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지침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구강보건｣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서이며 인력 및 예산집행 등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구강보건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2

1. 사업 정의 및 추진 방향	2

2. 추진 경과	4

3. 사업추진 체계	5

4.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추진 전략	7

5.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9

Ⅱ. 사업 추진여건	13

1. 구강건강 및 관련 질병 부담 현황	13

2. 지역 구강보건사업 현황	18

제2장

통합건강증진사업

Ⅰ. 생애주기･취약계층 사업개요	22

1.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개요	22

2.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개요	27

Ⅱ. 사업별 주요 내용	29

1. 구강보건 교육	29

2. 구강보건 홍보	35

3. 불소용액 양치	38

4. 어린이 불소도포	43

5. 성인･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49

6. 순회 구강건강관리	53

7.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55

제3장

기타 구강보건사업

1.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지원	68

2.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	70

3.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74

4.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78

5.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정)･운영	89

6.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	110

제4장

행정사항

Ⅰ. 인력의 운용	116

1.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배치	116

2.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118

3. 인력의 자격 및 업무	120

4. 구강건강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참여	121

Ⅱ. 순회(가정 등) 인력의 안전조치 지원	123

1.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안전수칙	123

2.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조치사항	124

3.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조치	125

4. 반려동물 안전관리	127

5. 안전사고 및 감염노출 발생 시 조치사항	128

6. 예방접종 관련 비용지원	129

7. 발생보고서	130

Ⅲ.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132

1. 개인정보보호 안내	132

2.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34

Ⅳ. 실적보고 및 관련 양식	137

1. 구강보건사업	137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44

제5장

부록

Ⅰ.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190

1. 구강보건시설 인프라 현황	190

Ⅱ.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구강검진 지침 및 주요지표 산출방법	191

1. 구강검진 지침	191

2. 치아우식증 관련 주요지표 산출방법	203

Ⅲ. 양치시설 표준설계안	206

1. 목적	206

2. 양치시설 설치의 중요성	207

3. 양치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208

4. 양치시설 유형	210

Ⅳ.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	215

Ⅴ. 전국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225

참 고 서 식

NO	제 목	page
참고 1	구강보건 교육 자료	33
참고 2	구강보건 홍보 자료	37
참고 3	불소용액 양치 실시 지도방법(학교 실무자용)	42
참고 4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실시 안내	47
참고 5	어린이 불소도포 시술 기록지	48
참고 6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실시 안내	51
참고 7	노인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	52
참고 8	불화물첨가시설점검기록부(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관련)	62
참고 9	불소농도측정일지(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관련)	63
참고 10	불소농도측정기록부(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64
참고 11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측정 불소농도	65
참고 12	시설 및 센터현황 찾기	66
참고 13	구강 진료 동의서(표준안)	85
참고 14	구강진료결과보고서(표준안)	86
참고 15	(초등)학교구강보건실 구강검진결과보고	87
참고 16	(특수)학교구강보건실 구강검진결과보고	88
참고 17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106
참고 18	국고보조금 등 운용 절차	107
참고 19	보고사항 관련 현황	109

보 고 서 식

□ 발생보고서

NO	제 목	page
보고 1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130
보고 2	감염 노출 발생보고서	131

□ 구강보건사업

NO	제 목	page
보고 1	구강보건사업 홍보 실적	139
보고 2	구강보건사업 실적	140
보고 3	초등학교 양치시설 운영실적	142
보고 4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142
보고 5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143
보고 6	순회 구강건강관리 운영실적	143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NO	제 목	page
서식 1	센터 운영 분기별 실적보고서	144
서식 2	센터 운영 정산보고서	150
서식 3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153
서식 4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155
서식 5	위탁기관 지정서	156
서식 6	센터 설치 사업계획서	157
서식 7	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60
서식 8	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 사업계획서	173
서식 9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74
서식 10	국고보조금 내역변경 요청서	175
서식 11	00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176
서식 12	센터 설치 실적 및 정산보고서	177
서식 13	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 실적 및 정산보고서	184
서식 14	중요재산 현황	187
서식 15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188

주요 변경내용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23년 (개정 전)	2024년 (개정 후)	쪽
분 류
제3장 사업별 주요 내용 Ⅱ	[표4] 지역 단위 구강보건 조직･인력 현황 현행화	[표4] 지역 단위 구강보건 조직･인력 현황 현행화	19
	5.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정)･운영 라. 재정지원 □ ‘23 비급여진료비 감면비 □ ’23 센터운영비 □ ‘23 센터 개보수 지원비(신규)	5.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정)･운영 라. 재정지원 □ ‘24 비급여진료비 감면비 □ ’24 센터운영비	94
	□ 설치 현황 현행화	□ 설치 현황 현행화	108
제4장 행정사항	2.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근거 : 2022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2.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근거 : 2023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120
	Ⅳ 실적보고 및 관련 양식 보고일정 [표]의 보고기한: 상반기 2023, 하반기 2024 보고내용: 상반기, 하반기 2023	Ⅳ 실적보고 및 관련 양식 보고일정 [표]의 보고기한: 상반기 2024, 하반기 2025 보고내용: 상반기, 하반기 2024	137
제5장 부록	Ⅰ.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Ⅰ.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 설치 현황 현행화	192

		주요 변경내용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구강보건 |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구

강

보

건

사

업

개

요

|

|

구강보건사업 개요

사업개요

Ⅰ

1. 사업정의 및 추진방향

2. 추진경과

3. 사업 추진 체계

4.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추진 전략

5.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사업 추진여건

Ⅱ

1. 구강건강 및 관련 질병 부담 현황

2. 지역 구강보건사업 현황

		Ⅰ. 사업개요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01

Ⅰ

사업개요

사업 정의 및 추진 방향

1

사업 정의 및 목적

1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 지역사회 특성 및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등 추진

법적 근거

2

「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 시행령」,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4호 등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 등

2024년 추진 방향

3

가. 구강관련 법 제도･중장기 계획* 및 지역 특성 반영한 사업추진

*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년 1차, ’22년 2차 발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사업을 건강영역별 또는 생애주기별로 통합 구성하여 다양한 전략 활용) 등

국가의 중장기 목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구강 건강증진 계획수립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등 미래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구강보건 체계 구축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구강보건 문제 악화,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심화, 신종감염병 문제로 안전한 구강보건서비스 요구 증가 등

- 치과의료 자원 충분 지역은 구강보건사업, 불충분 지역은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 병행 등으로 보건소 기능을 개편하고,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

나.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을 더 하는 비례적 보편주의를 시행

지역 내 소득, 장애, 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약계층 실태 조사

취약계층별 맞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직･전문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및 시설 충분히 확보

-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전환,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충,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미설치 시도 구강전담센터 설치, 생활터별 순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등

다. 구강건강과 전신 건강의 통합 접근

세계보건기구는 만성 비전염성 질환 관리를 구강건강과 전신건강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함.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구별･질환별 분산 추진을 지양하고 통합적･효과적 실행

- 생애주기･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복지사업, 건강증진사업(금연, 영양, 비만 및 방문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등과 연계･통합하여 교육･홍보･서비스 지원

라. 지역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

광역시도는 법 제도 및 중장기 계획 등에 부합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할 시･군･구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 강화(연 1회 이상 점검)

* 복지부 차원의 지자체 평가 시행 예정

시･군･구는 양적 측면에 치중된 사업성과의 질적 측면 보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문가 등을 통한 사업평가 및 환류 체계 강화

1980~1990	농어촌 보건소에 치과실 설치, 공중보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배치
1995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구강보건사업 제정
1997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조직 신설
1999	보건소 치과실을 구강보건실로 전환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신규 설치(취약계층 예방･관리 중심의 구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기능 전환)
2000	「구강보건법」 제정･공포 제1기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시행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신규 도입
2001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대상에 특수학교 포함
2002	치아홈메우기사업 시작(농어촌 초등학생에게 무료 제공) 노인의치보철(틀니)사업 신규 도입 구강보건이동차량 지원사업 도입
2003	제2기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006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축사업 도입 제3기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노인 및 영유아 대상 구강검사 및 구강보건교육사업 도입 장애인치과진료종합대책 수립
2007	구강보건사업 안내(지침) 통보 노인 불소 도포･스케일링사업 신규 도입(17개 보건소) 구강보건과를 구강생활건강과로 직제 개정
2009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치아홈메우기사업 국비 지원 종료(건강보험 급여 적용)
2010	제4기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첫 개소(충남, 단국대치과대학병원 지정)
2011	학교 양치시설 설치사업 신규 도입
2012	제5기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01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 통합 운영
2015	제6기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보건의 날, 구강보건법에 국가지정 기념일로 지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구강보건법 제15조의 2)
2016	노인의치보철(틀니)사업 국비 지원 종료 (’16.7월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
2017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 수립
2018	제7기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2019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조직 신설 중앙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서울대 치과병원 지정)
2021	광주･세종 아동치과주치의 국가 시범사업 도입
2022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 수립

추진 경과

2

사업추진 체계

3

주요 사업 주체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구강보건사업 정책 총괄, 사업안내, 국고보조금 확보 및 예산 배정,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도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 중앙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 등

시도

- 광역자치단체 구강보건사업 기획, 지방비 확보,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관할 기초자치단체 구강보건사업 수행 점검,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사업 수행 등

시･군･구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 연차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평가

- 지방비 확보 및 예산 집행 관리

- 취약계층 구강보건 관리 및 진료 활성화

- 지역 내 민관 협력체계 강화(전문가 참여, 자원봉사자 조직･운영, 치과 의료기관･사업장･학교 등과 협력체계 구축)

보건지소 : 구강보건사업 수행

학교, 사업장, 요양시설 등 생활터

- 학교(학교 구강보건실), 사업장, 요양시설 등 생활터에서는 구강 건강증진사업 수행 활동 장소 제공, 예산 확보･지원 등 업무협조 및 연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추진 전략

4

비전과 목표

1

성과지표

2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5

※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부분 발췌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1

추 진 목 표

구분	지표명		기준	목표
건강지표	치아우식 경험률	유치 5세*	68.5	61.8
		영구치 12세**	56.4	50.8
	성인(35-44세) 치주질환 유병률		18.6	17.8
	노인(70세+) 저작불편 호소율*		35.2	34.1

가.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 관리

1)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교육･홍보 강화

(예방 정보 제공) 연령계층별 구강관리 정보자료 소책자와 치과종사자용 안내서를 개발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

(건강증진사업 연계 교육･홍보) 건강생활실천(영양, 절주, 비만 예방), 금연, 심뇌혈관질환 등 사업에 ‘구강관리사업 교육･홍보 포함’*

* 구강질환 연관성 또는 홍보 문구 포함 및 서비스 대상 교육 필히 포함하여 지침화

취약계층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4

추 진 목 표

구분	지표명	’21	’26
건강지표	소득 1-5분 성인(19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격차	11.5	10.4
이행 지표	소득 1-5분위(1세 이상) 예방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	11.2	10.1
	순회 구강관리 참여 기관 수	-	50

가.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및 자립준비청년 구강건강 지원

1) 취약계층 사업 연계 구강건강 지원

(임산부･영유아)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구강질환 예방서비스 제공*

* 임산부 대상 치면세정술, 스케일링, 유아 대상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면세정술 등

(아동 등) 농어촌지역,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서비스 필수 제공

* 양육시설, 임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 아동 등

나. 거동불편 대상에게 정기적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1) 보건소 기반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 구성･운영

(매뉴얼 개발) 이동구강진료차량으로 요양시설, 방문관리대상자 중 구강관리 취약자, 도서벽지 지역을 순회하며,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적 진료(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매뉴얼 개발･제공*

* 매뉴얼 개발 연구(’22), 보건소 전문인력 교육(’22~)

(교육) 보건소 치과 인력의 순회 구강관리 및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의 교육 지도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 마련*

* (교육체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보건소치과인력 →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사후관리) 치료가 필요한 대상은 공공의료기관 또는 지역협약 민간 치과병의원*으로 의뢰하고 사후관리 과정 모니터링

2) 장기요양 이용자의 구강건강 관리 내실화

시설･재가 요양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 신체활동 지원 시 구강청결 도움 서비스 전문화

* 요양보호사 중 교육참여 의사 92.2%, 70.5% 주기적 교육 희망(요양보호사의 구강건강관리실태 및 구강건강관리교육 요구도 조사, ’19 김희경 등)

- 구강관리 교육생들이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실습 관찰 교육 시행 및 구강관리세트* 제공

* 구강관리세트(칫솔, 불소치약, 치실, 구강세정제, 치간칫솔, 틀니세정제 등), 안내책자(구강건강관리 지침, 구강체조법, 구강건강프로그램 안내 등)

	참고 : 보건소 구강관리 동행자 양성 사례(제주)
• (성과사례): ‘행복을 위한 동행, 구강관리 동행자 양성’(’18년, 제주 서귀포시 동부) • (주요 대상) 어린이집 보건ㆍ보육 교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등

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 충족

1)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 확립 및 인프라 확충

중앙단위는 중증 환자 치료･연구, 권역단위는 전신마취 필요 환자 중점진료, 기초단위는 예방 진료 및 치료 필요 환자 권역 센터 의뢰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종류별 기능 안

구분	공급체계	주요기능
중앙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개소)	특수치과 진료 장애 전문의료인 양성 등
권역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4개소→17개소, 3개소 증)	전신마취 필요 환자 중점 진료 권역 내 공공치과인력 교육 등
기초 단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98개소*)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검진, 예방진료, 경증환자 기본 진료 전신마취 필요 환자 권역센터에 진료 의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학교(특수) 구강보건실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 치료 필요 환자 지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에 의뢰

- (중앙)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특수치과 진료, 장애인 진료 전문의료인 양성, 정책개발･조사, 권역-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권역) 권역 내 전신마취 환자 진료 등을 수행하도록 미설치 3개 시도 추가 설치(14개소→17개소), 마취과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 확대(’22), 치과 공보의 신규 배치(’22) 등

* ’22년 전신마취 의사 인건비(6억원) 신규 지원 및 비급여 지원예산 확대(’22년 31억원→’23년 34억원)

-  (지역) 지역 내 경증 환자 진료, 권역센터 환자의뢰 등을 수행하도록 장애인 진료 치과의원 등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단계적 지정* 및 보건소 구강보건센터･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추진

* (1단계) 장애인 진료 치과 네트워크(98개소) →(2단계) 공공지역의료기관(네트워크 미해당지역)

Ⅱ

사업 추진여건

		Ⅱ. 사업 추진여건

구강건강 및 관련 질병 부담 현황

1

전 생애에 구강질환, 치아 상실 등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1

(아동･청소년) 아동의 절반 이상은 유치 또는 영구치의 우식을 경험하고, 청소년의 40% 최근 1년 이내 치아 통증을 경험

- (아동) 만 12세 아동의 우식 경험은 점차 감소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평균 1.2개)과 비교 시 최하위 수준인 1.84개로 우식 발생 전 사전 예방개입 노력 지속 필요

[그림 1] 1인당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추이(2003~2018) : 만 12세 아동

(단위 : 개)

※ 자료원 : 보건복지부. 아동(前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003~2018

[그림 2] OECD 주요 고소득국가의 우식 경험 영구치 수(만 12세)

(단위 : 개)

※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Oral Health Database

- (청소년) 중･고등학생의 40%가 치아 통증 경험,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 경향

[그림 3] 중･고등학생 치아 통증 경험율(학년별)

(단위 : %)

※ 자료원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제16차(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성인) 치아 우식 및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은 대표적 성인 만성질환

성인 4명 중 1명은 구강질환 유병자로 고혈압, 비만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성인 만성질환

- 만 19세 이상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부터 치주질환 유병률 다시 증가 양상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10% 높은 수준

- 치주염을 방치할 때 심각한 건강문제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뇌졸증 3.97배, 치매 2.14배, 초기동맥경화증 1.55배)

[그림 4] 치주질환 유병률 추이 : 만 19세 이상

(단위 : %)

※ ’11년 결과 미공개, 2016~2018년 통합 산출,

※ 자료원：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2018)

* 자료：서울대 예방치학교실(’08, ’16)

(노인) 60대 노인의 30% 이상, 70대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구강기능 제한 및 저작불편 경험

- 이는 음식물 섭취 및 영향 불균형으로 이어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7명(’20)*은 영양 섭취 부족 문제 발생

* 출처 : 질병관리청, 2020 국민건강 통계

[그림 5] 저작 불편 호소율 추이 : 만 65세 이상

(단위 : %)

소득수준, 거주지역, 장애 유무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문제 지속

2

(소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구강질환 및 저작 불편 증가

- 소득수준이 ‘하’인 성인은 ‘상’인 성인 대비 영구치우식 유병률 1.85배(’16~’18), 치주질환 유병률 1.36배(’16~’18), 저작 불편 호소율 1.72배(’18) 증가

[그림 6] 소득수준에 따른 유병률 및 저작 불편 호소율(’16~’18)

<영구치우식 유병률>	<치주질환 유병률>	<저작 불편 호소율(’18)>

※ 자료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

(지역) 읍･면지역 거주 성인(19세 이상)이 동 지역 거주 성인보다 구강질환 및 저작 불편 증가

- 거주지역이 ‘읍･면’인 성인(만 19세 이상)은 ‘동’인 성인 대비 영구치우식 유병률 1.15배(’16~’18), 치주질환 유병률 1.44배(’16~’18), 저작 불편 호소율 1.07배(’18) 증가

[그림 7] 거주지역에 따른 유병률 및 저작불편 호소율(’16~’18)

<영구치우식 유병률>	<치주질환 유병률>	<저작불편 호소율(’18)>

※ 자료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장애) 장애가 있는 경우 구강질환 치료필요자율은 1.21배, 저작 불편 호소율은 1.28배 증가

- 장애 성인(20세 이상)은 전체 성인 대비 구강질환 치료필요자율이 1.2배(’18), 장애 노인(65세 이상)은 전체 노인 대비 저작 불편 호소율이 1.28배(’17) 증가

[그림 8] 장애 유무에 따른 치료필요자율 및 저작불편 호소율

<구강질환 치료필요자율(성인)>	<저작불편 호소율(65세 이상)>
※ 자료원 (장애인)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건강보험 통계 (전체) 국민건강보험 공단, 2018 건강검진통계)	※ 자료원 (장애인)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전체)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외래진료 환자 및 건강보험 급여액 1위로 국민 최다빈도 질병

3

외래 치과 의료비 규모가 ’00년 1조 9천억원에서 ’20년 9.5조 원으로 5배 증가

외래 다빈도 상병 5순위 이내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약 1,741만명), 치아우식이 4위(약 636만명)로 구강질환으로 인한 높은 외래진료율

- 외래 요양급여비용에 따른 질병 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위(약 1조 7,836억 원),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6위(약 5,900억 원), 치아우식 7위(약 5,761억 원)로 국민의 구강질환 비용부담 높은 상황

[그림 9] 외래 치과 의료비 규모 추이  ※ 자료원 :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표 1] 질병 소분류별 외래 다빈도 상병 중 구강질환 순위
상병명	’13	’14	’15	’16	’17	’18	’19	’20	’21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2위	2위	2위	2위	2위	2위	1위	1위	1위
치아우식(K02)	7위	7위	6위	6위	6위	6위	4위	4위	4위
※ 자료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 질병통계

[표 2] 2021년 외래 다빈도 질병(8위권 이내)의 요양급여비용 현황

외래		순위	질병명	진료인원 (명)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용 (백만원)	1인당 진료비 (천원)	’20년 대비 진료비 증감률(%)
		1	치은염 및 치주질환	17,406,772	37,437,814	1,783,579	102	12.2
		2	급성 기관지염	7,199,719	21,328,349	389,043	54	△27.0
		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6,748,986	46,563,864	1,031,934	153	10.1
		4	치아우식	6,360,105	11,036,608	576,079	91	8.6
		5	등통증	5,403,645	23,786,644	943,244	175	15.7
		6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4,910,256	11,598,381	227,973	46	△2.8
		7	위-식도역류병	4,851,741	10,488,507	336,301	69	8.9
		8	위염 및 십이지장염	4,810,865	8,553,103	292,117	61	13.6

※ 증감률은 전년 대비 요양급여비용의 증감률임

※ 자료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 질병통계

	구강건강관련 참고자료
1. 아동(前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00, 2003, 2006, 2010, 2012, 2015, 2018)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문의 043-719-7478, 7468)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4차 2016‒2020, 5차 2021-203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주요계획ʼ에 공개) 3.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knhanes.cdc.go.kr)에 공개) 4.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 공개) 5.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홈페이지(https://kdca.go.kr/yhs/)에 공개) 6. 지역별 성과지표 통계자료집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khealth.or.kr)에 공개 예정)

지역 구강보건사업 현황

2

사업･예산

1

지역 간 구강보건사업 추진율 격차 존재

- (구강건강인식 제고사업) 전국 평균은 90.7%, 시도 간은 “시” 지역( 97.3%)이 “도” 지역(87.8%)보다 9.5%p 높은 편

-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전국 평균은 94.9%, 시도 간은 “시” 지역(98.6%)이 “도” 지역(93.3%)보다 5.3%p 높은 편

최근 4년간 지역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정체

[표 3] 최근 5년간 지자체 구강보건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7,806	32,541	35,828	35,828	35,828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정 내	8,824	9,046	9,451	9,451	9,451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정 외	18,981	23,495	26,377	26,377	26,377

※ 출처 : 연차별 시도(시･군･구)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 계획
2021~2022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년 동으로 표기(지자체별 예산변동 가능성 존재)

조직･인력 및 시설

2

(조직) 광역 및 기초단위 건강증진 부서, 보건소에서 사업수행

- 시･군･구 단위에 구강보건실(128개소) 또는 구강보건센터 설치(68개소)

(인력)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보건(지)소에 치과 전문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배치

[표 4] 지역 단위 구강보건 조직･인력 현황 (단위: 개소, 명)
보건조직		보건소 내 구강조직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보건(지)소 치과 인력
					합계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구강 보건실	구강 보건센터			치과의사 (일반)	치과의사 (공중보건의사)
259	1,341	131	65	15 (중앙 1, 권역 14)	537	89	448	1,664

* 보건소 259개소에 보건의료원 15개소 포함

* 보건소(지)소 인력 및 조직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조사자료, ’22년 12월 말 기준

* 보건소 내 구강조직 및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23년 6월 말 기준

- (치과의사)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은 1.04명, 치과의사 2인 이상 배치 시도는 5개 시도, 1~2인 미만은 3개 시도, 1인 미만은 8개 시도, 대전은 전무

- (치과위생사) 인구 10만 명당 전국 평균은 3.23명, 3인 이상 9개 시도, 1~2인 미만은 4개 시도, 1인 미만은 2개 시도

[표 5] 보건(지)소 치과의사 수 및 치과위생사 수(’22년 12월 말 기준)

구분	치과의사 수					치과위생사 수
	명			인구 10만 명당		명	인구 10만 명당
	계	일반 치과의사	공중보건 치과의사
전체	537	89	448	1.04		1,664	3.23
‘시’ 소계	77	52	25	0.34		310	1.38
서울	27	27	0	0.29		90	0.95
부산	11	8	3	0.33		38	1.15
대구	4	1	3	0.17		46	1.95
인천	21	9	12	0.71		55	1.85
광주	6	5	1	0.42		35	2.45
대전	0	0	0	0.00		11	0.76
울산	6	2	4	0.54		25	2.25
세종	2	0	2	0.52		10	2.61
‘도’ 소계	460	37	423	1.59		1354	4.67
경기	56	21	35	0.41		264	1.94
강원	38	6	32	2.47		110	7.16
충북	30	0	30	1.88		135	8.46
충남	46	1	45	2.17		167	7.87
전북	47	1	46	2.66		136	7.69
전남	93	2	91	5.12		145	7.98
경북	72	2	70	2.77		193	7.42
경남	64	1	63	1.95		180	5.49
제주	14	3	11	2.06		24	3.54

구강보건 관련 시설

3

(광역단위) 구강보건법에 따라 중앙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서울),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14개소(전남･경북 미설치, ’24년 세종 권역센터 개소 예정, ‘25년 서울 권역센터 개소 예정) 등 설치･운영

(기초단위)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 초등(특수)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시설 등 설치･운영

사

업

별

주

요

내

용

Ⅰ

통합건강증진사업

02

		Ⅱ. 사업별 주요 내용 Ⅰ

생애주기･취약계층 사업개요

Ⅰ

1.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개요

2.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개요

사업별 주요 내용

Ⅱ

1. 구강보건 교육

2. 구강보건 홍보

3. 불소용액 양치

4. 어린이 불소도포

5. 성인･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6. 순회 구강건강관리

7.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Ⅰ

생애주기･취약계층 사업개요

		Ⅰ. 생애주기･취약계층 사업개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개요

1

임산부･영유아

1

가. 사업 목적

임부의 치주병(잇몸병) 예방으로 태아 건강과 건강한 출산에 기여

임산부와 영아(18개월까지)의 가정에서 구강 관리 실천능력 향상

나. 주요 대상

보건소 모자보건팀 등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신청자, 타 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사업 및 영양 플러스 등) 참여 임산부･영유아 등

아동양육시설 영유아,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유치원

다. 주요 내용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2장-Ⅱ-1,2)

-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시설 종사자 등이 건강증진사업 일부로 교육 등을 하도록 교육 교구 제공

임산부, 시설종사자 대상 기초적인 구강보건 정보 및 구강용품 제공, 임산부 스케일링 등 예방 치료 등

	[지역사례] ‘헬로우, 베이비!(Hello, Baby!)’ 프로그램 개요 - 구강검진 및 치면세균막 검사(1회차), 치주관리 서비스: 스케일링(2회차), 전문가 칫솔질/치면세마 2회(2, 3회차) - 구강관리법 교육(자료제공 포함): 임부(1회차), 임산부(2회차), 영유아(3회차) - 구강관리용품 제공: 임산부용(2회차), 영유아용(3회차)

아동･청소년

2

가. 사업 목적

아동･청소년의 구강질환 예방, 초기 발견, 치료 및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육성 등을 통해 영구치 우식 예방에 기여

나. 주요 대상

초등학교(특수학교) 학생 및 보건교사

학교 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대상 아동

다. 주요 내용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2장-Ⅱ-1.2)

불소용액 양치(2장-Ⅱ-3) 및 불소도포(2장-Ⅱ-4)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2장-Ⅱ-9)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2장-Ⅱ-10)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등 예방치료 등

	[지역사례] 원주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사업 (’10-17 원주시) ∙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청소년의 구강관리습관형성 교육 ∙ 칫솔질 교육 및 지역아동센터에 칫솔치약 구비환경 조성 ∙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지역대학 초대, 예방프로그램 제공(불소도포, 실런트, 스케일링), 학교 탐방 ∙ 구강건강을 매개로 연결된 맨티-맨토 관계형성으로 구강관리 효능 증가 및 우울 감소, 사회적 관계망 형성

성인(청년포함)

3

가. 사업 목적

성인의 구강관리 실천능력 향상 및 만성질환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치주질환 예방에 기여

나. 사업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

자립준비청년

보건소 금연,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참여 성인

사업장, 군대, 대학 등 성인 생활터 중심 대상 발굴 등

다. 주요 내용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2장-Ⅱ-1,2)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치료

사업장 보건교육, 군대･예비군 교육 연계 구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연계프로그램 운영(구강검진, 일반검진 결과 등 활용하여 교육 시행) 등

	[지역사례] 군장병 대상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 사례: 구강보건교육(’15년 원주시 1군사령부), 스케일링 사업(’17년 홍천군 국군홍천병원) - 주요 내용 ∙ 군 입대 후 식생활 변화(단 군것질 섭취) 및 흡연으로 인한 입냄새, 충치, 치주질환, 구강건조 등의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 ∙ 간식 후 칫솔질 및 흡연 후 양치질의 중요성, 관리방법 설명 후 퀴즈형식으로 참여형 교육 ∙ 치면착색제 이용한 체험형 교육 후 필요자 선별하여 스케일링 제공 ∙ 구강검사 후 필요시 치과의뢰(국군수도통합병원 등), 구강관리용품 지원

노인(65세 이상)

4

가. 사업 목적

노인기 구강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실천능력 향상 및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과 구강기능 유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주요 대상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

재가 요양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등 이용 노인

요양시설 등 입소 노인

치매센터, 금연,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프로그램 참여 노인

다. 주요 내용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2장-Ⅱ-1,2)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2장-Ⅱ-5)

순회 구강건강관리(2장-Ⅱ-6)

노인의치보철, 임플란트 지원 등

	[지역사례] 보건소 찾아가는 노인 구강건강교실 사업 - (사업유형) 제주 서귀포시동부의: ‘행복을 위한 동행, 구강관리 동행자 양성(’18년)’, ‘전북 남원시의 생활터 구강건강나이 프로젝트(’15년)’ - 주요 내용 ∙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 구강관리용품 제공 등 서비스 연계 체험형 교육 시행, 전체 건강증진사업 연계 운영 ∙ (구강관리 동행자 양성) 시설종사자(사회복지사 등) 대상 노인 구강관리 교육으로 시설에서 노인 구강관리 활동을 돕는 조력자 양성 ∙ (구강관리용품 지원) 지원을 매개로 정기적 방문지도

