재택의료팀에 의한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한 익월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Q26. 환자관리료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대상자로 등록 후 바로 산정 가능한가요?

❍ ··· 재택의료팀이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한 당월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문구수정

(※환자관리료 산정횟수 12회 확대)

<신설>

Q27. 환자관리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환자관리료는 관리계획 수립 이후 집에 있는 환자를 1개월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1회 이상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범사업 참여 등록 월이나 환자관리 실시 중에 입원 등으로 1개월을 못 채우는 경우라도 시범사업의 탄력적 운영 및 수가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관리료 산정방법 설명 추가)

<신설>

Q28. 환자관리료는 총 몇 회 산정 가능한가요?

❍ 환자관리료는 환자관리료 ‘주’ 항목 3회를 포함하여 연 12회 이내 산정 가능합니다. 매월 1회 환자관리를 실시한 마지막 날 기준으로 산정하며, 의료적 요구*가 2가지 이상 중복된 경우에도 주된 행위만 산정합니다.

* (1) 가정용 인공호흡기, (2)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가정정맥영양, (3) 비강영양, 장관영양, 도뇨

(※환자관리료 12회/연 확대 내용 추가)

<신설>

Q29. 환자관리료 ‘주-집중관찰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항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환자관리료 ‘주’ 항목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대상자로 등록한 초회년도에 관리계획 수립 이후 자택에 있는 환자를 1개월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월 4회 이상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1개월이라는 기간과 환자관리 4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 등록 월이나 환자관리 실시 중에 입원 등으로 1개월을 못 채우는 경우라도 시범사업의 탄력적 운영 및 수가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최초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를 산정한 당월*부터 4개월 이내에 3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 대상자 등록일은 최초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일과 같음

- 환자관리료 ‘주’ 항목은 월 4회 이상 환자관리가 이뤄진 경우 산정 가능하므로 최초 환자 등록일자(관리계획수립일자)가 해당 월의 10일 이내인 경우 환자관리료 ‘주’ 항목은 관리계획수립 당월부터 산정 가능하며, 해당 월의 10일이 초과된 경우 관리계획수립 익월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산정 가능함.

※ 예시 본문 참조(79page)

(※집중환자관리료 산정방법 설명 추가)

<변경>

5. 청구방법 관련

4. 청구방법 관련

(※항목 순서 변경)

<삭제>

Q28.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은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에서 발생한 진료내역(시범사업 내역)과 기존 진료내역(비시범사업 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 구분(MT002)에 특정기호 ‘S014' 기재

<신설>

Q30.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을 분리청구 해야 하나요?

❍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내역을 분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때,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14’를 기재하고, 총내원일수(입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이 모두 발생한 환자의 청구명세서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명세서 일련번호*	총내원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
(명세서 1)	비시범사업 명세서	00050	1	20200701
(명세서 2)	시범사업 명세서	00051	0	20200701

(※시범사업 명세서 분리청구관련 작성방법 추가)

<신설>

Q31. 재택의료 관리료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와 교육·상담료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 산정하고 그 외 재택의료 관리료는 모두 외래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외래 및 입원 시 산정가능 시범사업수가 안내)

<신설>

Q32. 방문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원외처방전은 발행 가능한가요?

❍ 원외처방전 발행은 불가합니다.

<삭제>

Q29.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이루어진 행위 및 처치료는 방문료과 구분하여 별도의 명세서로 청구하나요?

❍ 방문료(의사 방문료, 간호사 방문료,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방문료)와 함께 이루어진 행위 및 처치료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에서 발생한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특정내역 구분(MT002)에 특정기호 ‘S014' 기재

<신설>

Q33. 입원 중인 시범사업 참여환자에게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또는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입원 명세서에 분리하여 청구하여야합니다. 입원 중인 대상자에게,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최초 교육·상담을 시작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기재하고 교육‧상담을 시행한 횟수 및 일수를 일투 및 총투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예) 입원 중 5월 25일부터 3일간 연속된 날짜에 교육상담을 총 3회 시행한 경우

구 분	일반 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입원일수	당월 요양급여일수	당월 요양개시일	1일 실시횟수	총 실시일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3	20200525	1	3

⦁연속되지 않은 날짜에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각 교육을 시행한 일자를 요양개시일로 하여 입원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여야 합니다.

