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나.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