[그림 10] 노인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안)

※ 출처 :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20 노인 구강보건사업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개요

2

장애인

1

가. 사업 목적

장애인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실천능력 향상으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나. 주요 대상

저소득층, 거동불편/불능 장애인 등

다. 주요 내용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2장-Ⅱ-1,2)

순회 구강건강관리(2장-Ⅱ-6)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지원(시도)(2장-Ⅱ-7)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시도)(2장-Ⅱ-11)

스케일링, 불소용액 양치 등

	[지역대학 연계사례] 장애인복지관 구강검진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08-12 원주시) - 시설 및 재가장애인의 구강검진, 불소도포, 전문가 칫솔질, 스케일링 제공 - 보호자 대상 치아관리법 교육 (예: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치아 닦아주는 위치와 방법, 칫솔질 거부 시 마주 보며 칫솔질하는 방법 등 행동조절) - 구강악안면근육 이완을 위한 구강내외맛사지 제공 및 교육 - 치과치료필요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의뢰

치과의료 취약지역

2

가. 사업 목적

치과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오지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나. 주요 대상

도서, 벽오지 등 치과의료 취약 지역주민

다. 주요 내용

구강 보건 교육(2장-Ⅱ-1)

구강 보건 홍보(2장-Ⅱ-2)

순회 구강건강관리(2장-Ⅱ-6)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2장-Ⅱ-12)

병원선 치과진료(인천, 충남, 전남, 경남 도서지역)

Ⅱ

사업별 주요 내용

		Ⅱ. 사업별 주요 내용

구강보건 교육

1

목적

1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의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독려하고 위험행태를 개선

근거법령

2

｢구강보건법｣ 제4조의2, 제5조,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9조, 제1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사업대상

3

지역주민

사업추진방법

4

교육 방법

- 직접교육：사업 대상 대면 교육

- 간접교육：책자, 리플릿, 유･무선 방송과 같은 교육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 교육

※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시 구강관리용품 제공 가능

교육내용

-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질환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구강건강 습관을 실천하고 구강건강 위험행태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자가 건강관리 및 예방법 습득 기회 제공

- 대상자별 전신･구강질환에 맞는 구강관리법 정보 및 습득 기회 제공

- 구강건강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용 권고

< 생애주기별 교육내용 >

생애주기	목표 예방질환	교육 대상	교육내용	정부 지원사업
영유아기 (생후 6개월~5세)	우유병 유치 치아우식 예방	보호자	<구강건강 습관 형성> - 영유아 시기별 치아 관리 방법 교육(영아기 가제 수건, 칫솔질 가능 연령대는 전용 칫솔, 치약 사용 등) - 영유아 구강검진 정보제공 및 이용 권고(이가 처음 나는 생후 6개월경부터 주기적인 구강검진) - 충치 위험요인 교육(설탕 함유 간식, 모유 수유 등) 등	- 영유아 구강검진
학령기 (6~19세)	치아우식 예방	보호자, 본인	<구강건강 습관 유지> - 1일 2회 이상 양치관리 실천 교육 - 예방 진료 이용 정보 및 이용 권고(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 - 구강질환과 전신 건강의 상관성 교육 - 부정교합, 치아교정 상담 - 충치 위험요인 교육(흡연, 설탕 함유 간식 섭취 등) 등	- 학생 구강검진 - 만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본인부담률 30%) - 만 18세 이하 영구어금니 8개 홈메우기(본인부담률 10%)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광주, 세종)
성인	치은염, 구취 등 잇몸관리, 턱관절	본인	<구강건강 개선･회복> - 치아관리 방법 교육(잇몸병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칫솔질, 정기 구강검진, 매년 스케일링) - 구강질환과 전신 건강의 상관성 교육 - 턱관절 장애 예방 체조 교육 및 질환자 진료 권고 등	- 연 1회 스케일링 - 2년 간격 구강검진

생애주기	목표 예방질환	교육대상	교육내용	정부 지원사업
노인	치아기능 회복	보호자, 본인	<구강 기능 유지> - 치아관리방법 교육(치태나 치석 제거를 위한 치실, 치간칫솔 사용, 잇몸치료 및 스케일링 등) - 틀니와 임플란트 정기적 관리방법 교육 - 구강 건조증상 완화방법 교육 - 구강질환과 전신 건강의 상관성 교육 등	- 만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 30%)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본인부담률 30%) - 2년 간격 구강검진

추진 방법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및 취약계층 대상 사업**과 연계한 통합 교육

* 금연, 음주 폐해 예방, 신체활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취약계층, 아동, 장애인 방문사업, 정신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 지역 내 민간 협력체계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 전문가 참여 강화

: 보건소 인력(사업 담당자 또는 기간제 전문인력), 지역 내에서 양성된 구강보건 교육자(인력풀 확보, 유급 강사 활용), 지역 내 구강 보건 전문가(대학, 민간 병(의)원 등)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 지원자 양성 및 주민 자조 모임 지원

: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구강보건 자원봉사인력을 구강 보건 교육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하고,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주민의 수 확대

	【 구강보건 자원봉사인력 대상 】 • 기관 보건 책임자(학교장, 보건교사, 사업장 보건책임자 등) • 유아교육기관 교사 •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가진 자(이장, 통반장, 부녀회장 등) •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 • 구강보건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 및 일반 지역주민

- 구강도서관 운영

• 구강 보건교육에 활용 가능한 출판･영상물을 배치하여 유아 교육기관 또는 개인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함으로써 구강 보건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

- 구강 보건교육에 활용 가능한 출판･영상물 선정

※ 분실 및 대여 기간의 회전 정도를 고려하여 한 종류의 출판･영상물을 다수 준비

	【 선정 기준 】 • 수록된 내용이 구강 보건에 대한 지식에 오류가 없을 것 • 아동 도서의 경우 그림이나 내용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할 것 • 성인 도서의 경우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내용에 치우치거나 어렵지 않을 것 • 영상물의 경우 녹음 상태나 편집, 해상도가 양호할 것 • 영상물의 경우 보편적 기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가능할 것

‒ 구강 보건교육 매체 대여 : 매체 대여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

‒ 소감문 작성 및 평가 : 매체 대출 후 소감문 작성

※ 소감문은 구강도서관 운영 평가 도구 및 구강 보건 주간 시상 및 전시 작품으로 활용

행정 사항

5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한 교육실적 보고

구강보건 교육 자료

참고 1

구분	매체	구분	제작		자료 활용
			발행기관	연도
전 생애	국민 구강 건강 길라잡이 (건강한 삶을 위한 구강 건강 생활수칙)	소책자, 포스터,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
	치아우식 예방을 위한 식이조절용 컴퓨터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6	대한구강보건협회 문의
	치아 건강 보물상자Ⅲ - 치아와 치아 사이 치실 사용법	영상	보건복지가족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9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임산부･ 영아	영유아 및 임산부(부모) 구강 건강관리 교육용 앱(APP) 개발 ‘맘스투스’	앱(APP)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7	구글 플레이스토어
	임산부, 영유아 구강 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프로그램 Hello, Baby!	안내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3 2014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문의
	임산부･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교안, PPT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1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문의
	치아 건강 보물상자Ⅱ - 임부 구강 관리 Dr･Dan과 함께	PPT	보건복지가족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6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아동	치면 세균막 관리 교육자료 동영상	영상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6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바른 양치실천 교육 및 홍보 매체 ‘후토스 치카치카 좋아’	영상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
	하니와 함께하는 바른 칫솔질 - 아동용, 유아용	영상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4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어린이 치아 건강 노래&율동 ‘이치카 아푸카’	영상, 전단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1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
	치아 건강 보물상자Ⅲ - 우뚜기특공대	영상	보건복지가족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9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치아 건강 보물상자Ⅱ - 치아 왕국의 치아 요정과 충치 마녀	영상	보건복지가족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8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치아 건강 보물상자Ⅰ - 쟈스민 공주의 미소 찾기 - 치아건강보감, 구강수비대	영상	보건복지가족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7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예쁜이의 약속	PPT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6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6세구치 여섯 살에 태어나는 영구 치아	PPT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5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구강관리 모바일 콘텐츠	카드뉴스, 영상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구강관리 교육 매뉴얼	안내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
청소년	아동･청소년 구강관리 모바일 콘텐츠	카드뉴스, 영상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
	아동･청소년 구강관리 교육 매뉴얼	안내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
	너의 치아는 안녕하니?	PPT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9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청소년 구강 건강 교육 프로그램	PPT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3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성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구강 보건 교육자료 : 동영상(4개국어 번역 더빙)	영상, 교안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5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구강 증상에 관한 PPT(동영상 포함)	USB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4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치주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PPT(동영상 포함)	USB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4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치아 건강 몸 건강 하얀 치아 밝은 미소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용)	교안, 영상, 안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구.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반의 노인 방문 구강 보건 교육 자료	영상, 워크북, 포스터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20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힐링덴트(노년기 구강 관리)	영상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4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노년기 구강 관리 2	영상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8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노년기 구강 관리	PPT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6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장애인	장애인 구강 보건 교육자료(시각장애인 : 점자 책자 / 청각장애인 : 수화가 포함된 영상물 / 지적장애인용 : 영상물 / 지체 및 뇌 병변 장애인용 : 영상물)	영상, 교안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5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치아 건강 보물상자Ⅲ -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영상	보건복지가족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9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치아 건강 보물상자Ⅰ - 장애인 구강 관리	영상	보건복지가족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7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해피데이	CD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0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홈페이지

*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cdc.go.kr) ‒ 보건교육 자료실 ‒ 구강보건정보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자료’ 또는 ‘홍보자료’

* 대한구강보건협회(https://www.dental.or.kr) ‒ 구강보건교육 자료실

* 맘스투스(app)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hinhan.momstooth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맘스투스’로 검색

※ 일부 자료의 경우 이미지 저작권 등으로 온라인 공개가 제한되어 있으며, 발행기관으로 별도 활용 문의 필요

구강보건 홍보

2

목적

1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바른 구강 건강 습관 형성을 독려하고 위험행태를 개선

근거법령

2

｢구강보건법｣ 제4조의2, 제5조,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9조, 제1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사업 대상

3

지역주민

사업추진 방법

4

가. 홍보 방법

대중매체,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나. 홍보내용

구강보건의 날 의의, 구강 건강관리 정보, 구강보건 서비스 참여 등

다. 주요 내용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자료 개발 및 홍보 강화

- 지역 대중 매체사와 협의체 구축 : 일정 기간별(분기별, 월별, 연 2회 등) 구강 보건사업 안내 및 성과 연재

지역보건기관(보건소) 홈페이지 내 구강보건홍보 게시판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구강보건사업(사업안내, 성과, 교육 안내 등)과 관련 정보 제공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및 부대행사, 주간 행사 등 지역주민 대상 구강보건 기념행사 개최

* 관련 법령 : 「구강보건법」 제4조의2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날, 지역축제 등 행사*와 연계 홍보

* 무료 예방 서비스 제공, 체험 부스 운영, 어린이 구강보건 연극제, 구강건강 표어･포스터 선발･포상･전시, 지역 구강보건 유공자 포상 등

불소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행정 사항

5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한 홍보실적 보고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계획 보고

구강보건 홍보자료

참고 2

홍보내용	매체	구분	제작		자료 활용
			발행기관	연도
구강건강생활 실천	구강보건의 날 주제 영상	영상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각 연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	포스터, 배너, 현수막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각 연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칫솔질해쏭	포스터 음원파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인포그래픽	시안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바른 양치 실천 유도	바른 양치 실천 공모전 작품집	책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바른 양치 실천 확대를 위한 홍보 안내문	안내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아이들 치아 건강 어른들이 지켜요 (홍보용 브로슈어)	책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바른 양치 실천 스티커	스티커 시안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불소 활용	불소 활용 홍보 포스터	포스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홍보자료

※ 일부 자료의 경우 이미지 저작권 등으로 온라인 공개가 제한되어 발행기관으로 활용 문의

불소용액 양치

3

목적

1

불소용액 양치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극대화 및 자조적 구강건강관리 능력 배양

근거법령

2

｢구강보건법｣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11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3조

사업 대상

3

유치원/어린이집,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를 방문하는 지역사회 주민, 경로당, 기업체 등

사업추진방법

4

가. 사업 안내(보건소)

보건교사 등 학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준비물, 관리 및 보관 방법 등 안내[참고 3]

- 신규 시행 학교의 경우 불소용액 제조통(1개), 불소용액 분배통(학급수×2개) 또는 불소용액 분배기, 칫솔질 교육용 치아 모형 및 칫솔(1개 혹은 1세트) 등을 교육 전에 준비하도록 안내

[표 8] 불소용액 양치사업 소요 기자재

약품 및 기재	소 요 량	비 고
칫솔(어린이용)	아동 1인당 1개	학급에 보관
플라스틱 양치컵	〃	〃
세치제(불소함유)	〃	〃
불화나트륨	아동 1,000명당 연간 1,800g	포장규격(단위 : 병)：100g
불소용액 분배기 (자동 분배기계)	학교당 1개	안전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불소가 모두 용해되는 자동교반 방식의 기기(권장)
칫솔질 교육용 치아모형 및 칫솔	학교당 1조	치과재료상에서 구입 가능
전자저울	학교당 1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음
※ 불소용액 분배기(자동 분배기계)가 없는 경우
불소용액 제조통 (20리터 플라스틱용기)	학교당 1개	형태에 관계없이 시중에서 구입
불소용액 분배통 (1리터 플라스틱용기)	학급당 2개	플라스틱용기 판매점 또는 화공약품상에서 구입가능

[표 9] 불소 약품 관리 및 보관

※  불소약품은 물에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독물｣이므로 약품관리와 보관에 있어 특별한 주의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 준수

구분

약품 관리 및 보관법

약품관리

‒ 약품 수령 및 학교 약품배정은 보건(지)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책임으로 실시

‒ 학교장은 약품관리책임자를 임명･관리

•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학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관리

‒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재고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서 일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불화나트륨’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9. 폐유독물질)’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약품취급

‒ 약품 취급은 반드시 약품 관리책임자(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학교 :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하여야 하며 특히 학생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취급기준 준수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관련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8‒1호)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명칭	취급기준
플루오르화 나트륨 [Sodium fluoride; 7681‒4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할 것 - 눈, 피부, 의복(보호복 등 제외)에 묻지 않도록 할 것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할 것 - 보관･저장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할 것

약품보관

‒ 약품상자를 제작하여 약품을 넣고 반드시 약품보관장 또는 캐비넷(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학교는 학교구강보건실 내)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

‒ 유독물통 외부표면에 아래 요령에 의거 ｢유독물｣ 표시 부착

•  ‘불화나트륨’ 및 ‘불소용액’은 ｢약사법｣ 적용대상인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에 해당되어 ‘유독물질’로 분류]

<유독물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인 경우 (표준안) 표시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2] 유독물의 표시방법

	※ 용기･ 포장의 용량이 5L 미만인 경우 유독물 표시의 크기는 용기･내부포장의 상하 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나. 사전 교육(보건소)

사업 대상자 및 보건교사,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 및 적정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사전 교육

다. 불화나트륨 제조와 분배(학교)

불화나트륨 용액은 시행 하루 전에 보건교사 또는 보건 담당교사가 제조하여 각 학급에 분배(단, 필요하면 보건소 담당자가 제조 후 분배 가능하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학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조)

※  ‘불소 용액 분배기ʼ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 이미 배부된 사용방법 안내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정수기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철저 관리

[표 10] 학급 규모별 불화나트륨 용액 제조 및 분배량

학급 수 (학급당 40명 기준)	0.05% 불화나트륨 용액	0.2% 불화나트륨 용액	학급별 분배량
40학급	10g NaF/음용수 20ℓ	40g NaF/음용수 20ℓ	학급별 0.5ℓ (1인 10㎖)
20학급	5g NaF/음용수 10ℓ	20g NaF/음용수 10ℓ	학급별 0.5ℓ (1인 10㎖)

	【 불화나트륨 용액 제조 방법 】 • 불화나트륨(NaF) 사용량(무게) 확인 ‒ (40학급 기준) 0.05% 용액 제조 시 10g, 0.2% 용액 제조 시 40g ‒ (20학급 기준) 0.05% 용액 제조 시 5g, 0.2% 용액 제조 시 20g • 불소용액 제조통(20ℓ 플라스틱용기)에 적정량(40학급 기준 20ℓ, 20학급 기준 10ℓ)의 음용수를 채워 눈금 확인 • 계량한 불화나트륨을 불소용액 제조통에 넣어 희석(시행 1일전) • 불소용액 분배통(1ℓ 플라스틱용기)에 적정량씩(0.5ℓ) 담아 학급별로 분배

불화나트륨 용액 사용

- 0.05% 불화나트륨(NaF)용액의 경우 매일 1회 실시

- 0.2% 불화나트륨(NaF)용액의 경우 주 1회 실시

라. 방문 교육(보건소)

보건(지)소의 치과 전문 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은 정기적으로 학교 방문지도

-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 연 1∼2회, 없는 경우 월 1회 이상 방문

참고 3

	불소용액 양치 실시 지도방법(학교 실무자용) 학기 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학급별로 칫솔질을 실시한 후 불소용액으로 양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1. 모든 학급별로 불소반장을 선출한다. 2. 반장이 점심식사 직후에 학교구강보건실(보건실)에서 불소용액을 타온다(반드시 점심식사 직후가 아니어도 가능함). 3. 학생 개별로 칫솔질을 한다. 4. 반장이 학생 개인 양치컵에 불소용액 분배통 뚜껑(10 ml정도)으로 불소용액을 분배해 준다. 5. 불소용액으로 1분간 양치(입가심)를 한다. 6. 1분이 지나면 불소용액을 뱉는다. 7. 주의사항 ‒ 불소용액：0.05% 불화나트륨용액 매일 1회 실시, 0.2% 불화나트륨용액 주 1회 실시 (매주 일정한 시간 지정) ‒ 1회 양치 불소용액：10ml(불소용액 분배통 뚜껑) 정도로 한다. ‒ 양치 후 30분간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지도한다.

어린이 불소도포

4

목적

1

치아우식증(충치)에 취약한 아동에게 불소도포를 시행함으로써 우식 예방효과를 극대화

근거법령

2

｢구강보건법｣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11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사업 대상

3

15세 이하 전체 아동으로 하되, 다음 대상 우선 지원

- 저소득층 아동, 우식 발생 가능성이 큰 아동, 우식이 다수 발생한 아동, 광화가 불완전한 영구치가 새로 맹출한 아동,  치열이 변화하는 시기인 3, 7, 10, 13세 아동

※  생활터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을 방문 시행 및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병행 권장

사업수행 주체

4

수행 주체 :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협    조 : 생활터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업추진 방법

5

가. 사업안내 및 신청 접수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참고 4]을 배부하여 사전에 신청받아 시행(단, 서비스 제공 시 [행정 사항]의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필수 확보)

나. 사전 교육

사업 대상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사전 교육 필수

교육내용 관련 자료 제공(앱, 안내 책자 등)

다. 불소도포 수행

대상자 구강건강 상태 등 확인 후 처치 시행

불소도포 방법(표 11 참조) : 불소 바니쉬 도포, 불소 겔 도포, 불소이온도입

※ 치아에 직접 도포, 트레이, 이온도포기 이용 도포

불소도포 후 주의사항 안내

[표 11] 불소도포 방법별 수행 요령

구분		수행 요령
불소 바니쉬 도포	대상	• 만 3세 이후
	효과	• 효과：약 40%의 우식예방효과
	주기	• 6개월에 1회(전문가 판단 하에 도포주기 조정 가능)
	방법	• 불소바니쉬 준비 • 치아분리：방습면봉을 이용하여 치아를 분리 • 치면건조：Air syringe로 치면을 건조 • 바니쉬도포 : 브러쉬로 불소바니쉬를 잘 섞어준 후 브러쉬를 이용하여 입술이나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아의 전체 면에 얇게 도포 ‒ 치아사이 인접면은 무왁스 치실(unwaxed floss silk)을 사용하여 도포 ‒ 시술 후 1시간동안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 정상적인 식사는 도포 3~4시간 후 하도록 지도 ‒ 도포 후 치아가 불소바니쉬의 색깔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랗게 된다는 점과 다음날 칫솔질에 의해 제거된다는 점 안내
불소 겔 도포	대상	• 만 3세 이후
	효과	• 27~36%의 우식예방 효과
불소 겔 도포	주기	• 6개월에 1회(환자의 구강상태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판단하에 도포 주기 조정 가능)
	방법	• 트레이 준비：부드러운 촉감의 기성 제품인 스티로폼 트레이 사용 * 트레이가 없는 경우, 칫솔로 도포 가능 • 불소 겔 준비：트레이 내면에 1.23%의 APF(산성불화인산염) 겔 또는 2%의 NaF(불화나트륨) 겔을 트레이 깊이의 반을 넘지 않도록 권장 * 각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 참조 • 치아분리：방습면봉을 이용하여 치아를 분리 • 치면건조：Air syringe로 치면을 건조 • 전 처치： 불소 겔이 닿을 수 없는 부위에 여분의 불소 겔을 미리 도포 ‒ 구치부 교합면 열구, 교정용 브라켓 주위 치면 등은 막대면봉 이용하여 도포 ‒ 치아사이 인접면은 무왁스 치실(unwaxed floss silk)을 이용하여 도포 • 불소 겔 도포 ‒ 불소 겔이 담긴 트레이가 최대한 치면에 많이 닿도록 하여 장착 ‒ 환자가 트레이를 자근자근 씹어서 겔이 액화되어 치아에 잘 스며들도록 하며, 트레이를 4분 정도(제조사에 따라 권장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적용) 물고 있도록 지도 ‒ 트레이의 모양에 따라 상･하악 분리하여 도포하거나 한꺼번에 도포하고, 구강 안에 고이는 타액은 타액 흡입기를 이용하여 흡입 ※ 타액흡입기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을 일반 의자에 앉히고 불소도포 하는 동안 불소를 삼키지 않도록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도록 지도 • 후처치 ‒ 4분(제조사에 따라 권장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적용)이 지난 후 구강내의 트레이와 방습면봉 등을 제거, 면구를 이용하여 여분의 불소 겔을 세밀히 닦아줌 ‒ 시술 후 30분 ~ 1시간동안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
불소 이온 도입	대상	• 만 3세 이후
	효과	• 27~36%의 우식예방효과
	주기	• 6개월에 1회(환자의 구강상태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판단 하에 도포주기 조정 가능)
	방법	• 불소이온도입기* 준비 ‒ 불소이온도입기, 이온트레이, 연결선과 도포봉, 2%의 NaF(불화나트륨) 용액 준비 ‒ 전류와 타이머 조절장치를 0으로 맞춤 * 불소이온도입기：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온도입법 사용 시 세심한 주의 필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용 불가능 • 치아분리：방습면봉을 이용하여 치아를 분리

구분		수행 요령
불소 이온 도입	방법	• 치아분리：방습면봉을 이용하여 치아를 분리 • 치면건조：Air syringe로 치면을 건조 • 전 처치：접근이 어려운 부위에 불소용액을 미리 도포 * 치면의 세밀한 부위, 교정용 브라켓 주위 치면은 막대면봉 이용하여 도포 * 치아사이 인접면은 무왁스 치실(unwaxed floss silk)을 사용하여 도포 • 이온트레이 장착 ‒ 이온트레이에 2% NaF(불화나트륨)용액을 적신 후, 구강 내 삽입 ‒ 치면에 모든 용액이 접촉되도록 하며, 이온트레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상･하악 치아를 지그시 다물게 하여 고정 • 이온도입기 작동 ‒ 연결선을 이온트레이의 손잡이에 나와 있는 금속판에 접지시키고 전극봉을 환자의 손에 잡게 한 후, 작동스위치를 눌러 전원이 켜지도록 설정 ‒ 전류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전류를 높이면서 환자 상태 관찰(약간의 전류에도 자극을 느끼는 경우 전류를 낮춤) ‒ 환자가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 최고 전류(보통 100 ~ 200㎂)로 고정하고 시간조절 장치는 약 4분정도 맞춤(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명서 참조) ‒ 전극봉 불이 꺼질 때까지 환자에게 잡고 있도록 하며, 환자와의 접촉 금지 • 후처치 ‒ 기기에서 수초 간 경보음이 울리면서, 전극봉 불이 꺼지고, 시간조절장치와 전류조절 장치의 계기판이 0이 되면 도포 종료 ‒ 환자 구강 내 불소이온트레이와 접지된 연결선을 분리시키고 전극봉을 환자와 분리 ‒ 이온트레이, 타액흡입기, 방습면봉 등 구강 내 제거 ‒ 상악 시술이 끝난 뒤 같은 방법으로 하악 시술 ‒ 시술 후 30분~1시간동안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

라. 기록관리

기록지에 시술 일자, 성명, 연령 등을 정확히 기록 관리[참고 5]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기록관리가 가능한 경우,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PHIS에 실적 등록･관리 가능

행정 사항

6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한 불소도포 실적 보고

참고 4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실시 안내

평생 치아건강은 어릴 적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우식증(충치)와 같은 구강질환은 학령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강문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 만 12세 어린이의 절반 이상(56.4%)이 이미 치아우식증(층치)을 경험하였고, 1인 평균 치아우식증(충치) 경험치아는 1.84개로 선진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상황입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한 번 발생하면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소는 어린이 치아우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불소’는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결합하여 치아 표면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구강 세균이 만들어 내는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아우식(충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스스로가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에 참여하는데 동의합니다.

참여 어린이 성명			보호자 성명(서명)			날짜
			(서명)			. .

◯ ◯ ◯ 보 건 소

참고 5

어린이 불소도포 시술 기록지

○○ 시 ･ 군 ･ 구 보건소

접수일：     년     월     일      Case No.

성  명：    성별 (남 ･ 여)  연령：만    세 (생년월일：   년   월   일)

1회 도포

□ 도포 일자 :      년      월      일

□ 시술자 :

□ 불소도포 시술 내역

불소도포 종류	불소도포 시술부위
	상악( ) 하악( )

□ 기타 의견

2회 도포

□ 도포 일자 :      년      월      일

□ 시술자 :

□ 불소도포 시술 내역

불소도포 종류	불소도포 시술부위
	상악( ) 하악( )

□ 기타 의견

성인･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5

목적

1

치주질환 발생이 많은 성인･노인 대상으로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세정술을 시행함으로써 잇몸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통해 치근면 우식을 예방하고 시린 이를 방지

근거법령

2

｢구강보건법｣ 제15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15조

사업대상

3

자립준비청년

성인(취약계층 대상)

보건소(보건지소) 만성질환 연계프로그램 참여 성인(금연, 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

만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사업수행 주체

4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사업추진 방법

5

가. 사업안내 및 신청 접수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참고 6]을 배부하여 사전에 신청받아 시행

※ 단, 서비스 제공 시 [행정 사항]의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필수 징구

나. 사전 교육

사업 대상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구강 보건교육 사전 수행

다. 사업 시행

대상자 구강건강 상태, 전신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 시행

- 사업수행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장비 및 기구 사용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방법

- 치주처치 방법 : 스케일링(치아 동요도가 없는 경우) 또는 전문가 치면세정술(치아 동요도가 있는 경우)

- 불소도포 방법 : 치아에 직접 도포*, 트레이, 이온도포기 이용 도포

* 치아 직접 도포 : 치아 수가 적은 경우(10개 이내)

라. 기록관리

기록부에 시술 일자, 성명, 나이 등을 정확히 기록 관리[참고 7]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기록관리가 가능한 경우,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PHIS에 실적 등록･관리 가능

행정 사항

6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한 불소도포･스케일링 실적 보고

참고 6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실시 안내 현재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의 절반가량이 치아전체를 잃고서 틀니를 하고 있거나 해야 할 정도로 구강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발생되는 치아우식(충치)과 악화된 잇몸병으로 인해 치아를 잃는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소는 어르신대상 불소도포･스케일링을 실시하여 층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를 어르신들 치아에 발라 치아우식(충치)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치아 혹은 틀니를 보다 깨끗이 닦아드리며 스스로 치아와 틀니를 깨끗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희망하신다면 이와 같은 도움을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1~2회씩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이번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어르신들의 치아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방안을 알선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취지에 동감하여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동의합니다. 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 . . 기록자 성명： (서 명) 날짜： . . .

참고 7

노인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

○○ 시 ･ 군 ･ 구 보건소

접수일：     년     월     일        Case No.

