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21년도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1,952,000원으로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연금법」제4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반영됨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의 신설․폐지 등 없음

3) 행정예고 : 2020.12.29.~1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3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호, 2020.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20년도 선정기준액)”을 “(2021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2021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1년도 기초급여액은 3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2020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으로 한다.	제2조(2021년도 선정기준액) ---------------------------------------- 2021년 ----------------------------------------------------------------------------------------------------------------------------.
제3조(2020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0년도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00,000원 2.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54,760원	제3조(2021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1년도 기초급여액은 3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2021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