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역암센터 사업안내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1장

지역암센터 운영사업 개요 / 1

1. 추진배경	3

2. 추진목적 및 근거	4

3. 주요 연혁	8

4. 지정 및 지원 현황	9

제2장

지역암센터 운영 및 관리 / 13

1. 추진체계	15

2. 추진절차	19

3. 조직･시설･인력 기준 및 역할	21

4. 장비 관리 기준	25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9

6. 사업계획의 변경	37

7.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	39

8. 지정 취소	41

제3장

지역암센터 주요사업 / 43

1. 운영･지원 사업	45

2. 기획사업	48

3. 기타사업	53

4. 암 진료	56

5. 암 연구	57

부록

서 식 / 59

[별지 제1호] 지역암센터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61

[별지 제2호] 시설계획 변경 대비표	63

[별지 제3호] 인력계획 변경 요청서	65

[별지 제4호] 예산계획 변경 요청서	66

[별지 제5호] 시설계획 변경 결과보고서	67

[별지 제6호] 물품관리대장	72

[별지 제7호] 도서관리대장	73

[별지 제8호] 장비처리 요청서	74

[별지 제9호] 중간보고서 서식	75

분야

2021년

2022년

비고

제1장 지역암센터 운영사업 개요

2. 추진목적 및 근거

사업 근거

(p.6)

<신설>

2-2. 사업 근거

○ 암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암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내용 추가

○ 지역암센터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추가

3. 조직･시설･인력 기준 및 역할

조직 구성

(P.21)

3-1. 조직 구성

○ 지역암센터는 지정 의료기관 내에 독립된 부서로 설치하고, 암 진료･암 연구･암관리사업 부문 및 기획팀으로 조직 구성

3-1. 조직 구성

○ 지역암센터는 지정 의료기관 내에 독립된 부서로 설치하고, 하부에 암 진료･암 연구･암관리사업부, 암관리기획팀(실/과)으로 조직 구성

※ 기관 내 별도 법인(사업자) 또는 위탁운영 불가

○ 조직 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기준 변경

시설 기준

(p.22)

3-2. 시설기준

○ 지역암센터 업무용 전용 사업실 1개 및 지역암관리사업 사업 수행용 회의실, 교육실 각 1개

○ 상시적으로 암 관련 정보제공과 안내를 위한 별도의 공간

※ 국가암관리사업 전용공간: 관련 법령 및 세부지침 기준을 따름

3-2. 시설기준

○ 지역암센터 업무용 독립된 사무실 1개, 지역암관리사업 사업 수행용 회의실, 교육실 각 1개, 상시적으로 암 관련 정보제공과 안내를 위한 별도의 공간

※ 국가암관리사업 전용공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따름

○ 시설 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기준 변경

인력기준

(p.22~
p.23)

3-3. 운영 인력구성 기준 및 역할

○ 인력 기준: 소장 1인, 암 진료, 암 연구, 암관리사업 부장 각 1인, 사업 전담인력 4인 이상(정규직 부서장 1인 포함)

- 기획팀(실)장 및 팀원을 포괄하는 전담인력은 지역암센터 지정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

[지역암센터 인력 기준]

직위	자격 및 임명요건
소장	○ 자격: - 책임의료기관 지정: 암 관련 여러 부서와의 협조와 관리가 가능한 교수 이상의 직급 - 책임의료기관 미지정: 관련 분야 교수 이상의 직급 ○ 임명요건: 병원장이 임명, 2년 연임 가능
부장	○ 공통 자격: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급, ○ 임명요건: 병원장이 임명, 2년 연임 가능
팀장 (실장) 및 팀원	○ 자격: 지역암센터 지정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 부서장 1인(겸직 불가), 정규직 팀원 1인을 포함한 지역 암관리사업 전담 직원 4인 이상 ※ 석사급 이상 인력 1인 포함 권고

3-3. 운영 인력구성 기준 및 역할

○ 인력 기준: 소장 1인, 암 진료, 암 연구, 암관리사업 부장 각 1인, 사업 전담인력 4인 이상(정규직 부서장 1인 포함)

- 기획팀(실/과)장 및 팀원을 포괄하는 전담인력은 지역암센터 지정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

[지역암센터 인력 기준]

직위	자격 및 임명요건
소장	○ 자격: 관련 분야 교수급 이상, 겸직 가능 - 책임의료기관 지정: 암 관련 여러 부서와의 협조와 관리가 가능한 교수 이상의 직급 - 책임의료기관 미지정: 관련 분야 교수 이상의 직급 ○ 임명요건: 병원장이 임명, 2년 연임 가능
부장	○ 공통 자격: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급, 겸직가능 ○ 임명요건: 병원장이 임명, 2년 연임 가능
팀장 (실장) 및 팀원	○ 자격: 지역암센터 지정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 부서장 1인(겸직 불가), 정규직 팀원 1인을 포함한 지역 암관리사업 전담 직원 4인 이상 ※ 석사급 이상 인력 1인 포함 권고 ※ 별도법인 등 간접고용 시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 인력 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기준 변경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사업비 집행