성  명：                     성별(남 ･ 여)              연령： 만       세

검진의사 :

상담원 (치과의사/치과위생사)：

1. 전신건강상태(병력 등 일반적 사항)

혈 압	거 동		당뇨병		기타질환
/	가능	불가능	유 ( )	무	유 ( )	무

2. 구강상태기록(해당부분에 기록하세요)

우식치아 (D)	충전치아 (F)	건전 치아수1)	저작가능 여부		치석제거		의치(틀니) 장착		의치(틀니) 필요
개	개	개	가능	불가능	필요	불필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해당부분에 “○” 하세요)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예		아니오
아픈 치아가 있음	예		아니오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고 아픔	예		아니오
찬물을 마시거나 이닦을 때 이가 시림	예		아니오
하루 중 칫솔질 횟수	아침식사후	점심식사후	저녁식사후	잠자기전

1) 건전 치아 수：임플란트는 포함시키지 말 것

순회 구강건강관리

6

목적

1

지역의 보건소에서 구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적절한 구강 관리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대상

2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읍면지역, 장기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치과의사가 진료하는 대상은 제외

사업수행

3

주관 : 보건(지)소

협조 : 순회 구강 보건관리 대상 시설의 장

사업추진 방법

4

가. 계획 수립

사업 대상, 서비스 횟수, 서비스 내용(예방 또는 치료, 검진) 등 연간 계획 수립

나. 투입인력 교육

지역사회 치과병원, 치과의사협회 등 협조하에 사업수행 인력 사전 교육 진행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에 필수 참석

* ’22년부터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 구강관리법 및 진료 기술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다. 제공 절차

보건소, 사업 대상(시설장 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해 협의하고, 협약서 등 작성

※ 단, 서비스 제공 시 [행정 사항]의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필수 징구

구강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 보호자 교육 시행

- 환자, 보호자가 구강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호자가 돌봄 대상에게 적절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라. 서비스 내용

예방 중심의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

마. 사후관리

구강 진료서비스 제공 후 기록지에 구강 상태 및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

구강검진 결과, 정밀 진료가 필요한 대상은 타 기관으로 의뢰

행정 사항

5

(시도) 시군구별 순회 구강 건강관리 운영실적 취합 후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통해 보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7

목적

1

정수장에 불소첨가기를 설치, 수돗물 불소농도를 적정농도(0.8 ppm：0.8㎎/ℓ)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국민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먹는물 불소기준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92호)｣) • 제2조(수질기준) [별표1] 관련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나. 불소는 1.5㎎/ℓ(샘물･먹는 샘물 및 염지하수･먹는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근거법령

2

｢구강보건법｣ 제10조,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사업 대상

3

지역 주민 전체

사업수행주체

4

시도 또는 시･군･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추진방법

5

가. 사업 운영비

기 시행지역 : 불소약품 구입비, 불소첨가기 수리비 확보 필요

* 특히 불소첨가기 설치가 10년 경과한 지역은 교체 및 수리비 예산 우선 편성

신규 시행지역 : 불소첨가기 구입 예산 편성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불소첨가기 구입 및 수리비 편성 시에는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와 협의 필요

나. 사업 시행 또는 중단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음(「구강보건법」 제10조)

다. 시설 관리

불소첨가기 등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적정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함

정수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자 이외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담당자는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보건소장은 불화물첨가시설의 점검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화물첨가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참고 8]의 불화물첨가시설점검 기록부에 기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 점검결과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업 실시지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불화물취급시설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등 안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 정수장(불소 취급 정수장)이 환경부가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대상’으로 확대 포함됨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 지역의 철저한 사업 안전관리가 요구됨

※ ‘부적합’ 판정 시 적합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잠정중단을 보고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4.12.31. 이전)	「화학물질관리법」 (2015.1.1. 이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 시설별(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31조 참조)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시행규칙 제23조 참조)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시행령 제16조(검사대상인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유독물(가스상 물질이나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200 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②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 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자. 다만, … (생략)
<수불사업 시행 정수장 검사대상 포함 여부>
×	○
	① 연간 120톤 초과 플루오르규산(불화규산) 사용 정수장 – 정기검사 1년 주기 시행 ② 연간 120톤 이하 플루오르규산(불화규산) 사용 정수장 – 정기검사 2년 주기 시행

라. 장비 및 약품 관리

적합한 불소화합물의 선택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사용하는 불소화합물은 불화나트륨, 불화규소나트륨, 불화규산 중 정수장의 시설여건과 인력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

- 품질이 우수한 불소화합물을 선택할 것

- 경제성이 있는 불소화합물을 선택할 것

※ 효과가 동일하면 저렴한 제품의 선택이 필요하나, 정수장 규모나 시설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함

- 안전성이 있는 불소화합물을 선택할 것

불소화합물의 안전관리 강화

- 불소화합물을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분말 불소화합물과 액상 불소화합물 중에서 정수장 여건에 맞는 불소화합물을 선택하고, 해당 불소화합물 첨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사업에 필요한 필수장비는 ‘불화물첨가기의 표준설비 및 설치모형ʼ(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길라잡이 참고)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점검함

	【 약품별 안전관리(보호복장) 】 • 불화나트륨/불화규소나트륨 ‒ 고성능분진방독면(화학마스크) : 테두리는 부드러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얼굴까지 밀착되며, 카트리지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할 것 ‒ 보호안경 ‒ 팔목까지 오는 네오프렌 장갑(최소길이 12인치) ‒ 산성에 잘 견디는 네오프렌 앞가리개 ‒ 목이 긴 장화 ※ 보호복장은 반드시 착용하며, 화합물 보관 장소의 출입구 근처에 비치 ※ 정수장내 다른 장소에서는 불화물 분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복장 착용을 금지할 것 ※ 불화물 개봉 시에는 가급적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개봉한 포대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처리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 ▸불화규산 ‒ 팔목까지 오는 네오프렌 장갑(최소길이 12인치) ‒ 얼굴가리개(8인치, 산취급용 보안경) ‒ 강력한 산 취급용 네오프렌 앞가리개, 장화 ‒ 샤워시설 또는 세면시설 등 ‒ 산을 취급할 때 옷이나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다른 용기로 옮길 경우에는 이송용 펌프를 사용할 것 ‒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세척할 것 ‒ 저장탱크 청소 후 등 불화규산 취급을 취급할 때 탱크의 밸브가 완전히 잠겼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

마. 불소농도측정요령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유지적정 불소농도는 0.8 ppm

- 단, 허용범위는 0.6∼1.0 ppm범위 이내이어야 함(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정수장에서는 자동농도측정과 별도로 배수지(최종 생산된 물의 저장지점)에서 1일 1회 수돗물을 채취하여 불소농도 측정

- 측정 결과는 [참고 9]의 불소농도측정일지에 기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관련)

보건소에서는 주 1회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취하여 불소농도 측정

- 불소농도 측정 결과는 [참고 10]에 기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관련)하여야 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상수도사업소장(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의 운영자)에게 통보

- 불소농도 교차확인을 위해 월 1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법정수질자료 내 불소농도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불소농도를 [참고 11]에 기록하여 함께 통보

【 수돗물 불소농도 모니터링 】

• 사업담당자는 매월 수돗물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통보

‒ 통보 시기: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참고>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제9조)에 근거한  불소농도 측정결과 보고시기: 매월의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 내용: 아래와 같음

① 정수장 측정농도(일 1회): [참고 9]

② 보건소 측정농도(주 1회): [참고 10]

③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 법정수질자료 내 불소농도(월 1회): [참고 11]

④ 환경부 지정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수도꼭지 불소농도(월 1회): [참고 11]

‒ 통보 대상: 보건복지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 사무국(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바. 불소첨가의 중단과 재개

불소농도 측정결과 유지가 곤란하거나 시설 노후화, 고장 등으로 점검 수리가 필요한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정수장 또는 보건소의 불소농도 측정결과,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자동농도측정 결과가 목표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동측정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함)하거나 시설 점검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즉시 불소첨가를 중단하고, 사업관리자 혹은 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보고

- 사업관리자는 보고받은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불소농도 측정 결과가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시설 점검･수리 시 수리 사유, 첨가 중단일자, 재개예정일 등을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유형별 불소첨가 중단기간 】

※ 유형별 평균 중단 기간은 아래와 같음, 아래 기간 내 보수를 마치고 재개하기를 권고함

유형	세부 항목1)	평균 중단 기간2)
점검	설비 종류와 무관	5일
수리	약품저장 보조탱크(실내저장시설), 샘플링펌프	10일
	정량펌프(액상투입장치), 불소첨가기(분말투입장치), 적재하역장소 유출방지 시설, 탱크수위계, 인젝타, 가압수펌프	15일
	모니터링장비(PLC, 콤바타, 통신), 불소약품 차단장치, 약품저장 메인탱크	20일
	자동불소농도측정기, 불소 유량계	30일
교체	샘플링 펌프	10일
	불소첨가기(분말투입장치), 약품저장 보조탱크(실내저장시설), 적재하역장소, 유출방지시설, 탱크 수위계, 불소약품 차단장치, 인젝타, 가압수펌프	30일
	정량펌프, 자동불소농도측정기, 모니터링 장비(PLC, 콤바타, 통신), 약품저장 메인탱크	60일
	불소 유량계	90일

1) 상기 항목 외 설비의 점검･수리･교체 경우, 전문업체 의뢰를 통해 적정 소요기간 산정 및 적용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항목별 ‘평균 중단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및 향후 대책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 보고 및 협의해야함

3) 다수 항목에 대한 점검･수리･교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최장 기간이 소요되는 항목 기준 준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에게 불소첨가를 재개하도록 조치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일시 또는 잠정중단 이후 사업을 재개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 불화첨가시설 등 철수 관련 사항

「구강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최종 중단하고자 하는 사업관리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 절차를 거쳐 불화물첨가시설 등 사업관계시설 철수

중단 보고 및 철수 승인 요청		철수 검토 및 승인		후속조치 계획 제출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에 사업 중단 및 시설 철수에 관한 승인 요청 • 승인 요청 시에는 반드시 구강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중단 및 철수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제출 서류와 명시된 중단 및 철수 사유, 주민 의견수렴 결과, 관할 지자체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최종 중단 및 시설 철수여부 결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철수 승인 여부 통보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에 따른 향후 지역주민 구강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에 보고

※ 상기 절차는 국비 지원시설에 한하며, 그 외 시설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

불화물첨가시설 등 사업관계시설을 철수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 준용

※  불화제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9.폐유독물질)’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 요청

사업추진에 따른 기술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ʼ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필요시 기술지원단으로 기술지도 요청

※ 참고자료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길라잡이. 20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자료실‒발간자료‒지침/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홍보 모음 자료집. 20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자료실‒발간자료‒홍보자료)

‒  원광대학교, 한국건강증진재단.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조사. 원광대 이흥수. 20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자료실‒건강증진연구보고서)

※ 참고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참고 8

불화물첨가시설점검기록부(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관련)

점  검  기  관 :
점    검    일 :
점 검 자 직 책 :
점 검 자 이 름 :
점검자전화번호 :

1. 정수장 명칭 :

2. 사용되는 화합물에 표시(✓)

가. 응집제

╴폴리염화알루미늄(  ), 황산알루미늄(  ), 알긴산나트륨(  ),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

나. 살균・소독제

╴고도표백분(  ), 액화염소(  ), 차아염소산나트륨(  ), 이산화염소(  ), 오존(  )

다. 방청제

╴인산염(  ), 규산염(  ), 인산염 및 규산염(  )

라. 그 밖의 제제

╴수산화칼슘(  ), 활성탄(  )

마. 그 밖의 화합물：

3. 해당되는 란에 표시(✓) 및 기재

가. 불소농도측정장비 운영실태	만족 __________ 불만족 _________

나. 불소농도측정 횟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일

다. 조사당시의 불소농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L

라. 불소농도측정일지 기록상태	만족 __________ 불만족 _________

마. 불화물첨가장치의 상태	만족 __________ 불만족 _________

바. 주입점의 상태(관찰 가능한 경우)	만족 __________ 불만족 _________

사. 불소화합물 보관상태	만족 __________ 불만족 _________

아. 불화물첨가실 관리상태	만족 __________ 불만족 _________

자. 사용 불소화합물의 규격	적합 __________ 부적합 _________

차. 불화물첨가담당자의 안전관리	만족 __________ 불만족 _________

카. 전반적인 평가	만족 __________ 불만족 _________

4. 점검자 의견 :

참고 9

불소농도측정일지(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관련)

(     년     월     일)

정수장명칭		정 수 장
측정시점						사용불소제제							자동불소농도측정기				유( ) 무( )
측정결과	측 정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불소농도 (ppm)
	불소 사용량 (㎏)
	수돗물 생산량 (천톤)
	측 정 일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불소농도 (ppm)
	불소 사용량 (㎏)
	수돗물 생산량 (천톤)
측정기간별 불소첨가량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구 분							과소첨가･적정첨가 또는 초과첨가의 사유
		1일부터 10일까지			과소첨가 ( ) 적정첨가 ( ) 초과첨가 ( )
		11일부터 20일까지			과소첨가 ( ) 적정첨가 ( ) 초과첨가 ( )
		21일부터 말일까지			과소첨가 ( ) 적정첨가 ( ) 초과첨가 ( )

참고 10

불소농도측정기록부(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     년     월)

측정기관			보건소
정수장 명칭			정수장
측정결과	측정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수도 꼭지 측정	불소농도 (ppm)
		채취장소
	정수장불소농도 (ppm)
	조치사항

참고 11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측정 불소농도

(     년     월)

보건소명			보건소
측정결과	환경부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기관명
		검사연월일
		측정농도(ppm)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검사연월일
		법정 수질자료 내 불소농도(ppm)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www.waternow.go.kr

참고 12

	시설 및 센터 현황 찾기 * 시도별 아동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https://mohw.go.kr) - 정보 – 현황 – 2021 아동복지시설 현황 * 시도별 청년자립지원센터 현황 : 온라인청년센터 자립지원사업 기관(https://www.youthcenter.go.kr/agency/agencyList.do) *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https://mohw.go.kr)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시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https://mohw.go.kr) - 정보 – 현황 – 2022 노인복지시설 현황 *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의원 찾기 :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https://www.khepi.or.kr/ncd) - 우리동네 참여의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찾기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kdca.go.kr) ‒ 의료기관찾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업

별

주

요

내

용

Ⅱ

사업별 주요 내용

Ⅰ

1.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지원

2.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

3.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4.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5.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정)･운영

6.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

기타 구강보건 사업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Ⅰ. 사업별 주요 내용

03

Ⅰ

사업별 주요 내용

장애인 치과 비급여진료비 지원

1

목적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 진료 접근성 및 구강건강 수준 향상

지원 대상

2

중앙,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 치과분야 타 전문과목 협진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센터지정 의료기관 내 진료장소를 변경하여 진료해야 할 경우도 국고보조금을 통한 비급여진료비 지원 가능

※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치매(F00 – F03), 파킨슨병(G20), 중증 근무력증(G70) 등)의 경우 진료 이용은 가능하나 진료비 감면은 미지원

지원 금액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기타 장애인 :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미용 목적의 진료는 진료비 지원하지 않음

[표 12] 치과영역 중증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정도
뇌병변, 뇌전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

※ 기타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이용방법

4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신분증 등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복지카드,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3개월 이내 발행된 수급자 증명서만 유효

거주지 관계없이 지원

행정사항

5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실적 등 보고(보고절차 등은 [참고 19] 참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

2

목적

1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전환하여 센터의 인적･물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 구강보건사업 운영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 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활성화를 통해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

근거법령

2

｢구강보건법｣ 제17조의2,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구강보건센터 설치

3

가. 설치 주체 : 보건소

* 보건소 필수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순회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조속 전환 필요

나. 설치비 지원

1개소 설치 예산(180,000천원 / 국비 50%, 지방비 50%)

* 2014년부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구강건강관리(국민건강증진기금)｣에 예산 편성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보건소 신축 개보수 등을 통한 구강보건센터 설치 가능

	[참고] 2023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 지원대상: 보건소(‘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 지원내용: 시설신축, (이전)신축, 증축 및 개보수 ∙ 지원금액: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면적에 국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국비 지원면적에 대한 총 건축공사비의 2/3 지원) ※ 신청사항 등 상세내용은 “202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참조

다. 시설 설치･장비 기준

[표 13] 구강보건센터 시설 및 장비 기준(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관련)

시 설	면 적	장 비	비 고
1. 구강진료실	40㎡ 이상	가. 치과용 유니트 체어 2대 나. 진료용의자 다. 공기압축기, 석션기 라. 멸균기 마. 구내 X‒ray 촬영기 바. 치석제거기 사. 광중합기 아. 진료물품 보관 냉장고 자. 냉난방기	유니트 체어 2대(장애인 유니트 체어 포함) 이상을 이용하여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의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장비

시 설	면 적	장 비	비 고
2. 구강보건교육실	33㎡ 이상	가. 교육용 칫솔모형 나. 교육용 치아모형 다. 칫솔질용 세면대 라. 간이 위상차 현미경 마. 컴퓨터 바. 모니터 사. 구강카메라 아. 교육 상담용 탁자 자. 교육물품 보관장 차. 냉난방기
3. 구강보건사업실	27㎡ 이상	가. 컴퓨터, 프린터 나. 전화기, 팩스 다. 사무용 책상, 의자 라. 회의용 탁자, 의자 마. 복사기

라. 추진 절차

수요조사 및 기관선정		계획수립		착공		완료보고
• (전년도 1~3월) 사전 수요조사 • (전년도 9~11월) 사업자 선정		• (수행년도 1월) 최종설치계획 제출		• (수행년도 7~8월) 설치 상황보고 • (필요시) 현장 모니터링		• (신규설치완료 후 1개월 내) 설치 완료 보고

각 시도는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시･군･구(보건소)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및 설치계획서 제출

- 지역 단위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 설치 독려(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 전환 포함)

구강보건센터 신규 설치 완료 후 1개월 내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에 보고

- 시도는 시･군･구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표 13]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보고

구강보건센터 장비[표 13]는 품목 대장에 작성 관리

구강보건센터 운영

4

가. 인력과 조직

치과의사 2인, 치과위생사 5인을 구강보건센터에 필수 배치

- 치과의사 인력 2인 중 최소 1인은 계약직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등)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상근 가능

* 주2일(주 16시간, 연간 100일)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지역치과의사회나 치과병원(대학) 등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치과의사 또는 기간제 치과의사

나. 운영비 : 국고 이외 추가 필요 경비는 지자체 재원으로 편성

※ 구강보건센터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하는 비용

다. 수행 업무

지자체 생애주기･취약계층 구강관련 사업(중앙･권역 장애인진료센터 제외)

보건지소, 학교 구강보건실에 구강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주 2∼3일 출장 등으로 지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 보건조직 및 지역 복지 담당 부서와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연차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

라. 교육

구강보건센터 전문인력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의 사업관련 교육, 회의 등에 필수 참여하고, 지자체는 관련 경비 지원(중앙 교육은 별도 안내 예정)

행정사항

5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를 통한 구강보건사업 실적 보고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3

목적

1

아동의 집단생활시설인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적정 양치 설비를 갖춘 물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강건강 관리 실천 및 접근을 강화하고, 올바른 습관 형성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양치시설 설치

근거법령

2

｢구강보건법｣ 제12조, 제13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9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

사업 대상

3

초등 및 특수학교(취약지역 우선), 지역아동센터

학교 양치시설 설치

4

가. 설치 주체

교육(지원)청 및 관할 초등･특수학교장

나. 설치기준

학교 양치시설 설치 조건[표 14]을 충족하도록 양치시설 설치

- 보건소가 제안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학교가 주도적으로 양치시설을 설치 가능

다. 설치

양치시설 설치 대상 학교 선정 시, 양치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 시행

※ 협약 내용에는 최소 3년간 양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

[표 14] 학교 양치시설 설치 조건

시설명	기 준		비고
층별형 (복도형)	설치	• 물이 흘러도 복도에 유입되지 않는 곳 • 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 ※ 불소용액분배기 설치 시 전기 시설 설치 필요 • 복도 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이 쉬운 곳 • 겨울철 동파의 위험이 없는 곳	• 칫솔질 관찰판의 경우 각 학급별 비치하여 활용 (월별 교체) • 손 씻기와 공동 사용 가능
	시설	• 상수도 시설(수도꼭지) ‒ 수도꼭지 사용의 용이성 고려 • 칫솔질용 세면대 및 벽면거울 ‒ 연령에 따른 성장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높이로 차등 설치 ‒ 세면대는 물이 튀지 않는 형태를 고려 ‒ 이용 아동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리 물품 사용 자제 요망 ‒ 휠체어 아동용 세면대 반드시 설치할 것 •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및 복도와 경계공사
교실형 (18~20평 이상)	설치	• 빈 교실 등(평균교실 크기, 약 59~66㎡ 이상) ※ 학교 인원수에 따라 적정할 경우, 면적 조정 가능 단, 사업계획서상 학생인원, 면적, 양치시설 설치 위치, 예산 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 • 전교생의 접근이 가능한 곳 • 전기･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 • 급식 시설과 같은 층이거나 동선으로 이어지는 곳에 설치 권장 • 별도의 단독 건물보다는 학사 등 건물 내에 설치(동파방지 등)
	시설	• 상수도 시설(수도꼭지) ‒ 수도꼭지 사용의 용이성 고려 • 칫솔질용 세면대 및 벽면거울 ‒ 연령에 따른 성장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높이로 차등 설치 ‒ 세면대는 물이 튀지 않는 형태를 고려 ‒ 이용 아동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리 물품 사용 자제 요망 ‒ 휠체어 아동용 세면대 반드시 설치할 것 •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공통	교육 시설	•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설치가 가능하나, 양치를 위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교육의 기능은 각 학급의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 ※ 각 보건소 및 학교의 시설･인력 사정에 맞춰 계획

학교 양치시설 역할, 운영 및 관리

5

가. 역할 : 바른 양치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유도하여 구강 건강증진

나. 운영관리

학교 정문 혹은 양치시설 건물 외벽에 ‘양치시설 설치학교ʼ 표지판 설치

※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설치 여부, 내용, 글자, 재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협의로 결정

양치시설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토록 상시 개방

학급별 칫솔질 관찰 판을 부착하여 식후 칫솔질 실천율 증대

건강증진 활동(손 씻기, 불소 용액 양치 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아래의 [최소 구비품목]을 비치하도록 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대장 관리

- 명시된 품목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용도 또는 효능의 유사물품을 구매 가능

보건소는 학교 양치시설 관련 물품을 구청 또는 교육청에 즉시 등록하여 화재 등 만일의 사태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

	【 최소 구비품목 】 • 양치시설 설치학교 현판 • 세치제, 칫솔질 방법 홍보물 • 교육용 악치 모형, 대형칫솔 및 모래시계(3분용) 등 • 칫솔질 관찰판(각 교실에 비치하며 월마다 교체) • 물기 제거용 발판 • 불소용액분배기(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지역을 제외한 곳에 설치) ※ 설치 물품은 각 보건소와 학교의 시설･인력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계획

다. 양치시설 운영비 : 학교 예산으로 편성

※ 협약 내용에는 최소 3년간 양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양치시설 철수

6

철수 사유 보고 및 승인 요청		철수 검토 및 승인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에 양치시설 철수에 관한 승인 요청 • 승인 요청 시에는 철수 사유* 및 주요장비 목록(도입연도, 구매가격, 처리 계획 포함), 학교와 협의한 양치시설 철수 이후 학생 구강건강관리 계획(연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학교 폐교(폐교 확인서류 첨부), 학생 감소 사유 등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제출서류와 명시된 철수 사유, 학교 측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철수 승인 여부 통보

※ 상기 절차는 국비 지원시설에 한하며, 그 외 시설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

행정 사항

7

(시도) 시군구별 학교 양치시설 운영실적 취합 후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보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4

목적

1

아동의 집단생활 시설인 학교를 기반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여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구강 건강관리를 지속 수행하고, 칫솔질, 불소 용액 양치 등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 구강건강 향상

근거법령

2

｢구강보건법｣ 제12조, 제13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9조

사업 대상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3

신규 설치는 특수학교만 지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4

가. 수행 주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및 관할 초등･특수학교장

나. 시설 설치･장비 기준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기준[표 15]을 충족하도록 설치

[표 15]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기준

구분		기준	비고
설치공사	조건	• 빈 교실 등(평균 교실 크기의 1/2 이상, 약 33~66㎡ 이상) • 보건실과는 별도의 공간마련(치과기계의 소음 등의 이유) • 전기･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 • 별도의 단독 건물보다는 학사 등 건물 내에 설치(학생이동편의 및 동파방지 등)
	품목	1. 내부 칸막이공사 2. 상･하수도 연결공사 3. 의자(대기용) 4. 가구공사 가. 접수카운터 나. 칫솔질 교습용 양치코너장 다. 차트정리장 라. 싱크기구장 마. 화일장 바. 상담테이블 사. 모빌장 아. 오닉스싱크세트 및 수도가랑 자. 스텐인서트싱크 및 수도가랑 5. 기 타	교실, 진료실‒대기실 칸막이 공사 구강보건실 내･외부 상･하수도 공사 3인용 1개, 1인용 3개 거울포함(세면대 2개 이상) 시건장치 부착 시건장치 부착 기타 공사 등이 필요한 부분
		※ 시설설치 공사는 각 학교구강보건실 여건에 맞도록 시설물과 수를 조절함. ‒ 색조는 밝은 색 위주로 선택 ‒ 가구 등의 크기 및 규격은 이용학생이나 교실평수에 따라 조절가능 ‒ 기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구강보건실 적극 참고
기계류	필수장비	1. 치과용 유닛 체어 2. 고압멸균소독기 3. 고속엔진 및 핸드피스 4. 저속엔진 및 핸드피스 5. 초음파 치석제거기 6. 광중합기	내장형 스케일러, 진료보조용 체어 포함 사용이 간편한 것 1.5HP, 치질삭제용, 공기압축기 포함 우식제거용 및 치면세마용 앵글 포함 치면세마용 치아홈메우기용 등
	선택장비	7. 불소이온도포기 8. 치아건조기 9. 컴퓨터 10. VIDEO & TV 11. 슬라이드/OHP환등기 12. 물탱크	사용이 간편하고 견고한 것 하트만 등 차트 작성, 통계집계 및 처리용 구강보건교육용 구강보건교육용 20ℓ
기구류	품목	1. 치경 2. 핀셋 3. 탐침 4. 발치겸자 5. 엘리베이터 6. 루트피커 7. 스켈러 8. 엑스커베이트 9. 치아모형 (구강보건교육용 모형 4개 이상) 10. 가위 11. 덴탈실린지 아스피레이션 12. 레진충전기구 13. 기구바트 14. 솜통 15. 니들홀더 16. 헤모스타트 17. 메스홀더 18. 러버댐장착세트 19. 다이칼 캐리어 20. 혀･볼 리트랙터 21. 스테인레스 스틸컵 22. 금속석션팁 23. 보안경 24. 스타퍼 25. 불소젤 트레이 26. 기타	헤드 120개, 손잡이 50개 60개 60개 유치용 상 ･ 하 각 1개 소형 2개 전치부, 구치부 각 1개 영구치 맹출 과정 등 내부구조를 볼 수 있는 모형, 치아우식증이 있는 모형, 영구치 모형 (대형 칫솔 포함),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를 볼 수 있는 모형 등 치과용 가위 플라스틱제품 2‒3개 덮개 있는 것 대･중･소 각 1개 덮개 없는 것 대･중･소 각 1개 기구접시(깊이 낮은 것) 3개 2개 좌우 각 1개 20개 20개 플라스틱 50개 추가 또는 보완해야 할 기구
		※ 각 기구 종류 및 개수는 각 학교 구강보건실 여건에 따라 비치할 참고 사항임.
재료류	품목	1. 리도케인 2. FC 3. 코팔라이트 4. 징크옥사이드 유지놀 5. 요오드징크 6. 다이칼 7. 누거즈 8. 불소젤 9. 니들 10. 메스브래이드 11. 글래스아이노머 세멘 12. 치아홈메우기 재료 13. 스타핑제재 14. 표면마취제 15. bur 16. 슈처니들&실크 17. 러버댐 18. 코튼롤 19. 거즈 20. 소공포 21. 소독포 22. 코튼 23. 교합지 24. 에이프런 25. 러버컵 26. 퍼미스 27. 에칠알콜 28. 식염수 29. 디스클로싱 용액 30. 웻지 31. 폴리글러브 32. 기 타	1:100,000 비율(5통) 가루 ･ 액 혼합되어 있는 것 10통 상악용･하악용 각각 300개 100개 수복용 또는 중합용 4통(광중합조사용) 열가열이 필요 없는 제품 FG#330(12개 1셀) 24개 2통 3장 3장 1000장 36개 파우더 2개 3개 5통 5통 5통 항생･소염･소화제, 매트리스밴드･리테이너 등 추가 또는 보충해야 할 재료
		※ 각 재료 종류 및 개수는 각 학교 구강보건실 여건에 따라 비치할 참고 사항임.

