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5호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교육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9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조(교육위탁)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