예) 입원 중 5월 25일부터 이틀 간격(연속되지 않은 날짜)으로 총 3회 시행한 경우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명세서 일련번호*	입원 일수	당월 요양 급여 일수	당월 요양 개시일	코드	1일 실시횟수	총 실시일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명세서 1)	00051	0	1	20200525	IA520	1	1
	(명세서 2)	00052	0	1	20200527	IA520	1	1
	(명세서 3)	00053	0	1	20200529	IA520	1	1

*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

(※명세서 분리청구 작성방법 안내 신설)

<삭제>

Q30. 시범사업 내역으로 분리된 청구 명세서는 ’원청구‘ 인가요, ’분리청구‘에 해당하나요?

❍ '원청구‘로 구분하여, 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합니다.

(※명세서 분리청구와 관련없는 질의응답 삭제)

<신설>

Q34. 동일 날 환자에게 교육‧상담 또는 환자관리를 시행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교육‧상담) 외래에서 교육‧상담을 시행한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입원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여야 합니다.

⦁외래에서 교육‧상담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입원일수	당월 요양급여일수	당월 요양개시일	코드	1일 실시횟수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1	20200525	IA540	1

❍ (환자관리) 전화 상담 등으로 환자관리 시행 후 환자가 당일 입원한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는 외래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여야 합니다.

예) 전화 상담 등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에 대한 환자관리 후, 당일 입원한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 주요 의료적 요구가 2가지 이상 중복된 경우 주된 행위로 산정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진료내역
		총 내원일수	내원일자	코드	1일 실시횟수
(명세서 1)	외래 명세서 분리청구	1	20200525	IA550*	1
(명세서 2)	입원 명세서 분리청구	0	20200525	IA540	1

* 주요 의료적 요구가 2가지 이상 중복된 경우 주된 행위로 산정

(※명세서 분리청구관련방법 예시 신설)

<신설>

Q35.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재택의료 관리료 청구 시 특정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14’와 산정특례 대상 특정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 환자가 특정기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기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특정기호 기재방법 신설)

<신설>

Q36.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달의 ‘환자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외래 진료 등 접수단계를 거치지 않고 ‘환자관리료’ 수가만 단독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접수 및 청구 방법은 병원 내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청구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환자

관리료 청구 방법설명 신설)

<변경>

Q31.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

Q37.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

<신설>

Q38. 시범사업의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로 명시된 청구소멸 시효기간은 없으며,「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에 따라 3년 동안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청구소멸시효 관련 내용 신설)

<변경>

4.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사용

Q23. 중증소아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 대상자 별로 등록하여 ···.

5.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사용

Q39.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 대상자 별로 점검서식 등을 등록하여 ···.

(※항목 순서 변경 및 문구 수정)

<변경>

Q24. 중증소아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중증소아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Q40.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을 이용해야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중증소아 재택의료 > 환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문구수정

(※시범사업 제출시스템 안내관련 신설)

<삭제>

Q25. 정보시스템 등록은 반드시 대상자별로 각각 해야 하나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등록은 대상자 별로 각각 환자정보(이름, 등록일자, 주상병, 주요 의료적 요구 등)를 입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신설>

Q41. 재택의료 관리료 점검서식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 등록 후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의사 방문, 간호사 방문, 물리·작업치료사 방문, 방문교육·상담, 기본·집중환자관리 실시횟수 클릭 시 해당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방법 추가)

<삭제>

Q26.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의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 항목(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의사방문, 간호사 방문, 재활치료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방문, 환자관리)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Q27.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서비스 내역을 삭제할 수 있나요?

❍ 중증소아 재택의료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내역을 작성 완료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없으나, 작성완료 전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신설>

Q42. 임시저장이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희 및 제출’에서 임시저장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출 완료후 삭제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점검서식 입력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점검서식 제출 방법 추가)

<삭제>

Q34. 시범사업 지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①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②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공지사항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 받은 시범사업 지침 및 수가파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제출시스템 변경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