(p.33)

5-2. 사업비 집행

[예산 계획서 편성]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부내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생략)
	기관업무비 (02)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편성기준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사용지침 참조

5-2. 사업비 집행

[예산 계획서 편성]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부내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현행과 같음)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편성기준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사용지침 참조

○ 업무추진비 보조세목 통합

6.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 변경

(p.37)

6-1. 사업계획 변경

○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사업목표, 사업 일정, 사업 내용의 변경 등)

6-1. 사업계획 변경

○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 시･도 위임 예산 변경 범위를 초과하는 예산 수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 시･도 위임 예산 변경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정되어 관련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은 실적보고서에 일괄 요약하여 제출

○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일부 변경

7.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

사업실적 보고

(p.39)

7-3. 최종결과 보고 및 수시보고

○ 최종결과 보고

- 지역암센터 소장은 추진결과를 매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 후 익년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

○ 수시보고

- 사업계획의 변경, 인력계획의 변경, 건물 설계･시설용도 변경, 지원 장비의 변경, 사업비 정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사업실적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7-3. 최종결과 보고

○ 지역암센터 소장은 추진결과를 매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 후 익년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

7-4. 수시보고

○ 사업계획의 변경, 인력계획의 변경, 건물 설계･시설용도 변경, 지원 장비의 변경, 사업비 정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사업실적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결과 보고와 수시보고 분리

8. 지정 취소

지정 취소

(p.41)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기반으로 시정조치와 지정 취소 명령 가능

-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역암센터가 암관리법, 암관리법시행 규칙 및 지역암센터 고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때

○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시정조치와 지정 취소 명령 가능

-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역암센터가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 규칙 또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때

○ 공식 고시 명칭 반영

제3장 지역암센터 주요사업

운영･지원 사업

운영･지원 사업

(p.46)

1-3. 공공보건의료 협력

○ (목적) 공공보건의료 분야 사업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권역 단위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

○ (운영) 권역 공공보건의료 중 암 관련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타 사업과 협력･협조

- 권역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를 포함한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

- 권역 공공의료본부 회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

- 공공보건의료 관련 암 분야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

1-3. 공공보건의료 협력

○ (목적) 공공보건의료 분야 사업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권역 단위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

○ (운영) 권역 공공보건의료 중 암 관련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타 사업과 협력･협조

- 권역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를 포함한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

- 권역 공공의료본부 회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

- 공공보건의료 관련 암 분야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

※ 구체적인 내용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참조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참조 내용 추가

기획사업

기획사업

(p.48)

2-1. 지역특화사업

○ (주요 내용)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군구별 암발생통계를 등 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 및 필요도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사업 추진

- 지역사회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 현황 모니터링 및 필요도를 파악하고 반영

□ 지역암센터 대상 시행된 의견조사(’20.9)를 통해 선정된 공통지표 항목 10개 및 필요한 선택지표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기획 및 추진

2-1. 지역특화사업

○ (주요 내용)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군구별 암발생통계를 등 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 및 필요도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사업 추진

- 지역사회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 현황 모니터링 및 필요도를 파악하고 반영

□ 지역암센터 대상 시행된 의견조사(’20.9)를 통해 선정된 공통지표 항목 10개 및 필요한 선택지표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기획 및 추진

[지역암센터 현황 공통지표 항목]

구분	연번	지표
암 관련 현황	1	○ 암 발생자 수/암 발생률
	2	○ 암 검진 수검자 수/수검률
	3	○ 암 사망자 수/암 사망률
	4	○ 암 발생 순위
인구현황	5	○ 주민등록인구 수(성별, 연령)
의료기관 현황	6	○ 암 검진기관 수 및 평가결과
	7	○ 보건소 수
	8	○ 호스피스 전문기관 수
	9	○ 암종별 적정성 평가 대상기관 평가결과
지역 건강수준	10	○ 건강행태(흡연율, 음주율, 건강생활 실천율, 비만율 등)

□ 지역의 암 관련 회피가능사망률 산출결과 활용

○ 지역암센터 현황 공통지표 항목 추가

○ 회피가능사망률 관련 내용 추가

3. 기타사업

국가 암관리 신규사업

(p.55)

3-3. 국가암관리 신규(시범)사업 참여

○ (주요 내용)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가능한 국가암관리 신규(시범)사업 대상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

3-3. 국가암관리 신규사업 참여

○ (주요 내용)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권역폐암검진질관리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가능한 국가암관리 신규사업 대상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