다. 추진체계도

수요파악		수요제출		예산편성		지원확정
보건복지부→ 시도		시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시도
전년도 1~3월		전년도 1~3월		전년도 4~5월		전년도 9~12월

운영 및 관리

5

가. 인력과 조직

치과의사 1인, 치과위생사 1인

- 인력 배치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치과 전문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주 1회 이상 출장 업무지원

- 특수학교와 같이 더욱 전문적인 진료가 요구될 경우 또는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경우 민간 치과의사의 참여 가능

나. 운영비 : 소요 경비(자재비, 인건비 등) 학교 자체 확보

다. 수행 업무

전체 학생 대상으로 매년 구강 상태 확인,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면세정술, 스케일링 등의 예방서비스 제공

- 구강 건강상태에 따라, 초기 우식증 치료, 초기 잇몸병 치료, 유치 발거 등의 초기 치료 서비스 제공

바른 칫솔질 및 불소 용액 양치 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바른 양치(칫솔질) 실습교육 시행

라. 운영 및 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 정문에 ‘구강보건실 설치학교’ 표지판 설치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구강 상태에 따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학생의 보호자(법정 대리인)에게 구강 진료 동의서[참고 13]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하고, 서비스 제공 후에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참고 14]

※ 단, 서비스 제공 시 [행정 사항]의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필수로 받아야 함

학생별로 구강 건강관리기록부를 만들어 6년 동안 사용

보건소는 구강보건실 구비품목을 구청 또는 교육청에 즉시 등록* 및 학교에서 품목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학교와 협조체계 구축

* 화재 등 만일의 사태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

- 보건소의 학교 구강보건사업 혹은 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학교 보건교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전폭적 지원 유도

진료 장비 교체･수리비 지원

6

가. 지원 대상

구강보건실 운영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진료 장비 중 조달청 고시 ‘내용 연수표’상 내용연수 경과 또는 노후, 파손된 진료 장비

나. 지원 : 학교당(국비 50%, 지방비 25%, 교육재정 25%)*

* 2018년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선정 지자체는 지방비와 교육청(학교)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재정 예산 확보

※ 「구강보건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는 국비 지원사업 미선정 학교의 진료 장비 교체수리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

다. 지원 절차

(수요조사 및 기관선정) 각 시도는 시･군･구(보건소)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 교체･수리비 사전 수요조사 및 설치계획서 제출

(국고보조금 교부) 국고보조금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완료 보고) 진료 장비 교체 완료 후 3개월 내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에 정산보고서 제출 및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는 품목 대장 작성 관리

구강보건실 철수

7

철수 사유 보고 및 승인 요청		철수 검토 및 승인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에 학교 구강보건실 철수에 관한 승인 요청 • 승인 요청 시에는 철수 사유* 및 주요장비 목록(도입연도, 구입가격, 처리 계획 포함), 학교와 협의한 구강보건실 철수 이후 학생 구강건강관리 계획(연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학교 폐교(폐교 확인서류 첨부), 학생 감소 사유(학생 수가 100인 이하로 감소한 경우), 학생 수 증가로 교실 부족 등 * 단,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계속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운영 가능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제출 서류와 명시된 철수 사유, 학교 측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철수 승인 여부 통보

※ 상기 절차는 국비 지원시설에 한하며, 그 외 시설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

행정 사항 : 사업실적 보고

8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를 통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등 보고

참고 13

구강 진료 동의서(표준안)

의 구강검진 결과 아래와 같은 치과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초등학교에 설치･운영 중인 학교구강보건실에서는 학부모님의 동의하에 아동의 구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처치 및 진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 처치 및 진료 내용>

① 구강보건교육(칫솔질 교육 등)             회

② 예방처치

□ 치아홈메우기                   개         □ 불소도포                   회

□ 불소용액양치                   회         □ 치면세정술                 회

③ 진료

□ 치아우식(충치)치료              개	□ 유치발거                   개

□ 잇몸치료(스케일링)              개	□ 기타

년       월       일

◯ ◯ 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담당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학년       반       번

(회신용)

본인은 아동      이(가) ◯ ◯ 초등학교 재학 중에 학교구강보건실에서 구강진료를 받기를

원함 ( )	원하지 않음 ( )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인)

참고 14

구강진료결과보고서(표준안)

학년       반  이름

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에서는, 귀댁의 자녀	에게 다음과 같은 치과진료를 하였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 예방 처치 및 진료 내용 >

① 구강보건교육(칫솔질 교육 등)             회

② 예방처치

□ 치아홈메우기                   개         □ 불소도포                   회

□ 불소용액양치                   회         □ 치면세정술                 회

③ 진료

□ 치아우식(충치)치료              개	□ 발치                       개

□ 잇몸치료(스케일링)              개	□ 기타

※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하여 학기당 1회 이상 정기적인 구강검진 요망

년       월       일

◯ ◯ 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담당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참고 15

(초등)학교구강보건실 구강검진결과보고

1. 검진대상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누 계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보건소명	학교명

2. 검진결과

구분		유치 우식 경험자율(유병자율)1)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유병자율)2)			영구치 홈메우기 수혜자율3)
		1~4학년 평 균	3학년	1~6학년 평 균	3학년	6학년	1~6학년 평 균	3학년
누 계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보건소명	학교명

<작성요령>

1) 유치 우식경험자율과 유병자율은 초등학교 1~4학년에서만 산출하고, 1~4학년 전체의 평균값과 3학년에서의 산출 값을 각각 기입. 유치 경험자율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유병자율을 기재

2) 영구치 우식경험자율과 유병자율은 초등학교 1~6학년 전체에서 산출하고, 1~6학년 전체의 평균값과 3학년과 6학년에서의 산출 값을 각각 기입. 영구치 경험자율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유병자율을 기재

3)  영구치 홈메우기 수혜자율은 초등학교 1~6학년 전체에서 산출하고, 1~6학년 전체의 평균값과 3학년에서의 산출 값을 각각 기재

참고 16

(특수)학교구강보건실 구강검진결과보고

1. 검진대상

구분		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누 계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보건소명	학교명

2. 검진결과

구분		유치 우식 경험자율 (유병자율)1)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 (유병자율)2)					초등부 영구치 홈메우기 수혜자율3)	고등부 치석제거 필요자율4)
		유치부	초등부	평균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누 계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보건소명	학교명

<작성요령>

1) 유치 우식경험자율과 유병자율은 유치부와 초등부 1~4학년에서만 산출하고, 유치부와 초등부에서의 산출 값을 각각 기입. 유치 경험자율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유병자율을 기재

2) 영구치 우식경험자율과 유병자율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에서 산출하고, 각각의 산출값과 전체 평균값을 기재. 영구치 경험자율을 기입하고, 괄호 안에 유병자율을 기재

3) 영구치 홈메우기 수혜자율은 초등부에서만 산출하여 기재

4) 치석제거 필요자율은 고등부에서만 산출하여 기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정)･운영

5

목적

1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의 거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과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지정)･운영

설치 근거

2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의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3

가. 시설 구분

구분	시설명(영문명)	주요 기능
중앙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National Dental Care Center for Persons with Special Needs)	- 고난이/희귀난치 진료 - 중증장애 전신마취 진료 - 장애인 치과진료 거점 (표준진료지침, 인력 양성, 권역센터 운영 지원 등) - 사업 발전방안, 실적 통계 관리, 연차보고서 발간 등 정책수립 지원 등
권역	시도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Dental Care Center for Persons with Special Needs)	- 중증장애 전신마취 진료 - 지역장애인 치과진료 거점 (보건소/치과 연계협력 체계,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시･군･구명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Community Care Center for Persons with Special Needs)	- 검진, 예방진료, 경증환자 기본 진료 - 전신마취 필요환자 권역센터 의뢰 - 인접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지원 사업 등

나. 설치 주체 : (중앙센터) 보건복지부장관, (권역 및 지역센터) 시도지사

다. 설치비 등 지원

구분	보조율	설치비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센터 개보수
중앙센터	국비 100%
권역센터	국고 50%, 지방비 50%	신축/증축(25억 원), 리모델링(13억 원)	1.5억 원	5억원

설치･운영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체결

4

가. 위탁 근거

중앙센터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등)제3항 및 이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권역센터

-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등)제3항 및 이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나. 신청 자격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바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병원

인력 기준

- 치과의사(전문진료 가능), 마취과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행정인력 등

직 종	역 할
치과의사	- 국내 치과의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장애인의 구강 검진, 치료 및 구강질환 예방관리 담당
마취과의사	- 국내 의사 면허증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면허증을 가진 자로, 장애인의 전신 마취 및 진정 요법 담당 - 센터 내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우선 대처하며, 센터 내 인력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 담당
치과위생사	- 국내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장애인의 구강 검진 및 치료를 보조하고,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담당
마취간호사	- 국내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장애인의 전신 마취 및 진정요법에 대한 보조를 담당 - 마취전문의를 도와 센터 내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센터 내 인력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을 담당
행정 (사회복지사 포함)	-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이동진료 업무 등을 담당 - 사회복지사의 경우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는 데에 있어 겪는 사회적, 개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행정적 업무를 수행

시설 기준

- 치과진료실, 수술실, 회복실, 대기실,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상담실, 준비실, 행정실, 의사 대기실, 회의실 등 구비

- 장애인 환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에서부터 진료실, 수술실, 대기실, 상담실로 전동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면적 확보*, 동선과 공간을 고려한 시설, 장비 등을 배치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기관(보조사업자) 선정 시 중요 고려사항

장비 기준

용 도	장 비 명
기본 진료장비 및 장애인 진료장비	장애인용 치과유니트 체어(Dental unit & chair), 고속/저속 엔진(High & low speed handpiece), 흡입기(Suction), 초음파 치석 제거기(Ultrasonic scaler), 컴퓨터 및 모니터, 에어 콤푸레서(Air compressor), 중앙 공급식 흡입기(Vacuum suction), 휴대용 흡입기(Portable suction), 천정형 수술등(Operating light) 등
방사선 장비	구내방사선 촬영기, 구외방사선 촬영기(디지털 파노라마 촬영기), 이동식 치과방사선 촬영기 등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 마취기, 환자 감시장치, 제세동기(Defibrillator), N2O 마취기, 체온조절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응급키트 등
소독 및 멸균 장비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 에틸렌옥사이드 멸균기(Ethylene oxide gas sterilizer), 초음파 세척기, 핸드피스 소독기, 손세척기, 기구 및 전신마취비품 세척기 등
치과 치료기구	알지네이트 혼합기(Alginate mixer), 전기치수검사기(Electric pulp tester), 전동 근관치료 장비(전동화 일모터, 근관장 측정기 등), 아말감 혼합기(Amalgamator), 치과용 광중합기(Light curing), 전기수술기, Laser 수술기, 방사선 판독기 등
차량	장애인 치과 치료차량(내부 진료장비 포함) 등
기타	기타 소기구(보존, 치주, 보철 등 제반 소기구 세트)

다.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 및 지휘･감독

1) 수탁기관 선정 절차

사전 수요 조사		예산편성		공모 및 선정 계획 수립		모집공고
신청서 및 사업 제안 접수		제안서 평가		선정 결과 통보		협약체결

수요조사(전전년도 3∼4분기)

- 보건복지부는 시도 대상으로 설치 사전 수요조사

- 시도는 관할 지역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예산 편성(전년도 1∼2분기) 및 지원 확정

공모 및 선정계획 수립

- 공개모집 원칙 하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심사기준 등 포함한 계획 수립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안) >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세부 평가기준 및 내용	배점
Ⅰ. 지원 필요성	- 지역 장애인 구강보건 현황 및 센터 설치지원 필요성 검토	20
Ⅱ. 신청기관의 사업 능력	- 신청기관의 조직/인력 및 재무적 안정성 - 신청기관의 장애인 치과진료 역량 - 지역 내 장애인시설 및 보건소 등과 연계체계 구축 가능성 - 보조사업 중복･편중 지원 여부	30
Ⅲ. 사업 및 예산 계획, 관리체계의 적정성	- 사전 설치부지 확보 여부 및 가능성 - 건축, 시설, 장비 계획의 적절성 - 대중교통, 장애인 편의시설, 1층 활용가능 여부 등 접근성 - 지자체의 예산 확보 가능성 및 병원 예산분담 계획 - 항목별 예산소요액 산출의 적정성/타당성 - 사업 관리체계의 적정성 - 센터 설치 이후, 운영 및 인력확보, 사업 계획의 적정성	40
Ⅵ. 적극성	- 지자체 및 신청기관의 적극성	10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내용은 위탁개요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제반사항이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관 소개서, 법인 관련 서류 등

제안서 평가

- 중앙센터

지정신청서 제출(신청기관)		평가위원단 구성･심사(복지부)		위탁기관 지정서 발급(복지부)
• 기관장이 신청서 제출 * 첨부 : 시설･장비 및 인력 등 현황, 운영계획서 •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 • 외부위원 포함 5인 이상 *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인은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 기관에 지정서 발급

※  위탁기관 선정 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 권역센터

지정신청서 제출(신청기관)		평가위원단 구성･심사(시도)		위탁기관 지정서 발급(시도)
• 기관장이 신청서 제출 * 첨부 : 시설･장비 및 인력 등 현황, 운영계획서 • 시도지사에 제출		• 시도지사 • 외부위원 포함 5인 이상 *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인은 제외		• 시도지사가 신청기관에 지정서 발급

※  위탁기관 선정 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자 적합성 평가 또는 우선순위 보조사업자 선정평가’ 절차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앞서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계획 적합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탁기관 지정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임
(서식 4)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5) 위탁기관지정서

선정 통보 및 계약체결

- 보건복지부는 선정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하며, 시도는 해당 병원에 안내

- 해당 시도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비용, 위탁 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포함

2) 지휘･감독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 명령, 위법･부당한 사항의 취소･정지 등 조치

라. 재정지원

1) 지원 사항 : 비급여진료비 감면비, 센터 운영비

비급여진료비 감면비

- (지원 내용) 비급여진료비 감면에 필요한 비용,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 등

- (지원 규모) ’24년 기준, 1,456백만원(중앙), 4,526백만원*(권역)

* 예산 한도 내에서 센터별 전년도 진료실적 등에 기반하여 차등 배분

- (보조 비율) 국비 100%(중앙), 국비 50% / 지방비 50%(권역)

센터 운영비

- (지원 내용) 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방문 진료/교육/홍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 (지원 규모) ’24년 기준,  300백만원(중앙센터 200백만원, 중앙사무국 100백만원), 2,500백만원*(권역센터)

* 예산 한도 내에서 센터별 운영 기간 등에 기반하여 배분

- (보조 비율) 국비 100%(중앙), 국비 50% / 지방비 50%(권역)

권역센터 진료장비교체수리비

- (지원 내용) 센터 설치 시 구매한 진료장비 중 내용연수가 초과하거나 파손 된 진료장비 일부에 대한 교체･수리비 지원

- (지원 규모) ’24년 기준, 300백만원  *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 (보조 비율) 국비 50% / 지방비 50%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집행 및 보고

5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신청 절차, 신청방법 등 : [참고 18] 참조

- 사업 기간 : 당해 연도

- 시도지사는 권역센터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나.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며, 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후 교부

다. 국고보조금 집행

1) 일반사항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통지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보조금은 목적 보조사업을 위한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2) 집행 방법 및 기준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의무 사용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와 계좌이체 사용 원칙

- 일상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집행이더라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지출

- 집행 시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인건비 지급내역서, 진료비 감면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집행

[표 16]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클린카드 기능)

분류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위생업종	이 ․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골프용품,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기원,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에 정한 것이 없을 경우 병원의 회계기준 적용

사정 변경으로 사업내용 또는 보조금 배분 변경 시 중앙관서 장의 승인 필요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 간의 전용, 사업계획서 상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은 보조금 내역변경 사전 승인 필요(절차 등은 [참고 19] 참조)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해야 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2천만원 초과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시설공사 계약

[표 17]의 세부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집행기준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내역 등은 “부록 Ⅳ.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편성 집행

[표 17] 진료비 및 운영비 세부 집행기준

내역	세부내역	보조비목	세부 집행지침
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진료비	비급여진료비 기준 별도적용	- 장애인 대상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거주지 무관) - 운영비 지원센터는 복지부 권고기준* 동일 적용 * 센터 이용환자 비급여진료비 지원기준
	재료비		- 진료 소모품 구입(글러브, 거즈, 핀셋, 멸균 증류수 등) - 「진료비 지원」 예산 총액의 20% 내에서 집행 - 재료비보다 진료비 지원을 우선 집행
센터 운영비 지원	인건비	인건비(110)	- 센터 전담 인력(겸직자 제외)에만 지원(5천만원) - 다만, 마취과 전문의 인건비는 전담 인력과 진료 일정이 센터에 고정적으로 정례화*된 경우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예) 1주 ○회 혹은 1주 ○타임 ** 계약 또는 협약 등을 통한 문서화와 진료 스케줄표 등 입증 필요 - 진료비 부족 시, 「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센터 진료비 지원」으로 전용 가능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210)	-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 (예) 보건소 협업 시설 방문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차량 진료 및 홍보, 교육 등 - 홍보비는 운영비/사업비 총액의 40% 내에서 집행 - 진료비 부족 시, 「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센터 진료비 지원」으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
		여비(220)
		업무추진비(240)
중앙 사무국 지원	인건비	인건비(110)	- 중앙사무국 전담 인력에 한하여 집행(5천만원)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210)	- 중앙사무국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 (예) 전국 권역센터 설치･운영 지원, 장애인 구강정책 수립지원 등
		여비(220)
		업무추진비(240)

※ 기관부담 4대 보험료는 운영비 중 복리후생비(210-12)로 편성

라. 국고보조금 이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 불가

다만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의2(보조사업비의 이월)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 가능

- 공문과 e나라도움 모두를 통하여 이월요청 하여야 하며, 보고사항 등은 [참고 19] 참조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의2(보조사업비의 이월) 】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마.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 반납

1)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실적 관리

- 수탁사업자는 예산요구, 국회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자료생산을 위해 환자 진료 건별 실적 관리

실적산정 방법

- 진료 난이도 및 투입자원을 고려하여 전신마취 진료실적은 3배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13∼)하고, 가중치 미적용 된 실적도 산정 필요

※ 전신마취진료 가중치 적용 예시

- 장애인환자가 ’20년 3월에 상악 A치아의 치료를 위하여 센터 방문

- 상담일 포함하여 총 4회 진료받았으며, 그중 3회차는 전신마취 후 치료 시행한 경우

1차(’20.3.3.)	2차(’20.3.10.)	3차(’20.3.17.)	4차(’20.5.21.)
상담	일반 치료	전신마취 후 치료	일반치료

⇒ 총 방문횟수를 각 1건으로 산정하되, 전신마취는 3배 가중치 부여하여 총 6건으로 산정

실적보고 제출 방법

- (중앙센터) 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

- (권역센터) 센터→시도→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

정산보고 제출 방법

- (중앙센터) 보건복지부로 공문과 e나라도움을 통하여 제출

- (권역센터) 센터→시도→보건복지부로 공문과 e나라도움을 통하여 제출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 : [참고 19] 참조

2) 사업비 반납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

반납기한은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내에 완료

바. 사후관리

1) 경영 공시

(공시대상) 보조사업자

(공시기한 및 방법) 차기년도 4월 말까지 경영 공시 / e나라도움

(공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수입내역서, 지출내역서,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보고서,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정산보고서 검증결과보고서는 해당되는 기관에 한함.

※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2) 보조금 지원 중요재산 보고 및 부기등기

중요재산의 보고(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 (대상물) 부동산, 구매가격 5백만 원 이상의 물품 등이며 보고 전 보건복지부에 대상 여부 사전확인

- (보고 방법 및 서식) [참고 19]의 행정보고사항 등 일정 참조

* 변경 현황이 있을 경우 매년 6월, 12월에 수정 보고,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보고 생략

중요재산(부동산) 부기등기(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 시, 재산 처분 제한을 두기 위하여 부기등기

	【 부기등기 기재사항 (예시) 】 이 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원 재산이므로 보조금 집행자(00시도지사) 승인없이 20 년 0월 00일까지 다른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부기등기 처리 절차 흐름도

보조사업자 (권역센터)	➡	상위보조사업자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	➡	보조사업자 (권역센터)	➡	상위보조사업자 (시도, 보건복지부)
1.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요청		2. 증명서※ 제공		3. 부동산 등기 및 완료보고 (부기등기 포함)		4. 확인

※ 등기 시 첨부서류 : 서식 13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별지 제8호)

중요재산(부동산 등) 정보공시(e나라도움)

- (공시방법･기한･서식) [참고 19] 참조

- 변동 보고를 받은 중요재산에 대하여 매년 6월 말, 12월 말 공시

※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영 공시(매년 4월 말까지)와는 별도 개념임

- (공시 기간) 최초 공시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간

※ 부동산과 그 종물은 10년, 기타 재산의 경우 5년

바. 집행 관련 서류 보관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집행관련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자의 관련 서류 열람 및 제출 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 등이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 사업참여 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 가능

센터 운영 주체 의료기관 규정상 보관연도가 더 길 경우, 기관 규정 준용

사.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 조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등의 조치

	【 관련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

행정 사항

6

가. 진료 대기기간 단축 협조

’22년도부터 마취과 전문의 인건비를 신규 편성한 취지를 고려, 시도 및 센터는 전년도보다 마취과 전문의 진료 일정을 늘리고, 진료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진료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나. 고객만족도 조사 및 보고

조사 목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보호자의 요구도를 파악하고, 직원의 서비스 의식 확산을 통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과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환자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킴

조사시기 및 방법

- (조사대상) 센터에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

- (조사시기) 매년 6월~12월 중 실시

- (조사 표본 수) 센터별 100인

- (조사 방법 및 내용) 다음 설문 양식을 사용하여 면접 조사 실시

※ 설문지를 보호자가 작성할 경우에는 장애인 환자에 해당되는 사항을 표기

평가영역	중항목	문항수	비고
조사 대상자 특성	개인특성	4
	장애특성	2
고객만족도 조사	치과의사서비스	5
	치과위생사 서비스	3
	행정서비스	1
	센터시설	2
	종합만족도	1
센터이용실태	이용일반	5
	진료예약	2
	비급여진료비감면제도	4

조사결과 보고

- (보고기한)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보고

- (권역센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표 양식’을 시도 보고 및 중앙사무국 제출

- (시도 및 중앙센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표 양식’ 보건복지부 보고

- (중앙사무국) 조사결과보고서 제작 및 보건복지부, 시도, 권역센터에 제공

사후관리

- 각 센터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활동 시행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종합평가 실시 시 평가요소로 반영

다. 시설물･장비･인력･진료 등 관리

1) 시설물 관리

시설물의 변경교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기준 상의 시설･장비 세부기준 준수

- 시설 변경 시 목적을 분명히 하며, 설치기준에서 지정한 필수 시설유지 필요

시설물 관리 기준

- 시설물 관리는 센터 운영 주체 의료기관의 기준 적용

- 시설물의 관리는 소방법률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

-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의 요청 시 해당 목록을 제공

중요재산 관리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재산 중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재산인 경우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중요재산으로 등록, 보고 및 공시

※ 세부절차는 e나라도움 시스템상의 교육자료 참고

- 중요재산 시설물 중 등기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담보, 폐기, 처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2) 장비 관리

의료장비 등의 변경교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기준상의 시설･장비 세부기준 준수

- 의료장비 등 교체 시 목적을 분명히 하며, 설치기준에서 지정한 필수 및 최소 장비 유지

장비 관리기준

- 의료장비 등의 관리는 센터 운영 주체 의료기관의 기준 적용

- 의료장비 등의 관리는 의료기기법률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

- 의료장비 등의 장비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재물조사

- 센터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재물조사 시행. 단, 재물조사의 시행 방법 및 시기는 운영 주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식 적용

-  예산출처(보조금, 자체자금)와 보유장소, 사용부서, 관리부서를 포함한 대장 비치(전산시스템 관리로 대체 가능)

-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의 요청 시 해당 목록 제공

3) 인력 관리

센터의 인력 운영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기준 상의 인력 세부기준 준수

중앙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운영 주체 의료기관의 직위와 겸직 가능

- 센터장 변경 시에는 보건복지부, 시도, 중앙사무국에 보고

최소 인력기준 유지

-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채용하여 근무에 투입

센터 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 참여 지원

- 치과의사, 마취과 전문의, 치과위생사, 간호사, 사무행정직(사회복지사 포함) 등은 직무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 센터에서는 종사자의 장애인 치과 진료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지원

4) 환자 진료 및 진료비 감면

이동차량, 복지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하는 경우는 무료진료 원칙

감면 근거 서류 보관

- 감면 근거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의 형태(인쇄본 또는 컴퓨터 파일)로 보관

- 변경사항이 확인되면 최신자료로 교체하여 보관

5) 센터 관리 등

환자 및 종사자 등 안전관리

- 장애인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직원, 환자, 보호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에 만전

-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센터 내 환경개선(정비, 정리 및 정돈 활동)

- 안전사고의 원인분석 및 개선 추진 등

감염 관리

- 센터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만전

-  센터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 및 예방 활동, 감염 발생의 감시 및 보고체계 확립

의료 질 향상 관리 (QI; Quality improvement)

-  진료 프로세스 개선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활동 실시

- 장애인 치과 진료 표준 개발, 의료서비스 개선 등 활동 지속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환자 개인정보 등의 민감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

참고 17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사업자 선정연도	지역(병원명)	개소	센터 담당자 연락처
ʼ09년	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학교치과병원)	ʼ11. 5월	062-530-5513
ʼ10년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ʼ11. 1월	041-550-0127
ʼ11년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학교병원)	ʼ12. 4월	051-240-6801
ʼ11년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대학교치과병원)	ʼ13. 4월	063-250-2882
ʼ11년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치과대학죽전치과병원)	ʼ12. 5월	031-8005-2937
ʼ12년	대구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ʼ15. 7월	053-600-7115
ʼ13년	인천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가천대길병원치과병원)	ʼ16. 1월	032-460-3882
ʼ14년	강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ʼ15. 12월	033-640-3111
ʼ15년	제주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ʼ17. 12월	064-717-2716
ʼ18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ʼ19. 8월	02-2072-4711
’19년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ʼ21. 8월	055-360-5016
’19년	대전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원광대학교치과병원)	ʼ20. 7월	042-366-1112
’19년	충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청주한국병원)	ʼ20. 12월	043-222-6170
’19년	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울산대학교병원)	ʼ21. 8월	052-250-7782
’20년	경기북부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명지병원)	ʼ22. 12월	031-810-5114
’22년	서울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연세대학교치과대학병원)	ʼ25년 예정	02-2228-8601
‘23년	세종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	ʼ24년 예정	044-410-5012

국고보조금 등 운용 절차

참고 18

① 센터 설치비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주체		내용
차기년도 신규센터 설치 수요조사 (2~3월) ※ 필요시		보건복지부 시도		•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수요조사 공문 발송 • 시도는 관할지역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 • 수요가 있는 시도에서는 치과병원 등과 함께 사업계획서(요약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문 제출
□
부처 예산안 수립 (3~4월)		보건복지부		• 차기년도 신규센터 설치 부처 예산안 수립
□
부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5~8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부처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심의 진행 • 정부 예산안 확정
□
정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9~12월)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심의 진행 • 차년도 예산 확정
□
차기년도 신규센터 설치 보조사업자 공모 (9월 이후)		보건복지부 시도 치과병원		•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권역센터 설치 보조사업자 공모 공문 발송 (중앙센터 설치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 시도에서는 치과병원 등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문 제출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전문가 평가단 평가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서식 6) 센터 설치 사업계획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월)		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시도		• 권역센터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서식 9)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교부 (1월)		보건복지부 시도		•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중앙센터에 국고보조금 교부 • 시도는 권역센터에 국고보조금 교부 (e-나라도움 활용)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
□
센터 설치 진행 (1월~12월)		장애인구강 진료센터		• 설계 및 공사, 진료장비 구입 등 • e나라도움을 통해 자금집행 • 국고보조금 관련법령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
실적 및 정산보고 (익년도 2월) 공시 (익년도 4월)		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시도		• 권역센터는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 및 사업내용 공시 (서식 12) 센터 설치 실적 및 정산보고서

②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진료비 및 운영비

구분		주체		내용
부처 예산안 수립 (3~4월)		보건복지부		•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진료비 및 운영비 부처 예산안 수립
□
부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5~8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부처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심의 진행 • 정부 예산안 확정
□
정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9~12월)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심의 진행 • 차년도 예산 확정
□
국고보조금 사전통지		보건복지부		• 차기년도 국고보조금 사전통지 진료비 : 진료비 지원실적 등에 기반하여 센터별 차등 배분 운영비 : 센터 운영 기간 등에 기반하여 배분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 일부 센터 지원 (개소 시기순으로 지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1월)		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시도		• 권역센터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8) 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 사업계획서 (서식7) 센터 운영(비급여진료비 포함) 사업계획서
□
보조금교부 (1월)		보건복지부 시도		•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중앙센터에 국고보조금 교부 • 시도는 권역센터에 국고보조금 교부 (e-나라도움 활용)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지급
□
센터 운영 (1월~12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 장애인환자 진료 및 센터 사업 진행 • e나라도움을 통해 자금 집행 • 분기별 진료실적 보고 (서식1) 센터 운영 분기별 실적보고
□
정산보고 (익년도 2월) 공시 (익년도 4월)		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시도		• 권역센터는 시도에 정산보고서 제출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정산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 및 사업내용 공시 (서식2) 센터 운영 정산보고서 (서식12) 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고사항 관련 현황

