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3호, 2023.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 12개월 이내

라.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60개월

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만을 말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의 경우에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해당 구입 또는 대여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의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ㆍ사용한 경우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의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1)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 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만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별표 6 제2호마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별표 6 제2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 별표 6 제2호마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제2호마목에 1)과 2)를 신설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2)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60개월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표 6 제3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만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제3호마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제3호바목에 1)과 2)를 신설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2)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60개월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 된 서식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요양비처방전) ① (생 략)	제7조(요양비처방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처방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된 처방기간(제1항제2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4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3.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 12개월 이내
1) 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	<삭 제>
2) 인슐린자동주입기: 60개월 이내	<삭 제>
<신 설>	라.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60개월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2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③ 구분	④ 확인사항
[ ] 제1형 당뇨병	-
[ ] 제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만 19세 미만: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만 19세 이상: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⑤ 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⑥ 총 처방기간	( ) 일
⑦ 1일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일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일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사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의사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신중 당뇨병: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4. 총 처방기간은 90일 이내여야 하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만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비고 : 나이는 처방일 기준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8.「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9.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3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구분

③ 확인사항

제1형 당뇨병

[  ]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          ) ~ 종료일 (          ),

기간 동안 착용일수 (     )일 또는 착용비율 (     )%

[  ] 당 평균값 (       ) mg/dl

[  ] 변동계수 (       )% 혹은 표준편차 (       ) mg/dl

[  ]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 시행일 (         ), 검사수치 (      )%

처방 및 지시사항

④ 총 처방기간

(          ) 일

※  총 처방기간은 100일(최초처방은 30일) 이내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 구입 시 유의사항]

1. 총 처방기간은 등록 제품별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최대 100일(최초처방은 30일)이내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2.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는 처방전의 기재된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총 사용가능일수) 등록 제품별 구입한 개수와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

(예시) 전극 제품 14개를 구입하고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7일인 경우 총 사용가능일수 98일(14개*7일)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모델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책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 등록제품별‘사용가능일수(일/1개)’를 고려하여 처방기간 기재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아래 표의 일당 기준금액에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는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 제품별 구입개수와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만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비고 : 나이는 처방일 기준

7.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8.「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9.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직전 처방기간내 사용기록 기재)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예시) 20190101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④ 총 처방기간은 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 제품별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기재합니다.

- 총 처방기간은 최대 100일 이내로 처방 가능합니다(다만, 최초처방은 30일 이내)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제1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처방 및 지시사항
③ 처방품목	[ ]연속혈당측정기
④ 총 처방기간	( ) 개월	⑤ 처방개수	( ) 개
⑥ 다음 처방일
처방전 사용기간	30일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5.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6.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7.「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8.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처방품목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합니다.

④ 총 처방기간은 개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 ~ 12개월 이내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⑤ 처방기간동안 처방하는 당뇨병 관리기기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⑥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200101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를 받거나 국외 체류기간 중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제1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처방 및 지시사항
③ 처방품목	[ ]기본형 [ ]센서연동형 [ ]복합폐쇄회로형
④ 총 처방기간	60 개월	⑤ 처방개수	1 개
⑥ 다음 처방일
처방전 사용기간	30일	※ 사용기간 내에 구입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제 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5. 당뇨병 관리기기(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만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
	만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6.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급여 받으시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7.「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중에 구입한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8.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제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방전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처방품목 중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합니다.

④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총 처방기간은 60개월 입니다.

⑤ 처방기간동안 처방할 수 있는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개입니다.

⑥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