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캡슐내시경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캡슐내시경검사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80%	2024-03-01	5년		2024-03-01	기준
			250302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용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캡슐내시경검사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80%	2024-03-01	5년		2024-03-01	기준
			<신설>

항 목	분류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장)	(절)
캡슐내시경검사	제2장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80%	2024-03-01	5년		2024-03-01	기준
			250302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