참고 19

보고사항		보고주체	보고대상	보고 및 제출 시기	보고방법	보고서식 p133~
설치, 개보수, 진료 장비 교체 수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권역센터 장	시도지사	1월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직후	서면, e-나라도움	서식 6 서식 8 서식 9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센터 장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권역센터 장	시도지사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서면, e-나라도움	서식 12 서식 13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센터 장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원 중요재산 보고	권역센터 장	시도지사	취득 후 15일 이내	서면	서식 14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센터 장
	보조금 지원 중요재산 정보공시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중요재산 보고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권역센터 장	시도지사	1월	서면, e-나라도움	서식 7 서식 9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센터 장
	실적보고서	권역센터 장	시도지사	분기별 (해당분기 다음 달 10일)	서면	서식 1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분기별 (해당분기 다음 달 15일)
		중앙센터 장
	정산보고서	권역센터 장	시도지사	해당년도 다음해 2월 10일	서면 e-나라도움	서식 2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해당년도 다음해 2월 15일
		중앙센터 장
	정보공시	권역센터 장 중앙센터 장	보건복지부 장관	해당년도 다음해 4월 말	e-나라도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내역변경	권역센터 장	시도지사	사유발생 시	서면 e-나라도움	서식 10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센터 장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권역센터 장	시도지사	해당년도 12월 중 (공문으로 기한시달)	서면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센터 장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

6

목적

1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이동진료장비를 갖춘 차량과 의료진이 찾아가 구강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

근거법령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대상지역

3

보건소(보건의료원) :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사업주체 및 구입차량 기준 등

4

가. 신청 주체 : 보건소(보건의료원)

(신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당 1대

(교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기 지원된 차량에 한해 내용연수 9년 초과한 경우

※ 신청사항 등 상세내용은 “202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참조

나. 구입비 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당 지역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국비 지원한도내에서 구매가격의 2/3 지원(128,000천원)

그 외 지역 : 구강보건사업으로 지원

다. 차량 시설･장비 기준

[표 17]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시설･장비

필수장비	기타 장비	비 고
• 치료기기 ‒ 치과용 유니트 체어 2대 ‒ 진료용 의자 ‒ 공기압축기, 석션 ‒ 압축물탱크 ‒ 고속엔진 및 핸드 피스 ‒ 저속엔진 및 핸드 피스 ‒ Amalgamator(아말감 메이터) ‒ 광중합조사기 ‒ 레진 set ‒ 초음파 스케일러 등 • 진단기기 ‒ X‒ray 촬영기 ‒ 현상기 ‒ 차폐벽(납) ‒ 납복 등 • 소독기기 ‒ 고압멸균소독기 등 • 기타 ‒ 진료물품 보관장	‒ 기타치료 진단기기 및 재료 ‒ 노인의치(틀니)사업 장비 ‒ 치아홈메우기 사업 장비	‒ 차량 외부에 ‘치과 이동진료’ 차량이라는 표시 부착 ‒ ‘202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안내’에 의하면 ‘해당 차량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청절차

5

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당 지역

사업대상선정		국비신청 및 교부		사업수행관리		사업성과관리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부
전년도 3~4분기		당해년도		당해년도		사업수행 후

사업 대상 선정

- (시･군･구(보건소)→시도)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시도→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신청서와 시･군･구(보건소)에 대한 시도평가서 등을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한) ’23년 6월 예정(202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서 배포 예정)

※ 신청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서 참고

나. 그 외 지역

수요파악		수요제출		예산편성		지원확정
보건복지부→ 시도		시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시도
전년도 1~3월		전년도 1~3월		전년도 4~5월		전년도 9~12월

운영 등

6

가. 인력과 조직

인력은 이동 진료 차량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운전직 각 1인 이상 배치

- 치과의사는 치과공중보건의사, 치과위생사는 비정규직 포함

- 지역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관련 단체, 구강보건 관련 학과 등과 협약,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자원봉사 또는 실습 기회 제공 등으로 활용

나. 운영비

시도 및 시･군･구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비로 확보

다. 운영지역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

라. 수행 업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 대상에게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

이동성이 제한된 노인, 장애인 입소시설(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이용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구강보건관리 및 초기치료서비스 제공

마. 운영관리

재산으로 관리

보건소의 장은 타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실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적시 구비 및 지속 교체 등 관리 철저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행

정

사

항

행정사항

04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인력의 운용

Ⅰ

1.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배치

2.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3. 인력의 자격 및 업무

4. 구강건강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참여

순회(가정 등) 인력의 안전조치 지원

Ⅱ

1.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안전수칙

2.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조치사항

3.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조치

4. 반려동물 안전관리

5. 안전사고 및 감염노출 발생 시 조치사항

6. 예방접종 관련 비용지원

7. 발생보고서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Ⅲ

1. 개인정보 보호 안내

2.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실적보고 및 관련양식

Ⅳ

1. 구강보건사업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Ⅰ

인력의 운용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Ⅰ. 인력의 운용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배치

1

보건소

- 전국 보건소에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각각 1명 이상 필수 배치

- 지역인구 10만명이 초과할 경우 치과의사 1명 이상 추가 배치 권고

- 치과의사 1명당 치과위생사 2명 이상 배치 권고

(단위 : 명)

구 분 직종별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 사	3	3	2	2	1	6
치 과 의 사	1	1	1	1	1	1
한 의 사	1	1	1	1	1	1
조 산 사	(1)	(1)	(1)	(1)	(1)	(1)
간 호 사	18	14	10	14	10	23
약 사	3	2	1	1	1	2
임상병리사	4	4	3	4	2	4
방사선사	2	2	2	2	2	3
물리치료사	1	1	1	1	1	2
작업치료사	1	1	1	1	1	2
치과위생사	1	1	1	1	1	1
영 양 사	1	1	1	1	1	2
간호조무사	(2)	(2)	(2)	(2)	(2)	(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	‒	1
위생사	(3)	(3)	(2)	(2)	(2)	(2)
보건교육사	1	1	1	1	1	1
정신건강전문요원	1	1	1	1	1	1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기능사	(1)	(1)	(1)	(1)	(1)	(1)
응급구조사	‒	‒	‒	‒	(1)	1

※ 비고

1.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3.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 인력의 범위에서 간호사에 갈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위생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 중 (  )로 표시된 기준은 해당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6.  영양사는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

(단위：명)

구 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보건지소	1	1	1	3	1
통합보건지소	1×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3×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 비고

1.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치과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

2

근거 : 2023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

1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배치 기준

2

가. 대상지역

1) 道의 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읍･면 보건지소(우선배치)

2)  道의 시 보건소 및 시 보건지소

경기도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시 및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대상지역에서 제외

다만,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치과 및 한의과에 한하여 필요 인원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재량 배치 가능

3) 광역시의 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단계적 감축

나. 배치기관 및 인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개소된 보건의료원･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서 제외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는 인근지역 민간 의료기관 분포 현황 및 진료･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배치 하거나 관내(인근) 보건지소에 순회 진료 가능

1) 보건의료원

치과는 2인 이내 배치

☞  다만, ’23년 지침 개정으로 배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기존 배치된 공보의의 복무가 만료될 때까지 타 기관으로의 전출을 유예할 수 있음

☞  보건의료원 내 상황에 따라 배치인원 내에서 외래진료･응급실･수술실 등 적정 인원 조정 가능

2) 보건소

치과는 2인 이내 배치

3) 보건지소

치과는 치과의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 우선 배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1인 이내 배치

※ 도시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서 제외. 다만, 진료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할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 진료 가능

※ 보건지소 중 주변 민간의료기관 분포 현황,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축소 배치 예정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및 농어촌의료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의 보건지소는 치과 1인 이내 배치

※ 농어촌의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는 다음 표와 같다.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인천	강화군 주문･볼음보건지소 옹진군 대청･덕적･백령･북도･연평･자월･장봉보건지소
	전북	군산시 개야도･어청도보건지소 부안군 위도보건지소
	전남	신안군 가거도･도초･비금･신의･장산･하의･홍도･흑산보건지소 여수시 개도･남면･삼산･연도･초도보건지소 영광군 낙월보건지소 완도군 금당･금일･노화･보길･생일･소안･청산･넙도보건지소 진도군 조도보건지소
	경북	울릉군 북면･서면보건지소
	경남	통영시 사량･욕지･한산보건지소
	제주	제주시 우도･추자보건지소
기타 의료취약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예 :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운영에 공중보건의사 참여 가능

인력의 자격 및 업무

3

치과의사

- 개인이나 집단의 주요 구강건강문제 선정 및 관련 업무 계획 관리･감독

- 임상적 소견과 의학적 자문 제공, 사례관리 집담회 참여

- 서비스 대상자 구강 상담 및 검진, 예방치과 진료

- 구강 관리법, 칫솔질, 틀니 관리법,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교육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등

치과위생사

- 개인이나 집단의 주요 구강건강문제 선정 및 관련 업무 계획

- 서비스 대상자 구강 상담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 구강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 및 집단 발굴 및 관리, 보건소 내․외부 의료자원 연계

- 구강 관리법, 칫솔질, 틀니 관리법, 구강관리용품 사용법 교육 등 구강 관련 서비스 제공

구강건강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참여

4

구강건강관리사업 교육과정 현황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등에서 추진

(공무원 과정) 주요정책 동향, 평가 지표, 기획 및 보고서 작성, 우수사례 등

(전문인력 신규자) 구강보건사업의 이해, 시스템 활용법,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전략 등

(전문인력 경력자) 구강보건사업 기획 심화과정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장애인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 구강관리법 및 진료 기술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훈련과정 신청방법 】

회원가입		홈페이지(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권장(가입 시 수료증 출력 가능)
□
교육안내 공문발송		<공문으로 발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시도 교육담당 부서 ⇒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 ⇒ 시･군･구 교육담당 부서 ⇒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 ⇒ 보건소 ⇒ 보건소 부서 및 지소
□
교육신청		<공문으로 발송> 관련부서･소속기관･보건소 ⇒ 시･군･구 교육담당 부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시도 교육담당 부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확정통보		<공문으로 확정 통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시도 교육담당 부서 ⇒ 시･군･구 교육담당 부서(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
입교		교육당일 입교시간에 따라 입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담당자가 안내문 및 교육시간표를 메일로 발송 예정)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의 경우,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공문으로 교육 안내 예정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2

교육내용 : 순회 구강 건강관리 방법 등 이론교육과 전신마취 필요 환자 처치 방법 등 실습 교육

대상자 : 보건소 등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교육사업 총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건강증진교육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유관기관 대외 협력 등					교육과정 강사 추천 및 자문 실습 교육과정 운영 권역센터 교육 운영 총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실습 교육과정 운영 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실습 교육 내부 강사료 기준

-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소속의 병원 내부직원을 강사로 활용 시 적용하며, 원외 강사료의 경우 출장 여비와 중복 지급 불가

구분		강사료(시간당)
		원내 강의실	원외 강의실
교수직	정교수	150,000원	180,000원
	부교수	120,000원	150,000원
	조교수 이하	100,000원	130,000원
일반직		70,000원	100,000원

※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 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지급 가능

* 일정 요건 : 강의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각 기관의 장이 실비보전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강사료는 1일, 1인 최대 60만원 범위 내 지급

Ⅱ

순회(가정 등) 인력의 안전조치 지원

		Ⅱ. 순회(가정 등) 인력의 안전조치 지원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안전수칙

1

가정 등 방문 시 대상자 최초 등록으로 사전 정보가 없거나 요주의 대상자로 의심되는 경우 2인 이상 팀을 구성하여 방문 필요

- 요주의 대상자는 알코올 중독, 폭력 성향이 있는 정신질환자,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음담패설 등 부적절한 언어폭력을 행하는 대상자 등

요주의 대상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보건소 외부위원이 2인 이상 참여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문금지” 처리 필요

- “방문금지” 처리가 된 경우 구체적인 퇴록사유 등이 포함된 위원회 결과를 기록물로 남기고, 타기관 연계를 통한 후속조치(예-알코올 중독치료 등) 필요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조치사항

2

방문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방문 일정과 행선지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나 동료에게 알린다(가능한 밝은 낮 시간대 활용).

예정된 방문일정 외 방문이 발생한 경우 행선지와 예정시간을 담당 공무원이나 동료에게 알린다(유선, 문자 등).

가정 방문 시 출입구 가까운 쪽에 자리를 잡고, 주변에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대상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치우거나 가린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대상자 등을 방문한 경우 불안 증세를 보이면 직접 대응하기보다 즉시 관련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조치

3

순회 구강건강관리 인력은 마스크 착용 권장 대상으로 감염 위험이 있는 대상자 방문 시 보호 장구(장갑, 마스크 등) 착용 의무화 필요

- 대상자 방문 전 감염병 현황 등 사전확인 후 방문 필요

- 코로나19 소강시점까지는 개인방역 조치 필수 수행

마스크 착용의 일반원칙 및 올바른 착용방법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수칙(2020.11)

- 감염위험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권장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밀착시켜 착용

- 마스크 착용 전 오염 방지를 위해 손을 깨끗이 씻음

- 마스크 착용 시 오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으며, 만졌다면 30초 이상 손 소독제 사용 또는 비누로 손을 씻음

- 마스크 사용 후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으며,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즉시 쓰레기통에 버린 후 손을 씻음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감소하므로 주의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 가능

장갑의 올바른 착용법

- 장갑 착용 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착용

- 장갑은 손에 꼭 맞는 것을 사용하고, 1회 사용 후 폐기 필요

※ 동일 대상자여도 다른 부위 혹은 체액을 취급할 경우, 새로운 장갑을 착용

- 장갑 탈의 방법

손목주위의 가장부분을 잡고 손쪽으로 말아서 장갑 안쪽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반대편 손으로 쥔다. ① ② ③	나머지 장갑의 손목부분을 아래로 손가락을 밀어 넣고 안쪽에서부터 벗으면서 장갑 한 쌍을 용기에 버린다. ④ ⑤ ⑥

* 내용출처: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안전 매뉴얼. 2018.

기타 감염예방 안전조치

- 방문 시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경우, 즉시 상처부위의 피를 짜내고 알콜이나 베타딘 등 소독제로 충분히 닦아냄

- 대상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이 피부에 엎질러지거나 튄 경우,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닦아냄

- 눈이나 점막에 대상자의 체액 등이 튄 경우, 멸균 생리식염수로 1~2분간 충분히 세척한 후 감염의 징후가 있는지 관찰함

반려동물 안전관리

4

방문 전

- 대상자의 가정에 반려동물이 있는지 확인함

- 방문 직전 대상자에 반려동물을 미리 안전조치 하도록 한 후 방문함

방문 중

- 대상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반려동물을 격리시키도록 함

- 반려동물에게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아야 함

- 반려동물이 달려오려는 기세를 보이면 눈 맞춤을 피하고, 서서히 뒤로 물러나 안전한 장소로 피하며 소리 지르지 않도록 함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 반려동물 물림사고 발생 시, 해당 반려동물의 파상풍 예방접종 여부 확인함

- 즉시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하며 담당 공무원 등에게 보고함

- 출혈이 심하지 않을 경우, 비누와 물로 5~10분간 깨끗이 씻고(상처를 세게 문지를 경우, 악화시킬 수 있음), 약간의 피가 흐르도록 하여 상처 내 남아있는 세균이 상처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함

- 소독된 거즈나 수건을 이용하여 출혈을 억제함

- 추후 안전사건 발생 기록물을 남기고, 사후 조치를 함

안전사고 및 감염노출 발생 시 조치사항

5

해당 서식을 활용하여 보건소장 및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 안전사고, 감염 노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보건소장 보고

- 보건소장 보고 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 공문 보고(사고 경위 및 조치 포함)

※ [보고 1]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 및 [보고 2] 감염 노출 발생 보고서 참조

해당 부서장 → 보건소장 보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보건소장 보고 완료)

보건복지부 보고

안전사고/감염 노출 발생

보고서 작성

안전사고 또는 감염 노출 발생

사

고

발

생

일

사

후

조

치

해당 부서장 보고

응급 대처 및 필요 조치

* 참고서식 활용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서 작성 및 보건소장 결재 완료 후, 공문 통해 보건복지부(수신자 참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고 요망

예방접종 관련 비용지원

6

본 사업 예산으로 순회 구강건강관리사업 담당자 예방접종 비용 등을 편성･집행할 수 있음

별도의 지침 제시 전까지 질병관리청의 「2018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제2판」의 <4장 직업/ 상황별 예방접종: 보건의료인>에 준함

예방접종 종류	접종대상	접종일정
의료직 시작 시 면역의 증거1)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음성일 때 접종
B형 간염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보건의료인	3회(0, 1, 6개월)접종 → 1~2개월 후 항체 검사, 음성이면 3회 재접종 → 1~2개월 후 항체 검사시에도 음성이면 재접종 불필요
수두	1970년 이후 출생한 보건의료인	2회(4~8주 간격) 접종
의료직 시작 시 면역의 증거1)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없이 접종
인플루엔자	모든 보건의료인	1회 접종(매년)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모든 보건의료인	1회 접종(이후 10년마다 Td)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홍역) 1968.1.1. 이후 출생한 보건의료인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모든 보건의료인	2회(4주 간격) 접종2)
A형간염	20~30대3) 보건의료인	2회(6~18개월 간격) 접종

1) 면역의 증거: 해당질환 진단, 항체 양성, 해당 백신 접종력 중 1가지 이상

2) 면역의 증거가 있는 경우 접종 불필요하며,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항체검사 없이 2회 접종

※ 보건의료인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아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3) 40세 이상 성인은 항체검사 후 음성일 경우, 접종 권장

발생 보고서

7

보고 1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

문서번호 00 - 00 호 안전사고 발생 보고서
발생 일시	년 월 일 :	결 재	전담 인력	담 당	팀 장
피해 인력	성명: 업무: 직종 및 직위:
			과장	보건소장
폭력 가해자	성명: 주소:
사고 유형	□ 언어적 괴롭힘 □ 성적 괴롭힘 □ 신체적 공격 □ 기물 파손 □ 기타 ( )
발생 장소
사고 경위	(사고 발생 시, 방문 목적)
	(동행방문 인력)
	(사고 발생 및 진행경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손실-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포함)
	(사고 결과)
사고 조치
보 고 자	○○○과 ○○○ 팀 담 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3년 월 일 ○○○보건소

* 시안의 시급성에 따라 결재선 축소 또는 일부 생략가능

보고 2

감염 노출 발생 보고서

문서번호 00 - 00 호 감염 노출 발생 보고서
발생 일시	년 월 일 :	결 재	전담 인력	담 당	팀 장
노출장소
			과장	보건소장
노 출 자	성명: 업무: 직종 및 직위:
노출유형	□ 혈액 □ 체액 □ 분비물 □ 배설물 □ 호흡한 공기 □ 손상된 피부와 점막 □ 기타 ( )
노출 시, 대상자 건강상태	대상자 인적정보(성명, 성별, 연령)
	대상자 건강상태(기저질환, 감염상태)
노출 및 처치 경위	(노출 시, 업무)
	(노출 정도: 양, 시간, 횟수 등)
	(노출 후, 처치내용)
	(추후 관리 계획)
보 고 자	○○○과 ○○○ 팀 담 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3년 월 일 ○○○보건소

* 시안의 시급성에 따라 결재선 축소 또는 일부 생략가능

Ⅲ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Ⅲ.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보호 안내

1

기본원칙

1

시도 및 시･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가 분실･유출･위조･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여 건강위험요인과 건강문제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가건강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대상자에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소 내외의 서비스가 이뤄질 것입니다. 간단한 건강검사 후 맞춤형 교육 및 상담과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게 되면 금전적인 대가는 없으며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자나 ◯◯◯보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귀하의 건강 정보는 서비스 제공 및 국가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인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를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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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관  계: □ 본인   □ 법정대리인

설명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획득 상세>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상자관리, 건강상담 및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나.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나. 건강정보：사업별 조사기록, 서비스 제공 기록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가.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일에 차이가 있어, 보유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나.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이름, 전화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2. 정보의 제공 대상：◯◯◯ 주민복지회관,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보건소에서 수정하여 쓰도록 함)

3. 정보의 이용목적：타 기관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4.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기간

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청,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해당 연구의 진행기간

다. 전자정보의 관리：개인정보에 대한 전자화 정보 관리는 지역보건법 제30조의 4에 의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행 관리 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보건소는 수집한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아래의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질 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통계 생성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건강정보: 사업별 건강조사기록, 서비스 제공 기록

※ 귀하는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Ⅳ

실적보고 및 관련 양식

		Ⅳ. 실적보고 및 관련 양식

구강보건사업

1

목적

1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안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실적 보고

2

가. 구강보건사업 실적 보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실적 입력

※ 2016년부터 PHIS와 실적 보고 서식이 일원화되면서 공문으로 실적 보고는 받지 않고 있으므로 PHIS 시스템에 실적을 충실히 입력

보고 일정

- 일정 : 연 2회

구분	보고 기한	보고 내용
상반기 현황보고	2024. 7. 20. 까지	2024. 1.1.~ 6.30. 까지 실적
하반기 현황보고	2025. 1. 20. 까지	2024. 1.1.~ 12.31. 까지 실적

- [보고 3] 서식 : 하반기 보고기한까지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로 보고

- [보고 6] 서식 : 상･하반기 보고기한까지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로 보고

※ 콜센터 전화번호 : 1566‒3232

※ 사업의 실적 보고 목록은 아래와 같다.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비 고
[보고 1]	구강보건사업 홍보 실적	139	PHIS 입력
[보고 2]	구강보건사업 실적 1. 구강보건사업실적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140~141	PHIS 입력
[보고 3]	초등학교 양치시설 운영실적	142	공문보고
[보고 4]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142	PHIS 입력
[보고 5]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143	PHIS 입력
[보고 6]	순회 구강건강관리 운영실적	143	반기별 공문보고

나.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추진 배경

- 「구강보건법」(2015년 개정)과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년 6월 발표)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시행･평가 체계 강화

법적 근거

- ｢구강보건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2조,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수행 체계

보고 서식

3

보고 1

구강보건사업 홍보 실적

시도	시 ･ 군 ･ 구	보건소	영상매체(1) 홍보(건)	활자매체(2) 홍보(건)	구강보건의날 행사 실시 여부(0,1)(3)
총계

<작성요령>

(1) 영상매체：방송(TV, 라디오, 대중교통 매체), 인터넷 등 영상물을 송출(게재)한 건 수

(2) 활자매체：신문, 책자, 리플릿, 포스터 등 인쇄물을 통해 정보를 게재(보도, 배포)한 건 수

(3)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실시 여부 ; 실시(1), 미실시(0)로 표기

보고 2

구강보건사업 실적

1. 구강보건사업 실적

시도	시 ･ 군 ･ 구	보건소	유 형 (5)	대상별	계(6) (A+B+ C+ D)	구강보건 교육(A)		예방서비스(B)						치료서비스(C)			기타(D)
						횟수	명	불소 용액 양치 사업 (명)	불소 도포 (명)	스케 일링 (명)	치면 세정 술(7) (명)	홈 메 우 기 (명)	기타 (명)	우식 치료 (명)	치주 치료 (명)	발치 등 기타 (명)	구강 검진 (명)	타 기관 의뢰(8) (명)
총계 (1)+(2)+(3)+(4)
				일반(1)
				장애인(2)
				저소득층(3)
				저소득 장애인(4)

<대상구분>

* 장애인：장애인 등록자

* 저소득층：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저소득 장애인：장애인 등록자이면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실적 산출요령>

(1) 일반：비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자

(2) 장애인：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자

(3) 저소득층：비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인 대상자

(4) 저소득장애인：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인 대상자

(5) 유형(입력유형)：보건소 구강보건센터(1), 보건소 구강보건실(2), 그 외(3)

(6) 계：인원(명)만 포함하며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7) 치면세정술：치면세마, 전문가 칫솔질, PMTC 등

(8) 타기관 의뢰：보건소에서 진료가 어려워 타 치과 병･의원으로 의뢰한 경우

2. 불소용액양치사업

(단위 : 명, 개소, 회)

시도	시 ･ 군 ･ 구	보건소	총인원(1) (a+b)	학생수(2) (a)	기타인원(3) (b)	총 시설수 (c+d)	초 ･ 중 ･ 특수 학교수 (c)	기타 (경로당등) (d)	총 방문 횟수(4) (e+f)	학교 방문 횟수(e)	기타 (경로당 등) 방문 횟수(f)
총계

* 인원은 연인원으로 기재

(1) 총인원은 1. 구강보건사업 실적의 불소용액양치사업 인원과 동일해야함

(2) 학생 수는 초･중･특수학교에서 불소용액양치를 하는 인원수 기재

(3) 기타인원은 초･중･특수학교 외에 경로당 등에서 불소용액양치를 하는 인원을 말하며 실적에 포함되는 인원은 정기적(주 1회 또는 매일 1회)으로 불소용액양치를 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여야 함. 개별적으로 불소용액 양치액을 받아가는 인원 포함(단, 장기적이며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자에 한함)

(4) 방문횟수는 보건(지)소의 담당자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는 횟수를 기록함

3.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시도	시 ･ 군 ･ 구	보건소	총계 (A+B)	불소도포(명)					스케일링(명)
				계 (A)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계 (B)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총계

(1) 총계는 1. 구강보건사업 실적의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인원과 동일해야 함

※ 유아：~6세, 아동･청소년：7~18세, 성인：19~64세, 노인：65세 이상

보고 3

초등학교 양치시설 운영실적

시도	시 ･ 군 ･ 구	보건소	학교명	구강보건교육실적			보건소 담당자 출장방문 횟수(2) (회)	불소용액양치
				학부모 (명)	학생 (명)	교사(1) (명)		여부 (0,1)(3)	수혜인원 (명)
총계

(1) 교사 :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포함

(2) 보건소 담당자 출장방문 횟수：학교방문 횟수(여러 명이 한 학교를 같은 날 방문：1회)

(3) 불소용액양치 실시여부：실시(1), 미실시(0)

보고 4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시도	시 ･ 군 ･ 구		보건소		학교명	구강 보건 교육(1) (명)	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			타기관 의뢰(3) (명)
							불소 도포 (명)	스케 일링 (명)	치면 세정술(2) (명)	홈메우기 (명)	우식 치료 (명)	치주 치료 (명)	발치 등 기타치료 (명)
총계

(1) 이론 및 실기(칫솔질 등) 교육 포함

(2) 치면세정술：치면세마, 전문가 칫솔질, PMTC 등

(3) 타기관 의뢰：학교구강보건실에서 진료가 어려워 타 치과병･의원으로 의뢰한 경우

보고 5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시도	시 ･ 군 ･ 구	보건소	학교명	구강 보건 교육(1) (명)	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			타기관 의뢰(3) (명)
					불소 도포 (명)	스케 일링 (명)	치면 세정술(2) (명)	홈메우기 (명)	기타 (명)	우식 치료 (명)	치주 치료 (명)	발치 등 기타치료 (명)
총계

(1) 이론 및 실기(칫솔질 등) 교육 포함

(2) 치면세정술：치면세마, 전문가 칫솔질, PMTC 등

(3) 타기관 의뢰：특수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진료가 어려워 타 치과병･의원으로 의뢰한 경우

보고 6

순회 구강건강관리 운영실적

시도	시 ･ 군 ･ 구	보건소	교 육 대 상 자 (1)	구강 보건 교육(2) (명)	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			타기관 의뢰(3) (명)	구강검진 (명)
					불소 도포 (명)	스케 일링 (명)	치면 세정술(2) (명)	홈메우기 (명)	기타 (명)	우식 치료 (명)	치주 치료 (명)	발치 등 기타치료 (명)
총계
서울	종로	종로구	1	00	00	00	00	00		00
			2	00	00	00	00		00	00			00

(1) 1: 노인, 2: 장애인 3: 보호자, 4: 기타 중 선택

(2) 이론 및 실기(칫솔질 등) 교육 포함

(3) 치면세정술：치면세마, 전문가 칫솔질, PMTC 등

(4) 타기관 의뢰：생활터, 보건소 등에서 진료가 어려워 타 치과병･의원으로 의뢰한 경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

센터 운영 분기별 실적보고서 (엑셀 서식)

서식 1

1. 전체

(기준 : 매월 말, 단위 : 명)

구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자 수*		이동진료차량 진료 환자수(C)	기타(D)***	합계 (A+B+C+D)	비고
		전신마취시술 환자 수 (A)**	일반진료 환자수(B)
합계(1+2+3+4)
1/4분기	소계1
	1월
	2월
	3월
2/4분기	소계2
	4월
	5월
	6월
3/4분기	소계3
	7월
	8월
	9월
4/4분기	소계4
	10월
	11월
	12월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자 수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한 실적만 기재

** 전신마취시술 환자 : G.A., I.V., SEVO sedation 3종류만 해당

*** 구분 명목으로 진료한 환자 외 기타 진료자 수를 기재하되, 비고란에 내용 기재 ex)시설방문진료, 무료검진인원 등

2.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진료 필요 환자(치매(F00-F03), 파킨슨 병(G20), 중증 근무력증 (G70) 환자 등)

(기준 : 매월 말, 단위 : 명)

구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자 수		이동진료차량 진료 환자수(C)	기타(D)	합계 (A+B+C+D)	비고
		전신마취시술 환자 수(A)	일반진료 환자수(B)
합계(1+2+3+4)
1/4분기	소계1
	1월
	2월
	3월
2/4분기	소계2
	4월
	5월
	6월
3/4분기	소계3
	7월
	8월
	9월
4/4분기	소계4
	10월
	11월
	12월

3. 세부내역

① 성별

(기준 : 매월 말, 단위 : 명)

구분		남(A)	여(B)	합계(A+B)
합계(1+2+3+4)
1/4분기	소계1
	1월
	2월
	3월
2/4분기	소계2
	4월
	5월
	6월
3/4분기	소계3
	7월
	8월
	9월
4/4분기	소계4
	10월
	11월
	12월

② 연령별

(기준 : 매월 말, 단위 : 명)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합계
합계(1+2+3+4)
1/4분기	소계1
	1월
	2월
	3월
2/4분기	소계2
	4월
	5월
	6월
3/4분기	소계3
	7월
	8월
	9월
4/4분기	소계4
	10월
	11월
	12월

③ 지역별(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기준 : 매월 말,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합계(1+2+3+4)
1/4분기	소계1
	1월
	2월
	3월
2/4분기	소계2
	4월
	5월
	6월
3/4분기	소계3
	7월
	8월
	9월
4/4분기	소계4
	10월
	11월
	12월

④ 치과영역 중증 장애 유형별 환자수

(기준 : 매월 말, 단위 : 명)

구분		뇌전증		뇌병변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	합계	비고 (치과 영역 중증장애 중복)
		정도가 심한 (2~3급)	정도가 심하지 않은 (4~5급)	정도가 심한 (1~3급)	정도가 심하지 않은 (4~6급)	정도가 심한 (1~3급)	정도가 심한 (1~3급)	정도가 심한 (1~3급)	정도가 심한 (1~3급)
합계(1+2+3+4)
1/4분기	소계1
	1월
	2월
	3월
2/4분기	소계2
	4월
	5월
	6월
3/4분기	소계3
	7월
	8월
	9월
4/4분기	소계4
	10월
	11월
	12월

* 치과영역 중증장애 중복 = 2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치과영역 중증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

* 중복장애 환자의 경우 “주 장애유형” 하나에만 환자수 집계. 중복된 장애 모두가 치과영역 중증장애일 경우에는 “비고(치과영역 중증장애 중복)”에 참고용으로 표시

4. 진료비 지원(감면) 내역

① 진료비 감면지원

(기준 : 매월 말, 단위 : 명, 원)

구분		보조금								자체 지원*								합계
		5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30% 지원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10% 지원 (기타 장애인)		5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30% 지원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10% 지원 (기타 장애인)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기타 장애인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기타 장애인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합계(1+2+3+4)
1/4분기	소계1
	1월
	2월
	3월
2/4분기	소계2
	4월
	5월
	6월
3/4분기	소계3
	7월
	8월
	9월
4/4분기	소계4
	10월
	11월
	12월

※ 진료비 지원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 전신마취비 감면지원 실적 포함

② 전신마취비 감면지원

(기준 : 매월 말, 단위 : 명, 원)

구분		보조금								자체 지원*								합계
		5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30% 지원(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10% 지원 (기타 장애인)		5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30% 지원(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10% 지원(기타 장애인)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기타 장애인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		기타 장애인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합계(1+2+3+4)
1/4분기	소계1
	1월
	2월
	3월
2/4분기	소계2
	4월
	5월
	6월
3/4분기	소계3
	7월
	8월
	9월
4/4분기	소계4
	10월
	11월
	12월

③ 치과영역 중증 장애 유형별 감면지원

(기준 : 매월 말, 단위 : 명, 원)

구분		뇌전증				뇌병변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		합계		비고 (치과영역 중증장애 중복*)
		정도가 심한 (2~3급)		정도가 심하지 않은 (4~5급)		정도가 심한 (1~3급)		정도가 심하지 않은 (4~6급)		정도가 심한 (1~3급)		정도가 심한 (1~3급)		정도가 심한 (1~3급)		정도가 심한 (1~3급)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환자수	지원액
합계(1+2+3+4)
1/4분기	소계1
	1월
	2월
	3월
2/4분기	소계2
	4월
	5월
	6월
3/4분기	소계3
	7월
	8월
	9월
4/4분기	소계4
	10월
	11월
	12월

* 치과영역 중증장애 중복 = 2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치과영역 중증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

* 중복장애 환자의 경우 “주 장애유형” 하나에만 환자수, 지원액 집계. 중복된 장애 모두가 치과영역 중증장애일 경우에는 “비고(치과영역 중증장애 중복)”에 환자수, 지원액을 참고용으로 표시

※ 전신마취비 감면지원 실적 포함

5. 시･군･구별 세부내역

(기준 : 매월 말, 단위 : 명)

구분		00구	ㅁㅁ구						합계
합계(1+2+3+4)
1/4분기	소계1
	1월
	2월
	3월
2/4분기	소계2
	4월
	5월
	6월
3/4분기	소계3
	7월
	8월
	9월
4/4분기	소계4
	10월
	11월
	12월

센터 운영 정산보고서 (엑셀 서식)

서식 2

Ⅰ. 국비 및 지방비

※ 국고보조금, 지방분담금에 한하여 작성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당초 예산(A)	이･전용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 (D)	집행 잔액 (C-D)	이자 발생액	수익금	기타
합 계(1+2+3)
센터 진료비 지원	소계1
	진료비 지원비
	재료 구입비
센터 운영비 지원	소계2
	센터 인건비
	센터 운영비/사업비
중앙 사무국 지원	소계3
	중앙사무국 인건비
	중앙사무국 운영비/사업비

※ 당초예산 : 당초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분담금 예산의 합계

※ 이･전용 : 예산 내역 간의 변동

2. 집행내역

가. 전체내역	(단위 : 원)

구분	합계	센터 진료비 지원		센터 운영비 지원		중앙사무국 지원
		진료비 지원	재료 구입비	센터 인건비	센터 운영비/사업비	중앙사무국 인건비	중앙사무국 운영비/사업비
집행액

나. 세부내역

① 센터 진료비 지원                                             (단위 : 원, 명)

구 분		합계	지원비율 50%	지원비율 30%	지원비율 10%
합 계
집행액	진료비 지원비
	<지원인원 수>
	재료 구입비

② 센터 운영비 지원	(단위 : 원)

구 분		금액	세부 집행내역
합 계
집행액	센터 인건비		00직종 00명 × 0,000,000원 × 00개월 00직종 00명 × 0,000,000원 × 00개월
	센터 운영비/사업비		운영비 : 0,000,000원 여비 : 0,000,000원

※ 인건비 비목 : 인건비(110)

※ 사업비 비목 :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40)

③ 중앙사무국 지원	(단위 : 원)

구 분		금액	세부 집행내역
합 계
집행액	센터 인건비		00직종 00명 × 0,000,000원 × 00개월 00직종 00명 × 0,000,000원 × 00개월
	센터 운영비/사업비		운영비 : 0,000,000원 여비 : 0,000,000원

※ 인건비 비목 : 인건비(110)

※ 사업비 비목 :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40)

Ⅱ. 자부담

※ 보조사업자의 진료비 지원(국고보조금 소진에 따른 센터부담 50%, 30%, 10% 감면액),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및 중앙사무국 지원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필수 작성

1. 총괄표 : 미작성

2. 집행내역

가. 전체내역	(단위 : 원)

구분	합계	센터 진료비 지원		센터 운영비 지원		중앙사무국 지원
		진료비 지원	재료 구입비	센터 인건비	센터 운영비/사업비	중앙사무국 인건비	중앙사무국 운영비/사업비
집행액

나. 세부내역

① 센터 진료비 지원	(단위 : 원, 명)

구 분		합계	지원비율 50%	지원비율 30%	지원비율 10%
합 계
집행액	진료비 지원비
	<지원인원 수>
	재료 구입비

② 센터 운영비 지원	(단위 : 원)

구 분		금액	세부 집행내역
합 계
집행액	센터 인건비		00직종 00명 × 0,000,000원 × 00개월 00직종 00명 × 0,000,000원 × 00개월
	센터 운영비/사업비		운영비 : 0,000,000원 여비 : 0,000,000원

※ 인건비 비목 : 인건비(110)

※ 사업비 비목 :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40)

③ 중앙사무국 지원	(단위 : 원)

구 분		금액	세부 집행내역
합 계
집행액	센터 인건비		00직종 00명 × 0,000,000원 × 00개월 00직종 00명 × 0,000,000원 × 00개월
	센터 운영비/사업비		운영비 : 0,000,000원 여비 : 0,000,000원

※ 인건비 비목 : 인건비(110)

※ 사업비 비목 :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40)

Ⅲ. 국비

※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작성

1. 보조금(국비) 정산                                                (단위 : 원)

예산액	예산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반환금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수익금	기타

※ 이월액 : 이월액이 있을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부 표시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서식 3

안녕하십니까? 우리 센터는 고객이 편안한 환경에서 질 높은 치과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 얻은 개인 정보 등은 철저히 지켜지며, 오직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성심껏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조사 대상자 특성 (본인이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현재 설문지를 보호자께서 작성하고 계시면 환자에 해당되는 것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특성	1	귀하(응답자)와 환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환자 본인			② 가족(보호자)				③ 활동보조인(봉사자)
		④ 복지(장애인) 시설 직원			⑤ 기타( )
	2	환자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② 여
	3	환자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4	의료보장 형태는 어떤 종류이십니까?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③ 건강보험
장애특성	1	장애 종류는 어떻게 되십니까?		장애 등급(또는 정도)
	2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사용			② 미사용
2. 고객 만족도 조사 (본인의 생각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현재 설문지를 보호자께서 작성하고 계시면 환자에 해당되는 것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치과 의사 서비스	1	담당 치과의사와 대화를 충분히 하였습니까?
	2	담당 치과의사는 예의를 갖추어 대했습니까?
	3	담당 치과의사는 치료의 필요성, 치료방법, 치료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4	담당 치과의사가 환자의 장애상태를 이해하고 치료에 임했다고 느끼십니까?
	5	담당 치과의사의 진료 또는 치료결과에 만족하셨습니까?
치과 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서비스	1	담당 치위생사(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예의를 갖추어 대했습니까?
	2	담당 치위생사(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치료의 필요성, 치료방법, 치료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까?
	3	담당 치과위생사(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장애상태를 이해하고 치료에 임했다고 느끼십니까?
행정 서비스	1	행정부서(접수, 수납)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셨습니까?
센터 시설	1	센터(의료기관)의 시설은 쾌적하고 편안하였습니까?
	2	센터(의료기관)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동, 대기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종합 만족도	1	앞서 평가한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간호사, 간호조무사) 서비스 경험, 행정서비스 경험, 센터 시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본 센터를 계속 이용하거나, 주위에 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3. 센터 이용실태 조사 (본인이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현재 설문지를 보호자께서 작성하고 계시면 환자에 해당되는 것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일반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처음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보건소, 동(면) 사무소 안내	② 복지(장애인) 시설 안내	③ 지인 소개
④ 인터넷 검색	⑤ 기타( )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④ 1년 이상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3년 미만	⑥ 3년 이상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인 특화 전문진료 센터이기 때문에	②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진료가 가능해서
③ 장애인 환자 비급여진료비 일부지원(감면) 혜택 때문에	④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⑤ 기타( )
4	거주지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내원 시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편도 기준)
① 30분 이내	②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1시간 30분 미만	④ 1시간 30분 이상
5	센터 내원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휠체어)	② 자가용	③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④ 일반택시	⑤ 장애인 콜택시	⑥ 기타( )
진료 예약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예약은 원하는 날짜에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그렇다’에 체크하신 분은 ‘비급여진료비 감면제도 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다(‘아니다’에 체크하신 분은 ‘2번’으로 가세요)
2	원하는 날짜에 진료 예약을 하지 못하셨다면, 원하는 날짜로부터 며칠을 기다린 후에 예약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약 일
비급여 진료비 감면 제도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원 전부터 장애인 환자에 대한 비급여진료비 일부지원(감면)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부터 비급여진료비 일부지원(감면)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전체 비급여진료비 중 얼마나 일부지원(감면)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① 50% 감면 받음	② 30% 감면 받음	③ 10% 감면 받음	④ 감면 받지 않음
4	현행 비급여진료비 일부지원(감면) 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개선해야 할 점이나 센터에 바라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어 주십시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식 4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의료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요양기관 번호	허가병상 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 ] 중앙 [ ] 권역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인력 등의 현황 및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각 1부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인력 등의 현황 및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각 1부 3.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인력 등의 현황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 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선 정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구강보건법」 담당부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식 5

제     호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센터 설치 사업계획서

서식 6

Ⅰ. 사업계획 요약서

○○○병원
1. 일반현황
설립주체
지역인구수	명				장애인 구강질환 인구비율	%
병원종별					병상수
건축연도	0000년 00월				건축규모	지상0층, 지하0층
대지면적	00㎡(00평)				건물연면적	00㎡(00평)
응급지정					수련지정	(예) 인턴, 레지던트
전경사진-1					전경사진-2
2. 사업개요
사업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설치위치
사업기간
센터면적 등 사업규모	센터면적, 시설․장비 규모 등
총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사업대상기관
	합계
	시설비
	장비비
	기타 비용
3. 사업계획 등 요약
추진 배경 및 사업목적 (현황 및 문제점)		설치신청 권역의 장애인구강진료의 미충족수요 및 설치,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요약
기대효과
사업내용		환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 구강질환 집중 진료기반 구축 및 지역사회 병･의원, 보건소 구강보건실(센터)과의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장애인 구강질환 관리의 중추역할 수행 계획 등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사업계획 요약
인력확보 계획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치과의사, 마취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 채용 계획 요약
중장기 발전방안		센터설치 이후 지속적 운영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등 요약

Ⅱ. 본문

1. 지역 장애인 구강보건현황

※ 해당 지역의 센터 설치 필요성 등 파악

가. 인구, 지리적 특성 분석

나. 장애인구강질환 요구 파악 및 지역 내 서비스 공급현황

다. 해당지역의 장애인 구강질환 수요/공급 현황 및 과제

2. 병원 현황 및 실적, 중복･편중 지원여부

※ 사업능력, 재무 안정성, 지역사회 내 역할, 보조사업 중복편중 지원여부 등 파악

가. 병원 현황

- 연혁, 미션 및 비전

- 조직 및 인력

- 자산과 부채

나. 진료 실적

- 최근 3년간 비장애인 구강질환 진료실적 (과목별, 외래/입원 등)

- 최근 3년간 장애인 구강질환 진료실적 (과목별, 외래/입원, 전신마취/일반진료 등)

다. 최근 3년간 공익적 사업 수행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사회 예방, 지역 공공/민간 보건기관과의 협력 등)

라.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력

- 보조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계획

※ 사업 및 예산계획,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파악

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나. 센터 설치계획

⑴ 건축 및 시설, 장비 계획

- 사전 부지확보 여부

- 건축 및 시설 설치, 장비구입 계획 등 (관련 평면도, 장비목록 포함)

⑵ 예산 계획

- 지방비 확보 및 병원의 예산분담 방안, 예산 집행 계획

- 항목별 예산소요액 및 산출 근거

⑶ 사업관리 계획

- 시도 및 병원의 사업 관리체계

- 시도 및 병원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 예시 : 허위 사업계획, 가격부풀리기, 목적 외 사업, 정산서류 조작,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⑷ 사업 추진일정

- 월별 사업추진 일정의 타당성, 선후 관계

- 사업 추진상의 예상 문제 및 극복방안

다. 센터 운영계획

-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 인력 계획(마취과전문의 포함)

- 센터로서 기능･역할, 추진사업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

4. 기타 첨부서류

※ 지역 내 관련기관(장애인시설, 보건소 및 치과의사회 등)과의 협약서 등 첨부

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서식 7

1. 사업 개요

⑴ 총괄표

구분	내용
사업명	예) 00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사업목적	예)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구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세부사업 내용	▪ 추진사업 1 : 사업별 목적, 추진방법 등을 간략히 작성 ▪ 추진사업 2 : 사업별 목적, 추진방법 등을 간략히 작성 ▪ 추진사업 3 : 사업별 목적, 추진방법 등을 간략히 작성

※ 예시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⑵ 추진경과

- 예) ‘00.00월, 00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국비 설치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 예) ‘00.00월, 00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

- 예) ‘00.00월, 00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준공 및 개소

- 예) ‘00년 ~ 현재, 00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및 장애인 진료서비스 제공

※ 예시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⑶ 전년도 실적

가. 보조금(국비, 지방비) 예산 및 집행 실적

구분	전전년도			전년도
	보조금(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금(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
합계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진료비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운영비	000백만원	000백만원	-	000백만원	000백만원	-
사무국	000백만원	000백만원	-	000백만원	000백만원	-

※ 자부담액 : 진료비에는 진료비 감면지원 센터부담액 표시
운영비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센터부담액 표시

나. 장애인 환자 진료 실적

① 전체 진료 실적

구분	센터에서 진료받은 환자		치과이동차량 진료	시설방문 진료 등	합계
	전신마취진료 * 3배수 적용, 단 ( )은 1배수	일반진료
연인원	000명 (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명)
실인원	000명 (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명)

※ 연인원은 진료 횟수 기준 실적이며, 실인원은 진료받은 인원 수 기준 실적임

- 예) A라는 환자는 연간 3차례 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인원은 3명이고 실인원은 1명으로 집계함

② 장애유형별 진료 실적

구분	치과 영역 중증 장애 환자									그외	합계	비고 (치과 영역 중증 장애 중복)
	뇌전증		뇌병변		자폐성 (1-3급)	정신 (1-3급)	지적 (1-3급)	지체 (1-3급)	소계
	(2-3급)	(4-5급)	(1-3급)	(4-6급)
연인원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실인원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 센터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한 진료실적임.

※ 연인원은 진료 횟수 기준 실적이며, 실인원은 진료받은 인원 수 기준 실적임

- 예) A라는 환자는 연간 3차례 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인원은 3명이고 실인원은 1명으로 집계함

※ 전신마취진료 실적의 경우, 1배수로 적용하여 집계

※ 비고(치과영역 중증장애 중복) = 2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장애를 가진경우, 주 장애유형에 기재하고, 2가지 장애이상 모두가 치과영역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만 비고의 형태로 중복에 기재

③ 그룹별(수급자, 비수급자) 진료 실적

구분	기초수급자		비수급자		합계
	치과영역 중증장애	기타	치과영역 중증장애	기타
연인원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실인원	000명	000명	000명	000명	000명

※ 센터에서 진료받은 환자에 대한 진료실적임

※ 연인원은 진료 횟수 기준 실적이며, 실인원은 진료받은 인원 수 기준 실적임

※ 전신마취진료 실적의 경우, 1배수로 적용하여 집계

다. 장애인 환자 감면 실적

① 진료비 감면지원 실적

그룹 구분		지원비율	지원액(A)	연인원 기준		실인원 기준
				환자 수 (B)	1인당 평균 지원액 (A/B)	환자 수 (D)	1인당 평균 지원액 (A/D)
합계(1+2)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수급자	소계1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중증	50%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기타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비수급자	소계2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중증	30%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기타	10%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 병원 자부담 지원실적을 포함함

※ 전신마취 감면실적을 포함하며, 전신마취진료 실적의 경우, 1배수로 적용하여 집계

※ 연인원은 진료 횟수 기준 실적이며, 실인원은 진료받은 인원 수 기준 실적임

- 예) A라는 환자는 연간 3차례 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인원은 3명이고 실인원은 1명으로 집계함

② 진료비 중 마취비 감면지원 실적

그룹 구분		지원비율	마취비 지원액(A)	연인원 기준		실인원 기준
				마취환자 수(B)	1인당 평균 지원액(A/B)	마취환자 수(D)	1인당 평균 지원액(A/D)
합계(1+2)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수급자	소계1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중증	50%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기타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비수급자	소계2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중증	30%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기타	10%	000,000,000원	0,000명	000,000원	0,000명	000,000원

※ 병원 자부담 지원실적을 포함함

※ 전신마취진료 실적, 1배수로 적용하여 집계

※ 연인원은 진료 횟수 기준 실적이며, 실인원은 진료받은 인원 수 기준 실적임

- 예) A라는 환자는 연간 3차례 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인원은 3명이고 실인원은 1명으로 집계함

라. 그 밖의 실적(교육 등)

※  보건소 등 지역기관과 연계협력 사업, 지역 치과인력 대상 장애인 진료 교육 등, 그 밖의 실적을 자유롭게 작성

2. 해당연도 사업 추진계획

⑴ 지역 장애인 구강보건 현황

※ 지역별 장애인 현황 및 구강질환 관련 수요/공급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 지역 장애인 현황

나. 지역 장애인 구강질환 관련 수요/공급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⑵ 비전 및 전략 체계도

※ 해당연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도 작성

⑶ 성과계획

가.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21	’22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장애인진료환자수	목표치	-	000	예) ~~을 근거로 하여, ~~을 목표치로 설정	센터 진료환자수 보고데이터조 산출	병원 자체 통계시스템
	실적	-	-
	달성도	-	-
전신마취 대기기간	목표치	해당없음 (’22년 신규)	000	예) ~~을 근거로 하여, ~~을 목표치로 설정	센터 예약대기 현황에 의해 산출	병원 자체 통계시스템
	실적	000일
	달성도	해당없음 (’22년 신규)
~~~ 교육사업	목표치		000
	실적
	달성도
고객만족도 조사	목표치		000	예) ~~을 근거로 하여, ~~을 목표치로 설정	예) 센터진료 장애인 00명 대상 ~~에 대한 만족도 조사	예) 설문조사
	실적
	달성도

※ 양적(진료실적 등) 또는 질적(서비스 질, 만족도 등)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등을 작성

※ 장애인 진료환자수, 전신마취 대기기간은 필수적으로 작성함

나. 성과지표 선정근거

※ 성과지표를 선정한 근거를 작성

⑷ 세부사업

※ 장애인 진료 사업, 보건소 등 지역기관 연계협력 사업, 지역 치과인력 교육사업 등, 2019년 추진사업의 내용을 작성
(사업 예시) 진료비 지원 사업, 복지재단 등 연계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 전문가 치면 세정술 교육,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예비)의료인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역 내 장애인구강보건 담당자 교육(보건소, 국공립병원), 장애인시설 방문 구강검진, 환자 만족도조사 등

가. 장애인 구강진료서비스

① 목적

② 사업대상

③ 추진방법

나. 사업 2 (사업명)

① 목적

② 사업대상

③ 추진방법

다. 사업 3 (사업명)

① 목적

② 사업대상

③ 추진방법

<사업별 추진일정>

일정 추진사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1 (사업명)
사업 2 (사업명)
사업 3 (사업명)
사업 4 (사업명)
사업 5 (사업명)

⑸ 추진 체계

가. 센터 조직 및 부서별 역할

① 조직 체계도

※ 센터 조직체계도 작성

② 부서별 역할

구분	담당업무 및 역할	인원
센터장	▪ 담당업무 및 역할	(전담)00명, (겸임)00명
부서 A	▪ 담당업무 및 역할	(전담)00명, (겸임)00명
부서 B	▪ 담당업무 및 역할	(전담)00명, (겸임)00명

※ 센터 내 하위 부서별 업무 및 역할을 작성 (하위부서가 없을 시 진료, 행정 등 기능별로 구분할 것)

나. 인력 계획

담당부서 (담당기능)	직종	전체인원 (A=B+C)	전담인원(B)			겸임인원 (C)	비고
				기존 인력	신규 배치
총 계		33명	12명	8명	4명	21명
센터장 (0명)	치과의사	1명	1명	1명			치과 센터장
구강진료 (0명)	치과의사	1명				1명	교수
	치과의사	3명	2명	1명	1명 (’22)	1명	전임의
	치과의사	8명				8명	전공의
	치과위생사	4명	3명	2명	1명 (’22)	1명
	간호사	1명	1명	1명
	치과대학생	2명				2명	실습생
	치위생학과생	2명				2명	실습생
전신마취 (0명)	마취통증전문의	2명	2명	1명	1명 (’22)		마취전문의
진료지원 (0명)	방사선사	1명				1명
	간호조무사	1명	1명	1명
	치기공사	1명				1명
	임상병리사	1명				1명
행정/기타 (0명)	접수/수납	2명	1명	1명		1명
	행정(전산포함)	2명	1명		1명 (’22)	1명
	사회복지사	1명				1명

※ 위 예시를 참고하여, 서식에 맞추어 인력현황을 작성 (직종의 경우 추가 삭제 가능함)

⑹ 예산 계획

가. 재원

구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분담금	자기부담금
금액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나. 세부 예산

내역사업	세부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금액	산출내역
합계				000원	N/A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진료비	비급여진료비 기준 별도적용		000원	･ 진료비 지원금 000원
	재료비			000원	･ 재료구입비 000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인건비 (110)	비목 내 세목	000원	･ 마취과 의사 - (급여) 0,000,000원 × 1인 × 00개월
	운영비 / 사업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210-01)	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000원	･
			비목 내 세목	000원	･
			비목 내 세목	000원	･
			~	~	･
		여비 (220)	국내여비 (220-01)	000원	･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240-01)	000원	･
			기관업무비 (240-02)	000원	･
중앙 사무국 지원	인건비	인건비	비목 내 세목	000원	･ 중앙사무국 전담직원 - (급여) 0,000,000원 × 1인 × 00개월
	운영비 / 사업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210-01)	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000원	･
			비목 내 세목	000원	･
			비목 내 세목	000원	･
			~	~	･
		여비 (220)	국내여비 (220-01)	000원	･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240-01)	000원	･
			기관업무비 (240-02)	000원	･

⑺ 서비스 개선 노력

가. 전신마취 대기시간 관리

나. 진료 접수 절차 간소화

<붙임 1> 사업 수행기관 현황_작성서식

1. 병원 현황

병원명		대표자
주소
건축년도	0000년 00월	건물규모	지상00층 ~ 지하00층
대지면적	00,000㎡	건물연면적	00,000㎡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또는 치과 병원	병상 수	00 실 00 병상
응급지정	지정(‘00년 00월) 또는 해당없음	수련지정	지정(‘00년 00월) 또는 해당없음
전체과목	00과, 00과 등 총 00개	전체인력1)	의사 00명, 치과의사 00명, 간호직 00명, 의료기사 00명, 기타 00명 등 총 00명
치과과목	00과 등 총 00개	치과 전문인력2)	치과의사 00명, 치위생사 00명

1) 전체인력 : 전체 병원 근무자를 의미함

- (의사)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불문 의사 면허 보유자, (치과의사)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불문 치과의사 면허 보유자, (간호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등, (기타) 이외 모든 근무자

2) 치과 전문인력 : 병원 근무자 중에서 치과의사 면허 또는 치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를 의미함

2. 센터 현황

⑴ 센터 개요

센터명			센터장
주소	000시 00구 00동 00번지		위치	본원 건물 내 또는 본원 밖 독립건물
홈페이지	http://
대표번호	☎		FAX
계획서 작성자	부서		직책
	성명		이메일
	전화		휴대폰

⑵ 센터 현황 (설치시 및 현재)

▪설치 공사

공사년도1)		(착공) 2000년 00월, (준공) 2000년 00월, (개소) 2000년 00월
공사유형2)		신축 or 증축 or 리모델링
공사규모3)		예) 지하 0층~지상 0층’ 또는 ‘지상 0층, 0층’		공사면적4)		0,000㎡
구입장비5)		유닛체어 00개, 전신마취기 00개, 치과방사선 촬영기 00개 등 총 00개 품목
집행액6)		합계	국비		지자체 부담금		자부담
	합계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공사비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장비비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1) 공사년도 : 착공시점 및 준공시점, 개소시점을 년/월까지 기재

2) 공사유형 : 신축 또는 증축 또는 리모델링 기재

3) 공사규모 : (신축) 건물 전체규모 기재, (증축, 리모델링) 병원 내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층을 기재

4) 공사면적 : 센터 설치 시, 공사비가 투입된 전체 공사면적

5) 구입장비 : 센터 설치 시, 국비와 지자체부담금, 그리고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

6) 집행액 : 센터 설치 시, 국비와 지자체부담금, 그리고 자부담으로 집행한 공사 및 장비구입 비용

▪현재 기준

센터규모1)
센터면적2)		합계	센터 업무공간									센터 업무지원 공간				공용 공간
			접수/수납		진료실	전신마취실			그 외 (검사, 행정 등)
	합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센터 전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타부서 겸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3)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출입구					장애인 전용 E/V
		00개			00개			유 또는 무					00개
센터장비4)		합계	유닛체어				전신마취기				치과이동진료버스				그 외
		00개	00개				00개				0개				00개
환자진료5)		외래진료					전신마취진료
		진료일		장소			진료일			장소				마취의사 소속
		주 00일 (0요일, 0요일)		-			주 00일 (0요일, 0요일)			센터 또는 치과병원 또는 대학/종합병원				치과병원 또는 대학/종합병원

1) 센터규모 : 현 시점에서, 센터 업무 및 업무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공간의 규모

※ 센터 유형별 작성 예시

- (유형 1) 센터가 본원 건물 안 위치 시, ‘본원 건물의 지상 00층, 00층, 00층’

- (유형 2) 센터가 본원 건물 밖 독립 건물에 단독 위치 시 ‘독립 건물의 지하 00층 ~ 지상 00층’

- (유형 3) 센터가 본원 건물 밖 독립 건물에 다른 부서와 함께 위치 시 ‘독립 건물의 지상 00층, 00층, 00층’

2) 센터면적 : 현 시점에서, 센터 업무 및 업무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공간의 바닥면적 합계

① 공간 구분 (가로 행)

･ 업무공간 : 접수/수납, 진료, 수술, 검사, 상담, 교육, 행정 등, 센터 업무를 위한 공간

･ 업무지원 공간 : 회의실, 자료실, 휴게실 등, 센터 업무지원을 위한 공간

･ 공용공간 : 로비, 복도, 계단, 화장실, 기계/전기/통신실 등,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

② 전용/겸용 구분 (세로 열)

･ 센터 전용 : 센터 업무 및 업무지원만을 위한 공간

･ 타부서 겸용 : 센터 업무 및 업무지원 뿐 아니라, 본원 내 타부서 업무 및 업무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

3)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 : 현 시점에서,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의 개수 또는 유무

4) 센터 장비 : 현 시점에서, 센터 장비 보유 현황

5) 환자 진료 : 환자 진료일 및 진료가 이루어지는 장소(센터 또는 치과병원 또는 대학/종합병원)

<붙임 2> 센터 장비 현황_작성서식

1. 장비 보유 현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보유 현황
용도	장비명	수량	취득일	취득가액	재원	교체예정
기본진료장비 및 장애인 진료장비	장애인용 치과유니트 체어	00개	‘00.00월	00백만원	국비	2022
	고속/저속 핸드피스				지방비	2023
	흡입기(suction)				자부담	2023
	초음파 치석제거기(ultrasonic scaler)
	컴퓨터 및 모니터
	에어 콤프레서(air compressor)
	중앙공급식 흡입기(vacuum suction)
	휴대용 흡입기(portable suction)
	천정형 수술등(operation light)
	그외
방사선 장비	구내방사선 촬영기
	구외방사선 촬영기(디지털 파노라마)
	이동식 치과방사선 촬영기
	그외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마취기
	환자감시장치
	제세동기
	N2O마취기
	체온조절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응급키트
	그외
소독 등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
	에틸렌옥사이드 멸균기
	초음파세척기
	핸드피스 소독기
	손 세척기
	기구 및 전신마취비품 세척기
	그외
치과치료기구	알지네티브 혼합기
	전기치수검사기
	전동 근관치료 장비
	아말감 혼합기
	치과용 광중합기
	전기수술기
	레이저 수술시
	방사선 판독기
	그외
차량	장애인 치과치료 차량(진료장비 포함)
기타	기타 소기구(보존, 치주, 보철 등 소기구 세트)

※ 센터 장비 현황 및 사용기간 파악을 통해, 센터 장비 교체/수리에 대한 수요 파악

2. 중요재산 현황_작성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

⑴ 부동산

※ 작성 대상 : 국고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0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요재산 유형		부동산(건물)
목적(용도)		00장애인구강진료센터
주소	시･도	00시
	상세주소	00구 00로 00
면적(㎡)		000㎡
내역	수량	1
	단위	개 또는 동
취득가액		000,000,000원
현재가액		000,000,000원
취득일자		‘00년 00월 00일
소유자구분		00 병원

⑵ 장비

※ 작성 대상 : 국고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장비로서 구입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장비

재산명	중요재산 유형	목적 (용도)	내역		취득가액	현재가액	취득일자
			수량	단위
00 진료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00 진료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00 검사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00 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 사업계획서

서식 8

1. 사업명 : 00년 00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

2. 사업기간 :

3. 총사업비

구분	합계	국고보조금	지방분담금	자체부담
합계
장비비
기타 비용

4. 사업내용

⑴ 센터 현황

- 설치시기 : 00년 00월    ※ 설치 완료 후 개소 시점을 기재

- 진료장비 현황

연번	장비명	단가	수량	총액	구입시기
합계
1	치과용 유닛체어	000천원	00개	000천원	‘00년 00월
2	고압멸균소독기
3	...

⑵ 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 계획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 상 내용연수 도과 또는 고장/파손 진료장비에 한하여 기재

연번	장비명	단가	수량	예상 총액	비고
합계
1	치과용 유닛체어	000천원	00개	000천원	교체 또는 수리
2	고압멸균소독기
3	...

⑶ 예산 계획

내역사업	보조비목	보조세목	금액	산출내역
합계			000원
센터 진료장비 교체 수리비 지원	건설비(420)	시설비(420-03)	000원	･ 치과용 유닛체어 수리 000원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430-01)	000원	･ 고압멸균소독기 구입 000원

5. 사업 추진일정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9

(단위：천원)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 ∙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비	지방비		기 타
보조사업기간
사업 계획서	별 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국고보조금 내역변경 요청서

서식 10

1. 사업명 :

2. 변경 사유 :

3. 변경 사항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역사업	세부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변경 전(A)	변경 후(B)	증감(B-A)
합계
센터 00비 지원	00비	비목명 (번호)	세목명 (번호)
	00비

00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 요청서

서식 11

1. 보조사업 개요

회계･기금	일반/ㅇㅇ특별/ㅇㅇㅇ기금			중앙관서명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유형	민간경상보조/자치단체자본보조/연구개발 출연금
보조사업명
사업내용	* 사업 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등을 요약 기재
사업기간	‘00.1.1.~12.31		사업비 부담 비율		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
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ㅇㅇ도지사, ㅇㅇㅇ협회 (회장 : ㅇㅇㅇ)
	주 소 (연락처)

2. 보조사업 추진 현황(’00. 00월 말 기준)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국비 수령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 예상액			이월* 요청액

* 이월 :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

○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

○ 집행상 애로사항(문제점)

- 애로사항

- 그간 조치결과

3. 이월 요청 사항

○ 이월예산 집행 및 사업 종료시한 :

○ 이월 사유(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세부명세는 별도 첨부)

센터 설치 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 12

1. 사업 개요

⑴ 사업 개요

사업명	예) 00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목적	예) 00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사업내용	예) 00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진료장비 구입
사업규모	예) 총 000백만원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자부담 000백만원)
사업기간	예) ‘00년 00월 ~ ’00년 00월
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예) 00치과대학병원
	주소	예) 00시 00구 00동

⑵ 추진 경과

2. 센터 설치 현황

⑴ 센터 개요

센터명			센터장
주소	000시 00구 00동 00번지		위치	본원 건물 내
홈페이지	http://
대표번호	☎		FAX
담당자	부서		직책
	성명		이메일
	전화		휴대폰

⑵ 시설 및 장비 현황 (보고시점 기준)

▪ 센터 시설

공사년도1)		(착공) 2000년 00월, (준공) 2000년 00월, (개소) 2000년 00월
공사유형2)		신축 or 증축 or 리모델링
공사규모3)		예) 지하 0층~지상 0층’ 또는 ‘지상 0층, 0층’				공사면적4)				0,000㎡
센터규모5)
센터면적6)		합계	센터 업무공간						센터 업무지원 공간			공용 공간
			접수/수남	진료실	전신마취실			그 외 (검사, 행정 등)
	합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센터 전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타부서 겸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7)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출입구				장애인 전용 E/V
		00개		00개			유 또는 무				00개

1) 공사년도 : 착공시점 및 준공시점, 개소시점을 년/월까지 기재

2) 공사유형 : 신축 또는 증축 또는 리모델링 기재

3) 공사규모 : (신축) 건물 전체규모 기재, (증축, 리모델링) 병원 내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층을 기재

4) 공사면적 : 센터 설치 시, 공사비가 투입된 전체 공사면적

5) 센터규모 : 센터 업무 및 업무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공간의 규모

※ 센터 유형별 작성 예시

- (유형 1) 센터가 본원 건물 안 위치 시, ‘본원 건물의 지상 00층, 00층, 00층’

- (유형 2) 센터가 본원 건물 밖 독립 건물에 단독 위치 시 ‘독립 건물의 지하 00층 ~ 지상 00층’

- (유형 3) 센터가 본원 건물 밖 독립 건물에 다른 부서와 함께 위치 시 ‘독립 건물의 지상 00층, 00층, 00층’

6) 센터면적 : 현 시점에서, 센터 업무 및 업무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공간의 바닥면적 합계

① 공간 구분 (가로 행)

･ 업무공간 : 접수/수납, 진료, 수술, 검사, 상담, 교육, 행정 등, 센터 업무를 위한 공간

･ 업무지원 공간 : 회의실, 자료실, 휴게실 등, 센터 업무지원을 위한 공간

･ 공용공간 : 로비, 복도, 계단, 화장실, 기계/전기/통신실 등,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

② 전용/겸용 구분 (세로 열)

･ 센터 전용 : 센터 업무 및 업무지원만을 위한 공간

･ 타부서 겸용 : 센터 업무 및 업무지원 뿐 아니라, 본원 내 타부서 업무 및 업무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

7)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 : 현 시점에서,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의 개수 또는 유무

▪ 센터 장비

	센터장비1)	합계	유닛체어	전신마취기	치과이동진료버스	그 외
	합계	00개	00개	00개	00개	00개
	신규 구입장비	00개	00개	00개	00개	00개
	기존 보유장비	00개	00개	00개	00개	00개

1) 센터 장비 : 의료장비, 의료비품, 전산장비, 일반비품

⑶ 조직 및 인력 현황

▪ 센터 조직 및 부서별 역할

① 조직 체계도

※ 센터 조직체계도 작성

② 부서별 역할

구분	담당업무 및 역할	인원
센터장	▪ 담당업무 및 역할	(전담)00명, (겸임)00명
부서 A	▪ 담당업무 및 역할	(전담)00명, (겸임)00명
부서 B	▪ 담당업무 및 역할	(전담)00명, (겸임)00명

※ 센터 내 하위 부서별 업무 및 역할을 작성 (하위부서가 없을 시 진료, 행정 등 기능별로 구분할 것)

▪ 인력 현황

담당부서 (담당기능)	직종	전체인원 (A=B+C)	전담인원4(B)			겸임인원 (C)	비고
				기존인력	신규배치
총 계		33명	12명	8명	4명	21명
센터장 (0명)	치과의사	1명	1명	1명			치과센터장
구강진료 (0명)	치과의사	1명				1명	교수
	치과의사	3명	2명	1명	1명	1명	전임의
	치과의사	8명				8명	전공의
	치과위생사	4명	3명	2명	1명	1명
	간호사	1명	1명	1명
	치과대학생	2명				2명	실습생
	치위생학과생	2명				2명	실습생
전신마취 (0명)	마취통증전문의	2명	2명	1명	1명		마취전문의
진료지원 (0명)	방사선사	1명				1명
	간호조무사	1명	1명	1명
	치기공사	1명				1명
	임상병리사	1명				1명
행정/기타 (0명)	접수/수납	2명	1명	1명		1명
	행정(전산포함)	2명	1명		1명	1명
	사회복지사	1명				1명

※ 위 예시를 참고하여, 서식에 맞추어 인력현황을 작성 (직종의 경우 추가 삭제 가능함)

3. 사업비 정산 현황

⑴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		실집행 현황				차기이월 (E)	이자 발생액 (F)	수익 금액 (G)	반납액 (H=D-E+F+G)
		수령액 (A)	집행액 (B)	이월집행 (C)	집행잔액 (D=A-B-C)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⑵ 세부 집행내역

▪ 시설 공사	(단위 : 백만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금액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 교통환경영향평가 소요경비 : 00백만원 ▪ 예비설계, 기본설계 경비 : 00백만원	00백만원
	실시설계비 (02)	▪ 실시설계 경비 : 00백만원
	시설비 (03)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 장비 구입	(단위 : 백만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금액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붙임 1> 시설 공사 현황

1. 공사 규모 및 면적

▪ 공사 규모 : 예) 지하 0층~지상 0층’ 또는 ‘지상 0층, 0층’

▪ 공사 면적 : 예) 0,000㎡

▪ 층별 면적

층별	면적	용도
합계	000㎡
지상1층	000㎡	예) 진료실 00개, 접수수납
지상2층	000㎡	예) 진료실 00개, 회의실
지상3층	000㎡	예) 수술실...

▪ 용도별 면적

용도	면적	층별
합계	000㎡
진료실	000㎡	예) 지상1충 00개, 지상2층 00개
접수수납	000㎡	예) 지상1층
수술실	000㎡	예) 지상3층

2. 센터 규모 및 면적

▪ 센터 규모

▪ 센터 면적 : 예) 0,000㎡

▪ 층별 면적

층별	면적	용도
합계	000㎡
지상1층	000㎡	예) 진료실 00개, 접수수납
지상2층	000㎡	예) 진료실 00개, 회의실
지상3층	000㎡	예) 수술실...

▪ 용도별 면적

용도	면적	층별
합계	000㎡
진료실	000㎡	예) 지상1충 00개, 지상2층 00개
접수수납	000㎡	예) 지상1층
수술실	000㎡	예) 지상3층

<붙임 2> 센터 장비 현황

1. 장비 보유 현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보유 현황
용도	장비명	수량	취득일	취득가액	재원	비고
기본진료장비 및 장애인 진료장비	장애인용 치과유니트 체어	00개	‘00.00월	00백만원	국비	신규구입
	고속/저속 핸드피스				지방비	신규구입
	흡입기(suction)				자부담	신규구입
	초음파 치석제거기(ultrasonic scaler)				자부담	기존보유
	컴퓨터 및 모니터
	에어 콤프레서(air compressor)
	중앙공급식 흡입기(vacuum suction)
	휴대용 흡입기(portable suction)
	천정형 수술등(operation light)
	그외
방사선 장비	구내방사선 촬영기
	구외방사선 촬영기(디지털 파노라마)
	이동식 치과방사선 촬영기
	그외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마취기
	환자감시장치
	제세동기
	N2O마취기
	체온조절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응급키트
	그외
소독 등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
	에틸렌옥사이드 멸균기
	초음파세척기
	핸드피스 소독기
	손 세척기
	기구 및 전신마취비품 세척기
	그외
치과치료 기구	알지네티브 혼합기
	전기치수검사기
	전동 근관치료 장비
	아말감 혼합기
	치과용 광중합기
	전기수술기
	레이저 수술시
	방사선 판독기
	그외
차량	장애인 치과치료 차량(진료장비 포함)
기타	기타 소기구(보존, 치주, 보철 등 기구 세트)

2. 중요재산 현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

⑴ 부동산

※ 작성 대상 : 국고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 0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요재산 유형		부동산(건물)
목적(용도)		00장애인구강진료센터
주소	시도	00시
	상세주소	00구 00로 00
면적(㎡)		000㎡
내역	수량	1
	단위	개 또는 동
취득가액		000,000,000원
현재가액		000,000,000원
취득일자		‘00년 00월 00일
소유자구분		00 병원

⑵ 장비

※ 작성 대상 : 국고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장비로서 구입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장비

재산명	중요재산 유형	목적(용도)	내역		취득가액	현재가액	취득일자
			수량	단위
00 진료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00 진료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00 검사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00 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 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 13

1. 사업 개요

⑴ 사업 개요

사업명	예) 00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
사업내용
사업규모	예) 총 000백만원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자부담 000백만원)
사업기간	예) ‘00년 00월 ~ ’00년 00월
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예) 00치과대학병원
	주소	예) 00시 00구 00동

⑵ 추진 경과

2. 진료장비 교체･수리 현황

⑴ 총괄

⑵ 세부내역

연번	장비명	단가	수량	예상 총액	비고
합계
1	치과용 유닛체어	000천원	00개	000천원	교체 또는 수리
2	고압멸균소독기
3	...

3. 사업비 정산 현황

⑴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		실집행 현황				차기이월 (E)	이자 발생액 (F)	수익 금액 (G)	반납액 (H=D-E+F+G)
		수령액 (A)	집행액 (B)	이월집행 (C)	집행잔액 (D=A-B-C)
합계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	000,000	0,000,000,000
국비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	000,000	0,000,000,000
지방비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	000,000	0,000,000,000
자부담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	000,000	0,000,000,000

⑵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금액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붙임 1> 센터 장비 현황

1. 장비 보유 현황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보유 현황
용도	장비명	수량	취득일	취득가액	재원	비고
기본진료장비 및 장애인 진료장비	장애인용 치과유니트 체어	00개	‘00.00월	00백만원	국비	신규구입
	고속/저속 핸드피스				지방비	신규구입
	흡입기(suction)				자부담	신규구입
	초음파 치석제거기(ultrasonic scaler)				자부담	기존보유
	컴퓨터 및 모니터
	에어 콤프레서(air compressor)
	중앙공급식 흡입기(vacuum suction)
	휴대용 흡입기(portable suction)
	천정형 수술등(operation light)
	그외
방사선 장비	구내방사선 촬영기
	구외방사선 촬영기(디지털 파노라마)
	이동식 치과방사선 촬영기
	그외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마취기
	환자감시장치
	제세동기
	N2O마취기
	체온조절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응급키트
	그외
소독 등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
	에틸렌옥사이드 멸균기
	초음파세척기
	핸드피스 소독기
	손 세척기
	기구 및 전신마취비품 세척기
	그외
치과치료기구	알지네티브혼합기
	전기치수검사기
	전동 근관치료 장비
	아말감 혼합기
	치과용 광중합기
	전기수술기
	레이저 수술시
	방사선 판독기
	그외
차량	장애인 치과치료 차량(진료장비 포함)
기타	기타 소기구(보존, 치주, 보철 등 소기구 세트)

2. 중요재산 현황_작성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 관리’)

⑴ 부동산

※ 작성 대상 : 국고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 0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요재산 유형		부동산(건물)
목적(용도)		00장애인구강진료센터
주소	시‧도	00시
	상세주소	00구 00로 00
면적(㎡)		000㎡
내역	수량	1
	단위	개 또는 동
취득가액		000,000,000원
현재가액		000,000,000원
취득일자		’00년 00월 00일
소유자구분		00 병원

⑵ 장비

※ 작성 대상 : 국고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장비로서 구입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장비

재산명	중요재산 유형	목적(용도)	내역		취득가액	현재가액	취득일자
			수량	단위
00 진료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00 진료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00 검사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00 장비	기타(의료 및 시험기기)	진료용	1	개 또는 식 (SET)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0.

중요재산 현황

서식 14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산명
유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부기등기 기재사항 (예시)	이 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원재산이므로 보조금 집행자(00시도지사) 승인없이 20 년 0월 00일까지 다른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서식 15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록

부  록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Ⅰ

1. 구강보건시설 인프라 현황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구강검진 지침 및 주요지표 산출방법

Ⅱ

1. 구강검진 지침

2. 치아우식증 관련 주요지표 산출방법

양치시설 표준설계안

Ⅲ

1. 목적

2. 양치시설 설치의 중요성

3. 양치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4. 양치시설 유형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

Ⅳ

전국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Ⅴ

05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Ⅰ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Ⅰ.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구강보건시설 인프라 현황

1

(2023. 6. 30. 기준, 단위：개소)

구분	소계	보건소		학교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양치시설
전국	597	67	110	261	51	108
서울	48	6	5	‒	‒	37
부산	28	6	6	12	2	5
대구	11	‒	6	4	1	‒
인천	20	‒	4	13	1	2
광주	13	5	-	6	2	‒
대전	7	‒	1	5	‒	1
울산	11	2	0	8	1	‒
경기	63	9	11	21	6	16
강원	44	4	11	19	3	7
충북	47	8	6	24	5	4
충남	52	9	7	25	5	6
전북	41	6	11	18	5	1
전남	75	0	18	37	6	14
경북	66	8	9	35	5	9
경남	53	7	10	28	6	2
제주	18	‒	5	6	3	4
세종	0	‒	-	‒	‒	-

* 상기 내역은 국고보조금 설치 지원시설에 한함

Ⅱ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구강검진 지침 및 주요지표 산출방법

		Ⅱ.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구강검진 지침 및 주요지표 산출방법

구강검진 지침

1

구강검진의 목적

1

구강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히 진찰하여 기록함으로써 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계속적 예방･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구강검진 요령

2

치과용 유니트 체어에 환자를 앉히고, 치과용 조명등 아래서 치경과 탐침 및 에어 시린지, 물 사출기를 이용하여 치아를 하나씩 정밀검사하며 구강건강 및 위생 상태 등을 검사

구강 내 방사선 사진촬영 및 판독을 요하는 진찰은 여건이 되는 관할 보건소나 치과진료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근래에는 구강카메라를 이용하여 구강 내 부위별 사진을 찍어 자동으로 기록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구강검진 및 진료기록부 작성

3

개인용 구강검사 기록부를 사용하여, 환자의 구강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기록 보관 및 통계표 작성에 이용토록 함.

구강검진 내용  ※ 매년 계속관리 주기마다 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4

유치 및 영구치 우식상태 및 충전상태

치주상태(CPITN)

구강환경관리능력(PHP‒S)

구강환경관리 습관

치아홈메우기 시행여부 등을 조사하며

예방 및 치료계획 등 개인 환자의 계속구강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번 처치/진료상황을 진료기록부에 자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 예방처치계획의 작성 예(1학년)

1. 구강보건교육

2. 칫솔질 교습(회전법) × 3회

6	6
	6

3. 불소도포(4회)

4. 치아홈메우기

6

5. 예방 충전/전색

6. 우식활성검사(스나이더, 점조도)

7. 식이조절 × 1회

구강검사 기준

5

1) 치아상태 검사기준

치아의 어느 한 부분이 육안으로 관찰되거나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탐침으로 탐지될 경우에는, 구강 내에 현존하는 치아로 간주하며, 영구치와 유치가 공존할 때에는, 영구치아만을 현존치아로 간주함

건전치아(S, s, 0)

- 진행 중인 우식병소가 없고 우식증을 처치한 흔적도 없는 치아를 건전치아로 판정하고, 건전 영구치아를 “S” 또는 “0”으로, 건전유치를 “s” 또는 “0”으로 기록

우식치아(D, d, 1)

- 연화치질을 탐지할 수 있고, 유리 법랑질을 확인할 수 있는 치아를 우식치아로 판정하고 우식 영구치아를 “D” 또는 “1”로, 우식 유치를 “d” 또는 “1”로 기록

- 인접면 우식은 탐침을 통해 연화치질 및 유리법랑질을 확실히 탐지 할 수 있는 경우에 우식병소로 판정

- 충전물 주변에 2차 우식이 발생된 치아, 충전된 치아 면 이외 독립적인 치아면에 우식병소가 발생한 치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임시 충전물을 가지고 있는 치아도 우식치아로 판정

- 머지않아 생리적으로 탈락될 유치라도 우식병소가 있을 경우에는 우식유치로 판정

※ 우식병소로 판정하지 않는 치아결손

• 백색반점 또는 백묵양반점

• 백색반점 또는 거친 반점

• 착색소와 또는 착색 열구

※ 탐침 끝이 걸려도 연화치질과 유리 법랑질을 확인할 수 없는 소와 나 열구는 우식병소로 판정하지 않음

발거대상우식치아(I, i, 2)

- 충전으로 보존할 수 없는 우식치아를 발거대상 우식치아로 판정하고 발거대상 우식영구치를 “I” 또는 “2”로, 발거대상 우식유치를 “i” 또는 “2”로 기록함

- 잔존치근도 발거대상 우식치아에 속하며, 유치의 잔존치근은 후계승 영구치아가 맹출되지 않았을 때에 한하여 발거대상우식치아로 봄

※ 우식증 통계지표 산출과정에서는 발거대상우식치아를 우식치아에 포함시켜서 계산함

우식경험충전치아(F, f, 3)

- 영구 충전 재료로 충전되어 있고 충전물 주위에 우식증이 발생되어 있지 않은 치아와 우식으로 인하여 인조치관을 장착시킨 치아를 우식경험 충전치아로 판정하고, 우식경험충전 영구치를 “F” 또는 “3”으로, 우식경험충전 유치를 “f” 또는 “3”으로 기록

※  유치나 영구치에 관계없이 우식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조치관을 장착시킨 치아는 우식경험충전치아로 보지 않고 우식비경험처치치아로 판정

우식경험상실치아(M, 4)

- 우식증으로 인하여 발거된 영구치를 우식경험상실치아로 판정하고 “M” 또는 “4”로 기록

※ 상실된 유치는 유치 우식증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유치의 상실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고 병력으로도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우식비경험상실치아”로 간주

우식비경험상실치아(A, 5)

- 유치가 이미 발거된 후 맹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치가 맹출되어 있지 않은 치열부분과, 우식이외의 원인(외상, 선천성 무치증, 치주병 및 치열교정을 위한 발치)으로 상실된 영구치아를 우식비경험 상실치아로 판정하여 “A” 또는 “5”로 기록하고, 우식경험치아로 계산하지 않음

전색치아(6)

- 소와 또는 열구가 치면열구 전색재로 전색된 경험이 있는 치아를 전색치아로 판정하고 “6”으로 기록

※ 파절, 마모 등으로 전색제의 일부만 남아 있어도 우식이 없는 한 전색치면으로 판정한다. 전색제 하부에 레진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사진 상으로 판정하기 불가능 하므로, 전색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전색치면으로 보도록 함

우식비경험처치치아(X, x, 7)

- 우식 이외의 원인(외상, 미모장애, 고정가공의치(틀니), 지대치, 교정밴드장착)으로 인조치관이나 밴드를 장착하고 있는 치아를 우식비경험처치치아로 판정하고 영구치는 “X” 또는 “7”, 유치는 “x” 또는 “7”로 기록

미맹출치아(8)

- 상실의 기억이 없는데 구강 내에 보이지 않는 모든 치아는 치아맹출시기를 참조하여 미맹출치아로 판정하고, “8”로 기록

※ 제3대구치의 경우 방사선 사진상으로 25세를 전후로 하여 25세가 지나도 제3대구치가 없으면 선천성결손으로 하고, 그 이전 연령을 미맹출치아로 표기함

2) 치주조직상태 검사기준 : 만 12세(중학생) 이상부터 검사함

건전치주조직(0) : 치은출혈, 치석, 치주낭 등의 병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삼분악의 치주조직을 말하며, 0으로 기록한다.

치면세균막/출혈치주조직(1) : 치주낭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치석도 부착 되어 있지 않으나,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한 후에 치은에서 출혈되는 삼분악의 치주조직을 출혈치주조직으로 판정하여, 1로 기록한다. 치면세균막 관리로도 해결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치석형성치주조직(2) : 육안으로 직접 관찰되는 치은연상치석이나 직접 관찰되지 않는 치은연하치석이 부착되어 있는 치주조직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고안한 치주낭심 측정기의 흑색부의 일부가 덮이거나 흑색부의 전부가 덮일 정도로 깊은 치주낭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치은연상치석이나 치은연하치석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출혈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치석형성치주조직으로 판정한다. 예방목적의 치면세마를 요하는 정도의 치주상태에 2점을 부여한다.

천치주낭형성치주조직(3) : 4∼5mm 깊이의 치주낭이 형성되어 있는 치주조직을 말한다. 한 삼분악의 검사대상 치주조직에 형성된 치주낭의 가장 깊은 부위의 깊이가 4∼5mm일 경우에는, 치석부착여부나 치은출혈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천치주낭형성 치주조직으로 판정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고안한 치주낭심측정기의 흑색부에 치은연이 위치할 정도의 치주낭이 형성된 치주조직을 천치주낭형성 치주조직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3으로 기록한다. 치주소파 또는 치료 목적의 치면세마, 치근판막술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심치주낭형성치주조직(4) : 깊이가 6mm 이상인 치주낭이 형성되어 있는 삼분악의 치주조직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고안한 치주낭심측정기로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할 경우에, 흑색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삼분악에 서는 치석부착여부나 치은 출혈여부를 더 확인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다. 4로 기록한다. 치주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치료를 요함을 뜻한다.

※ code는 상기 검사 기준으로 검사한 구강 내 부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는 환자가 어떠한 치주치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치면세균막 관리가 필요하면 CPITN1, 치면세마가 필요하면 CPITN2, 치주소파술/심한 스케일링이 필요하면 CPITN3, 치주수술이 필요하면 CPITN4로 기록하게 된다.

3) 구강환경관리능력 검사기준

구강환경관리지수란 구강환경을 관리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지표 이다. 보통 PHP(patient hygiene performance)라는 약자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치면세균막지수라고도 한다.

상악우측제1대구치(16), 상악우측중절치(11), 상악 좌측제1대 구치(26), 하악좌측 제1대구치(36), 하악좌측중절치(31), 하악우측제1대구치(46)의 일면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정도를 평점하여 산출한 평균치를 개인의 구강환경관리 능력지수로 한다. 이러한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를 산출할 목적으로 상악 양측 제1대구치에서는 협면을, 하악 양측 제1대구치에서는 설면을, 상하악 중절치에서는 순면을 각각 검사하여 평점한다. 그러나, 제1대구치가 결손되었을 경우에는, 제2대구치의 치면을 검사한다. 제2대구치도 결손 되었을 때에는, 제3대구치의 치면을 검사한다. 절치가 결손되었을 경우에는, 인접한 절치의 치면을 검사한다. 그리고 검사대상치면을 각각 근심부, 원심부, 치은부, 중앙부, 절단부의 5개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점하고, 치면세균막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1점으로 평점한다. 그러므로 개인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의 최저치는 0점이고, 최고치는 5점이다.

치면 세균막 부착도 평점기준

미부착	0점

부  착	1점

구강건강관리 능력 / 습관 통계

개인별로 각 항목마다 구강건강관리능력과 습관을 기록한 후 학년별, 전교생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도록 한다.(예 : 회전법 칫솔질을 잘 하고 있는 아동의 수 / 비율 등을 산출한다).

[ 구강검진 기록양식 ]

구강검사기록부

일련번호

학 교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성명
초등학교						반				반		반		반			반		반			성별	남 / 여
						번				번		번		번			번		번			생년		년
전입		전출					주소														전화번호

<1학년>     검사일 20    년      월      일    검사자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2학년>     검사일 20    년      월      일    검사자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3학년>     검사일 20    년      월      일    검사자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4학년>     검사일 20    년      월      일    검사자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5학년>     검사일 20    년      월      일    검사자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6학년>     검사일 20    년      월      일    검사자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3. 구강건강관리능력/습관조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칫솔질방법	□ □	□ □	□ □	□ □	□ □	□ □
2	칫솔질시기(평균)	□ □	□ □	□ □	□ □	□ □	□ □
3	사용중인 칫솔	□ □ 적/부	□ □ 적/부	□ □ 적/부	□ □ 적/부	□ □ 적/부	□ □ 적/부
4	사용중인 세치제	□ □ 적/부	□ □ 적/부	□ □ 적/부	□ □ 적/부	□ □ 적/부	□ □ 적/부
5	권장구강관리용품	□ □	□ □	□ □	□ □	□ □	□ □
6	우식활성검사결과 (구강미생물결과)	□ □	□ □	□ □	□ □	□ □	□ □
7	불소용액양치사업 참여여부	참여 / 비참여	참여 / 비참여	참여 / 비참여	참여 / 비참여	참여 / 비참여	참여 / 비참여
8	구강보건교육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료기록부

진단	☐ 다발성 치아우식증 ☐ 치은염 ☐ 부정교합 ☐ 기타	예방처치 및 치료계획	☐ 불소 도포 ☐ 칫솔질 교습 ☐ 식이 조절 ☐ 예방충전/전색 ( ) ☐ 치면세마 ☐ 타 치과의료기관 의뢰 ☐ 기 타 ( )

일 자	학년 / 반	진 료 내 용	시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치주검사(CPITN)   ※ 만 12세 이상만 해당

<중학교 1학년>  검사자

검사치아            일자：     월      일

6	1		6
6		1	6

<중학교 2학년>  검사자

검사치아            일자：     월      일

6	1		6
6		1	6

<중학교 3학년>  검사자

검사치아            일자：     월      일

6	1		6
6		1	6

치아우식증 관련 주요지표 산출방법

2

영구치관련 통계지표

1

※ 우식치아 D, 우식경험상실치아 M, 우식경험충전치아 F, 발거대상우식치아 I 등에 대하여,
치아 T의 개수를 ｢∑T｣라고 할 때,
우식영구치수 = ∑D + ∑I
우식경험영구치수 = ∑D + ∑M + ∑F + ∑I

1) 영구치 우식경험자율(DMF rate)

＝	1개 이상의 우식경험영구치를 가지고 있는 자의 수	× 100
	피 검 자 수

2) 우식경험영구치율(DMFT rate)

＝	우식경험영구치수	× 100
	피검영구치수(상실치 포함)

3)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	우식경험영구치수
	피검자수

4) 우식영구치율(DT rate)

＝	우식영구치수	× 100
	우식경험영구치수

5) 처치영구치율(FT rate)

＝	처치영구치수	× 100
	우식경험영구치수

6) 상실영구치율(MT rate)

＝	상실영구치수	× 100
	우식경험영구치수

유치관련 통계지표

2

※ 우식유치 d, 발거대상우식유치 i, 우식경험충전유치 f 등에 대하여, 어떤 치아 t의 개수를 ｢∑t｣라고 할 때,
우식유치수 = ∑d + ∑i
우식경험유치수 = ∑d + ∑i + ∑f

1) 유치우식경험자율(df rate)

＝	1개 이상의 우식경험유치를 가지고 있는 자의 수	× 100
	피 검 자 수

2) 우식경험유치율(dft rate)

＝	우식경험유치수	× 100
	피검유치수

3) 우식경험유치지수(dft index)

＝	총 우식경험유치수
	피검자수

4) 우식유치율(dt rate)

＝	우식유치수	× 100
	우식경험유치수

5) 처치유치율(ft rate)

＝	충전유치수	× 100
	우식경험유치수

학년별 우식증 통계 산출여부

3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유치우식증 통계	○	○	○	○	‒	‒
영구치우식증 통계	(○)	(○)	(○)	○	○	○

통계지표 산출방법

4

1) 기존 통계지표 산출 프로그램 사용하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이용하여 통계지표 산출

- 시스템 운영 기관(사회보장정보원) 구강보건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대한보건치과위생사회,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음

2) 직접 산출하기

수작업으로 산출하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기

통계 프로그램(SPSS 통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기

※ 가급적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혹은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 치과대학 예방치학 교실로부터의 자문을 구할 것

Ⅲ

양치시설 표준설계안

※ 본 설계안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수행한 양치시설 설계 및 운영관리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2014)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Ⅲ. 양치시설 표준설계안

목적

1

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같은 중대 구강상병은 아동 시기에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형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함. 이는 학생들이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양치시설의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이루어 질수 있음

접근성, 기능성 안전성을 개선한 양치시설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를 개선하여 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

양치시설 설치의 중요성

2

칫솔질은 구강상병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고, 이는 식사 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된바 있음

아동칫솔질 실천율에 대한 효과

-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하루 2회 칫솔질 실천한 결과, 2년 후 우식경험 영구치면수가 31% 유의하게 낮아짐(중국, Rong et al., 2003)

- 21개월 동안 학교기반 칫솔질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 학교에 비해 사업 학교 아동의 치아우식증이 11~21% 정도 감소(영국, Jackson et al., 2005)

양치시설이 개선된 초등학교 학생은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일반초등학교 학생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 양치시설 설치초등학교 64.1%, 일반초등학교 32.7%

학생들이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로 집에 비해 양치시설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응답(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기능성이 높은 양치시설의 설치 운영이 필요

양치시설 설치･운영은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손 씻기를 병행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등 개인위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일 칫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식사 전 비누이용 손 씻기 빈도와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이용 손 씻기 빈도 증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양치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3

접근성

1

양치시설이 급식실과 교실의 이동경로 상에 위치할 경우 접근성이 높음.

복도형이 교실형보다 접근성이 높음.

동 시간에 여러 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을 확보

장애가 있는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

편리성

2

연령에 성장을 고려한 높이로 차등 설치

겨울철 동파발생과 편리한 이용을 고려하여 온수 공급

입가의 물을 옷으로 닦지 않도록 핸드타월 혹은 핸드드라이어 설치

불소용액양치 분배기 비치

안전성

3

개수대

- 개수대 깊이가 낮을 시 물이 바닥으로 튀어 미끄러짐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개수대 깊이를 충분히 확보

- 개수대 모서리를 둥글게 제작하여 안전상 문제 예방

바닥

-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턱을 없애 안전상 문제 예방

배수시설

- 절수용 수도꼭지 및 배수구 물 튀김 방지 시설을 사용하여 개수대 물 넘침 방지

- 동 시간에 여러 명이 사용 가능한 배수시설 확보

위생성

4

- 개인 칫솔, 컵을 사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개별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

- 개인 칫솔과 컵 등을 반별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 불소용액에 부식되지 않는 자재를 이용하여 설비

양치시설 유형

4

※ 설계 : 건축가 이현호(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형

• B형

• C형

• D형(기본형)

Ⅳ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 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 경비 등 (03)	1. 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 (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 (08)	1.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 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 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 (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 (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 (03)	1. 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자산 (440)	무형자산 (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 (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 (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 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 (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 (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 (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 (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 (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Ⅳ.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

Ⅴ

전국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Ⅴ. 전국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시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서울특별시	스마트건강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4524)	02‒2133‒7586 (02‒2133‒0725)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47545)	051‒888‒3364 (051‒888‒3319)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6층 (41911)	053‒803‒4093 (053‒803‒4109)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21554)	032‒440‒1593 (032‒440‒8705)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61945)	062‒613‒3331 (062‒613‒3329)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35242)	042‒270‒4823 (042‒270‒4809)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44675)	052‒229‒3533 (052‒229‒3519)
경기도	건강증진과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11780)	031‒8030-3254 (031‒8030-4015)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24266)	033‒249‒2433 (033‒249‒4038)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28515)	043‒220‒3123 (043‒220‒3119)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32255)	041‒635‒2653 (041‒635‒3603)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54968)	063‒280‒4674 (063‒280‒2479)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58564)	061‒286‒6031 061‒286‒4779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6759)	054‒880‒3789 (054‒880‒3829)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51154)	055‒211‒4924 (055‒211‒401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63122)	064‒710‒2932 (064‒710‒2919)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건강길 16 (30023)	044‒301‒2443 (044‒301‒2119)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4524)	02‒2133‒7587 (02‒2133‒0725)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36 (03035)	02‒2148‒3638 (02‒2148‒5839)
중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04611)	02‒3396‒6485 (02‒3396‒9076)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04390)	02‒2199‒8113 (02‒2199‒5830)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04706)	02‒2286‒7067 (02‒2286‒7065)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05026)	02-450‒1949 (02)3425‒1735)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02565)	02‒2127‒5362 (02‒3299‒2642)
중랑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179 (02043)	02‒2094‒0137 (02‒490‒4529)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63 (02751)	02‒2241‒6009 (02‒2241‒6616)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897 (01145)	02‒901‒7666 (02-901-7609)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01395)	02‒2091‒4659 (02‒2091‒6281)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01689)	02‒2116‒4370 (02‒2116‒4647)
은평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03384)	02‒351‒8768 (02‒351‒5682)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03718)	02‒330‒8932 (02‒330‒1811)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12 (03937)	02‒3153‒9171 (02‒3153‒8998)
양천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 (08095)	02‒2620‒3868 (02-2620-4409)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 (07560)	02‒2600‒5968 (02-2620-0507)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08299)	02‒860‒2425 (02‒860‒2653)
금천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시흥대로 73길70 (08611)	02‒2627‒2854 (02‒2627-2105)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06963)	02‒820‒1437 (02‒820‒9496)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2동 4층 (08832)	02‒879‒7205 (02‒879‒7852)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06750)	02‒2155‒8109 (02‒2155‒8196)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06088)	02‒3423‒7218 (02‒3423‒8903)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05552)	02‒2147‒3549 (02‒2147‒3898)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45 (05397)	02‒3425‒6784 (02‒3425‒7273)
영등포구보건소	의약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보건소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072-60)	02-2670-4828

| 서울특별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 부산광역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47545)	051‒888‒3364 (051‒888‒3319)
중구보건소	보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48926)	051‒600‒4499 (051‒600‒4799)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30 (49233)	051‒240‒4874 (051‒240‒4799)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수정동) (48781)	051‒440‒6526 (051‒440‒6550)
영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423 (청학동) (49011)	051‒419‒4886 (051‒419‒4909)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8번길 36 (범천동) (47357)	051‒605‒6086 (051‒605‒5999)
동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87번길 56 (명륜동) (47741)	051‒550‒6766 (051‒550‒6749)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 남구보건소 (대연동) (48452)	051‒607‒6430 (051‒607‒6409)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89번길 9 덕천보건지소 (46555)	051‒309‒7077 (051‒309‒7079)
해운대구보건소	반송지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53 반송보건지소 (48000)	051‒749‒6988 (051‒749‒5798)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127번길 2 (49432)	051‒220‒5931 (051‒220‒5719)
금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별관 4층 (46274)	051‒519‒5044 (051‒519‒5059)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811번길 10 (46720)	051‒970‒3466 (051‒970‒4799)
연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47605)	051‒665‒5452 (051‒665‒4799)
수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광안동) (48247)	051‒610‒5695 (051‒610‒4799)
사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46985)	051‒310‒4796 (051‒310‒4799)
기장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46077)	051‒709‒4821 (051‒709‒4818)

| 대구광역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8층 (41911)	053‒803‒4093 (053‒803‒4069)
중구보건소	보건과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41901)	053‒661‒3908 (053‒661‒3129)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79 (41143)	053‒662‒3126 (053‒662‒3136)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41777)	053‒663‒3183 (053‒663‒5811)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남구 영선길 34 (42424)	053‒664‒3613 (053‒664‒3669)
북구보건소	보건건강과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49 (41550)	053‒665‒3288 (053‒665‒3289)
수성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 (42086)	053‒666‒4867 (053‒666‒5891)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42731)	053‒667‒5637 (053‒667‒5639)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0길 17 (43003)	053‒668‒3825~7 (053‒282‒7598)

| 인천광역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21554)	032‒440‒1593 (032‒440‒8705)
중구	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 (22309)	032‒760‒6076 (032‒760‒6018)
동구	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90 (22510)	032‒770‒5722 (032‒770‒5709)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 (22136)	032‒880‒5443 (032‒880‒5399)
연수구	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21915)	032‒749‒8045 (032‒749‒8049)
남동구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21589)	032‒453‒6023 (032‒453‒5119)
부평구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 (21359)	032‒509‒8258 (032‒509‒8658)
계양구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21067)	032‒430‒7875 (032‒551‒5774)
서구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22726)	032‒560‒5048 (032‒560‒2803)
강화군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26‒1 (23037)	032‒930‒4033 (032‒930‒3642)
옹진군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22193)	032‒899‒3144 (032‒899‒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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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61928)	062‒350‒4167 (062‒350‒4709)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61687)	062‒607‒4462~3 (062‒607‒4406)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5 (61217)	062‒410‒8892 (062)574‒8807
광산구보건소	우산건강생활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67 (62367)	062‒960‒3812 (062‒960‒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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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74(만년동) (35203)	042‒288‒4547 (042‒288‒5930)
유성구보건소	예방의약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박산로 177 (34174)	042‒611‒5052 (042‒611‒5132)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38번길 55(석봉동) (34319)	042‒608‒5459 (042‒6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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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보건소 (건강지도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44021)	052‒209‒4069 (052‒209‒4079)
북구보건소	보건소 (건강증진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44248)	052‒241‒8281 (052‒241‒8109)
울주군보건소	보건과 (건강증진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향교1길67‒12 (44950)	052‒204‒2897 (052‒20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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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증진과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11780)	031‒8030-3254 (031‒8030-4015)
가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 (12413)	031‒580‒2842 (031‒580‒2559)
과천시보건소	보건행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13806)	02‒2150‒3865 (02‒2150‒1540)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보건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10460)	031‒8075‒4041 (031‒968‒0217)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보건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10410)	031‒8075‒4110 (031‒908‒1291)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보건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54 (10340)	031-8075-4186 (031-976-2040)
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194 (12739)	031‒760‒2143 (031‒760‒1427)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84 (11922)	031‒550‒8660 (031‒550‒2560)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101 (15818)	031‒390‒8968 (031‒461‒0876)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10111)	031‒980‒5022 (031‒980‒5459)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제2청사 (12284)	031‒590‒2558 (031‒590‒2569)
남양주시 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39 (12066)	031‒590‒6977 (031‒590‒6999)
동두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67 (11344)	031‒860‒3392
부천시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10번길 16 (14575)	032‒625‒4454 (032‒625‒4409)
부천시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73 (14692)	032‒625‒4260 (032‒625‒4259)
부천시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72 (14434)	032‒625‒4377 (032‒625‒4359)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06 (13496)	031-729-3979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13346)	031‒729‒4038 (031‒729‒3839)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7 (13200)	031‒729‒4056 (031‒729‒4899)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0 (16626)	031‒228‒6412 (031‒228‒6809)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16703)	031‒228‒8824 (031‒228‒8809/8818)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01 (16295)	031‒228‒5829 (031‒228‒5809)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6 (16463)	031-228‒7778 (031‒228‒7620)
시흥시보건소	건강도시과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5 (14904)	031‒310‒5848 (031‒310‒2874)
안산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15396)	031-481-6760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검사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길 5 (15585)	031‒481‒5996
안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 (17596)	031‒678‒5764 (031‒678‒5709)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의약관리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53번길41 (14047)	031‒8045‒4860 031‒8045‒6528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48 (14035)	031‒8045‒3206 (031‒8045‒6527)
양주시보건소	구강보건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11498)	031‒8082‒7161 (031‒8082‒7149)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12546)	031‒770‒3484 (031‒770‒2848)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 (12628)	031‒887‒3257 (031‒886‒7896)
오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9 (18131)	031‒8036‒6042 (031‒8036‒8923)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구강보건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 (16969)	031‒324‒6958 (031‒324‒6939)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구강보건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16835)	031‒324‒8908 (031‒324‒8939)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7019)	031‒324‒4931 (031‒324‒2989)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 (11649)	031‒870‒6062 (031‒873‒7719)
의왕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34 (16076)	031‒345‒3582 (031‒345‒2989)
이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17353)	031‒644‒4056 (031‒632‒7419)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실)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 (10924)	031‒940‒5565 (031‒940‒5139)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비전동) (17901)	031‒8024‒4411 (031‒ 8024‒8609)
평택시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17730)	031-8024-7218
광명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3 (하안동, 광명시보건소) (14303)	02-2680-5493
연천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11027)	031-839-4077
포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12 (11143)	031-538-3615 (031-538-3623)
하남시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보건소 (신장동, 하남시청) (12951)	031-790-5098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화성시보건소) (18596)	031-5189-6241
화성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26-9 (동탄보건소) (18460)	031-5189-6924
화성시 동부보건소	건강관리팀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72-3 2층, 3층 (18412)	031-5189-4296

| 강원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24266)	033‒249‒2433 (033‒249‒4038)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35 (24358)	033‒250‒4687 (033‒250‒4306)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26417)	033‒737‒4828 (033‒737‒4548)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원도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 (25604)	033‒660‒3089
동해시보건소	보건사업팀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00‒2 (25769)	033‒530‒8473 (033‒530‒2738)
태백시보건소	진료방문담당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905 (26027)	033‒550‒3851 (033‒550‒2941)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36 (24826)	033‒639‒1527 (033‒639‒2554)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76 (25929)	033‒570‒4671 (033‒570‒4167)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5 (25135)	033‒430‒4045 (033‒435‒1566)
횡성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	강원도 횡성군 횡성로 379 (25234)	033‒340‒5654 (033‒340‒5608)
영월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 (26234)	033‒370‒2583 (033‒372‒2190)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25374)	033‒330‒4846 (033‒330‒4809)
정선군보건소	진료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26127)	033‒560‒2755 (033‒563‒4000)
철원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 (24037)	033‒450‒4152 (033‒456‒5033)
화천군보건의료원	진료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111 (24119)	033‒440‒2874 (033‒440‒2899)
양구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24522)	033‒480‒2783 (033‒480‒2546)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34 (24633)	033‒461‒2242 (033‒460‒2429)
고성군보건소	예방의약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24736)	033‒680‒3968
양양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25031)	033‒670‒2538 (033‒670‒2558)

| 충청북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28515)	043‒220‒3123 (043‒220‒3119)
청주시상당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 (28806)	043‒201‒3184 (043‒201‒9041)
청주시서원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28565)	043‒201‒3276 (043‒201‒3219)
청주시흥덕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 (28426)	043‒201‒3358 (043‒201‒3399)
청주시청원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28125)	043‒201‒3412 (043‒201‒3489)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충북 충주시 사직산 21길 34 (27408)	043‒850‒3518 (043‒850‒3509)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27152)	043‒641‒3113 (043‒641‒3029)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50 (28943)	043‒540‒5623 (043‒544‒2574)
옥천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10 (29032)	043‒730‒2125 (043‒731‒6344)
영동군보건소	방문보건팀	충북 영동군 반곡동길 7 (29150)	043)740‒5612 (043‒742‒4000)
증평군보건소	보건진료팀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27948)	043‒835‒4220 (043‒835‒4209)
진천군보건소	진료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27832)	043‒539‒7402 (043‒537‒0751)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43 (28033)	043)830‒2331 (043‒830‒2338)
음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49 (27705)	043‒871‒2080 (043‒871‒1951)
단양군보건소	보건진료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 (27013)	043‒420‒3234 (043‒420‒3231)

| 충청남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건강증진팀)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32255)	041‒635‒2653 (041‒635‒3603)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34 (31131)	041‒521‒5043 (041‒521‒2659)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1162)	041‒521‒5951 (041‒521‒2569)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 (32542)	041‒840‒2144 (041‒840‒2341)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 (33493)	041‒930‒5962 (041‒930‒5959)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팀)	충남 아산시 번영로224번길 20 (31521)	041‒537‒3459 (041‒537‒3379)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팀)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 6로 6 (31997)	041‒661‒8102 (041‒661‒6582)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건강정책팀)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 (32993)	041‒746‒8092 (041‒746‒8093)
계룡시보건소	진료팀	충남 계룡시 장안로 54 (32823)	042‒840‒3516 (042‒840‒3569)
당진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팀)	충남 당진시 서부로 56 (31777)	041‒360‒6091 (041‒360‒6029)
금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32726)	041‒750‒4355 (041‒751‒6515)
부여군보건소	지역보건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33140)	041‒830‒8663 (041‒830‒8700)
서천군보건소	진료검진팀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33638)	041‒950‒6740 (041‒950‒6779)
청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33324)	041‒940‒4531 (041‒940‒4508)
홍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32236)	041‒630‒9282 (041‒630‒9860)
예산군보건소	진료팀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32435)	041‒339‒6032 (041‒339‒6009)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32148)	041‒671‒5331 (041‒67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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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남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 (58714)	061‒270‒8925 (061‒270‒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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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남 순천시 중앙로 232 (57938)	061‒749‒6921 (061‒749‒4695)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58274)	061‒339‒2165 (061‒339‒2920)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57741)	061‒797‒4040 (061‒797‒4056)
담양군보건소	주민건강정책과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1 (57335)	061‒380‒2535 (061‒380‒3990)
곡성군보건의료원	진료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 (57542)	061‒360‒8932 (061‒363‒3000)
구례군보건의료원	진료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57647)	061‒780‒2045 (061‒783‒0679)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계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3길 5 (59542)	061‒830‒6631 (061‒830‒5597)
보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3 (59455)	061‒850‒5697 (061‒850‒8516)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62 (58122)	061‒379‒5325 (061‒379‒5380)
장흥군보건소	방문보건팀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 (59327)	061‒860‒6485 (061‒860‒0597)
강진군보건소	보건행정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59240)	061‒430‒3573 (061‒430‒3539)
해남군보건소	보건행정팀	전남 해남군 해남로 46 (59038)	061‒531‒3721 (061‒530‒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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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58532)	061‒450‒5029 (061‒450‒5134)
함평군보건소	진료의약계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57153)	061‒320‒2511 (061‒320‒3527)
영광군보건소	보건행정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57043)	061‒350‒5949 (061‒353‒5565)
장성군보건소	건강생활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3 (57220)	061‒390‒8397 (061‒390‒7597)
완도군보건의료원	진료팀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59108)	061‒550‒6709 (061‒550‒6787)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58922)	061‒540‒6905 (061‒540‒6083)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1004 (58827)	061‒240‒8812 (061‒24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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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전북 진안읍 진무로 1189 (55451)	063‒430‒8515 (063‒433‒9999)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55515)	063‒320‒8355 (063‒320‒8239)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55631)	063‒350‒3177 (063‒350‒3183)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55927)	063‒640‒3135 (063‒640‒3117)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56049)	063‒650‒5246 (063‒650‒5229)
고창군보건소	진료의약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90 (56442)	063‒560‒8774 (063‒560‒8779)
부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56314)	063‒580‒3813 (063‒580‒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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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경북 영주시 시청로 1번길 19 (36132)	054‒639‒5776 (054‒639‒6441)
영천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북 영천시 옛군청1길 31 (38849)	054‒339‒7794 (054‒330‒6719)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 (37183)	054‒537‒5245 (054‒537‒6520)
문경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진료담당	경북 문경시 점촌1길 9 (36971)	054‒550‒8129 (054‒550‒6479)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8 (38616)	053‒810‒6636 (053‒853‒3445)
군위군보건소	보건의료담당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39020)	054‒380‒7450 (054‒380‒6479)
의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37343)	054‒830‒6693 (054‒833‒0661)
청송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경북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37433)	054‒870‒7242 (054‒873‒7104)
영양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36540)	054‒680‒5143 (054‒680‒5129)
영덕군보건소	진료담당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3 (25021)	054‒730‒6476 (054‒730‒6779)
청도군보건소	진료담당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1 (38329)	054‒370‒2658 (054‒370‒2679)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 (40138)	054‒950‒7916 (054‒955‒3374)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40023)	054‒930‒8134 (054‒930‒8199)
칠곡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0 (39872)	054‒979‒8211 (054‒979‒8278)
예천군보건소	진료팀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36822)	054‒650‒6431 (054‒650‒6469)
봉화군보건소	보건진료팀	경북 봉화군 봉화로 1203 (36238)	054‒679‒6752 (054‒679‒6759)
울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36324)	054‒789‒5042 (054‒789‒3359)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40217)	054‒790‒6824 (054‒790‒6819)

|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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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건행정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51154)	055‒211‒4931 (055‒211‒4019)
창원시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 (51444)	055‒225‒5863 (055‒225‒4766)
창원시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51742)	055‒225‒5968 (055‒225‒4769)
창원시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51629)	055‒225‒6193 (055‒225‒4771)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52732)	055‒749‒6694 (055‒749‒5719)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통영시 무전동 안개4길 108 (53038)	055‒650‒6143 (055‒650‒6199)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52539)	055‒831‒3532 (055‒831‒6041)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경남 김해시 분성로227 (50958)	055‒330‒7959 (055‒330‒4459)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밀양시 삼문중앙로41(삼문동) (50437)	055‒359‒7084 (055‒359‒7095)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거제시 수양로 506 (양정동) (53236)	055‒639‒6214 (055‒639‒6129)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양산시 삽량로 169번지(중부동) (50629)	055‒392‒5114 (055‒392‒5109)
의령군보건소	진료민원담당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16 (52151)	055‒570‒4053 (055‒570‒4018)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52046)	055‒580‒3226 (055‒580‒3109)
창녕군보건소	건강관리과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50317)	055‒530‒6229 (055‒530‒6210)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103‒3 (52934)	055‒670‒4034 (055‒670‒4019)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6 (52413)	055‒860‒8717 (055‒860‒8799)
하동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31 (52333)	055‒880‒6703 (055‒880‒6620)
산청군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97 (52225)	055‒970‒7561 (055‒970‒7519)
함양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50039)	055‒960‒4606 (055‒964‒9024)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50142)	055‒940‒8371 (055‒940‒8309)
합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39 (50232)	055‒930‒3716 (055‒930‒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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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63122)	064‒710‒2932 (064‒710‒2919)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64 (63219)	064‒728‒8461 (064‒728‒4079)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63028)	064‒728‒4132 (064‒728‒4129)
제주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4길 6 (63357)	064‒728‒4174 (064‒728‒4209)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 (63584)	064‒760‒6041 (064‒760‒601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63620)	064‒760‒6124 (064‒764‒394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5번길 12 (63513)	064‒760‒6222 (064‒760‒6219)

| 세종특별자치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건강길 16 (30023)	044‒301‒2111 (044‒301‒2119)

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구강보건 ]
발 행 일	2024년 1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 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8층~10층(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 화	044‒202‒2841 (보건복지부) 02‒3782‒767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http://www.khealth.or.kr
인 쇄 처	대승사 044‒868‒2027 / yyg10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