○ 국가암관리 사업 및 센터명 변경

부록: 서식

[별지 제9호]

p.75

<신설>

○ 중간보고서 서식

○ 중간보고서 서식 추가

	2022년 주요 변경내용

1. 추진배경	3

2. 추진목적 및 근거	4

3. 주요 연혁	8

4. 지정 및 지원 현황	9

제 1 장

지역암센터 운영사업 개요

제1장

지역암센터 운영사업 개요

1. 추진배경

1-1. 지속적인 암 부담의 증가

암 발생자 수는 2005년 147,317명에서 2019년 254,71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동일 기간 암 사망자 수 역시 65,479명에서 82,204명으로 증가함

보건복지부(2021) 암등록통계, 통계청(2020) 사망원인통계

2020년 사망자의 27.0%는 암으로 사망하였으며(암 사망자 수: 82,204명), 암 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함

암은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큰 질환이며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됨

2020년 악성신생물 요양급여비용:
(입원) 4,930,060,445천원, (외래) 2,817,711,462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 입원외래별 현황

1-2. 지방 거주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암 환자의 대도시 의료기관 이용으로 서울 의존도가 높으며, 첨단장비 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심화됨

2020년 전체 암 환자 중 서울 소재 의료기관 방문 약 46%,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방문 약 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 요양기관소재지별 현황

지역암센터에 암 치료를 위한 첨단방사선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개선하여,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

1-3. 지역 단위의 암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기관의 부재

지역주민의 다양한 암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암 진료･암 연구･암관리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을 지역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거점기관 운영을 통해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사업 추진배경]

2. 추진목적 및 근거

2-1. 추진목적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암 진료, 암 연구 및 암관리사업 추진체계 구축

권역 단위 암 거점기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암 관리 수요에 대응

2-2. 사업 근거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는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ㆍ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1. 해당 병원의 암환자 진료 실적, 암 관리능력, 암 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전문 인력이 우수할 것 2. 제12조제1항제2호의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할 것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암 진료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의 암생존자 관리 4. 지역사회의 암환자에 대한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인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명세 2.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암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6,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기준) ① 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10조에 따른 각 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각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의 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정 기준(제2조 관련)

3. 지역암센터 지정 기준

구분	필수 요건	비고
대상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함
시설	1) 지역암센터 업무용 독립된 사무실 1개 2) 지역암관리 사업 수행용 회의실, 교육실 각 1개 3) 상시적으로 암관련 정보제공과 안내를 위한 별도의 공간
인력	1) 지역암센터 소장 1인(교수급 이상, 겸직 가능) 2) 암 진료･연구･사업 부장 각 1인(조교수급 이상 각 1인, 겸직 가능) 3) 사업 전담인력 4인 이상(정규직 부서장 1인 포함) 4) 기타 의사, 간호사 등 분야 암 전문인력(겸직 가능)	※전담 인력은 지정기관이 직접 고용하며,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석사급 이상 1인 포함 권고 (별도법인 등 간접고용시 인력기준 미부합으로 간주)
조직	1) 지정기관 내 독립 부서로 센터 설치 2) 지역암센터 하부에 암진료부, 암연구부, 암관리사업부, 암관리기획팀(실/과) 등 설치	※기관내 별도 법인(사업자) 또는 위탁운영 불가

비고

1. 암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암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지정기관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제10조에 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운영

나. 「생명윤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다. 임상시험센터 등 임상시험 지원조직 운영

2. 암관리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수행을 위해 지정기관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 포함) 획득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등) 대상기관

다. 1개 이상 암 전문 병동 운영

라. 암 검진과 암치료, 암생존자 진료, 호스피스 등 의료 제공과 다학제 진료서비스 제공

3. 주요 연혁

	○ 지역암센터 지정방안 마련 연구 - 2003년: 지역암센터 지정기준 및 운영방안 개발 연구 수행 ○ 국립암센터 내 지역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 2004년: 지역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 종합형 지역암센터 9개소 지정 - 2004년: 전북(전북대병원), 광주전남(화순전남대병원), 경남(경상국립대병원) - 2005년: 부산(부산대병원), 대전(충남대병원), 대구경북(칠곡경북대병원) - 2006년: 강원(강원대병원), 충북(충북대병원), 제주(제주대병원) ○ 기능형 지역암센터 3개소 지정 - 2011년: 인천(가천대길병원), 경기(아주대병원), 울산(울산대병원) ○ 종합형 지역암센터 9개소 건립비 지원 - 2004~2005년: 전북, 광주전남, 경남지역암센터 지원 - 2005~2006년: 부산, 대구경북, 대전지역암센터 지원 - 2006~2008년: 강원, 충북,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 장비비 지원사업을 통한 암 진단･치료 첨단장비 지원 - 2008~2011년: 종합형 지역암센터 9개소 지원 - 2012~2014년: 기능형 지역암센터 3개소 지원 ○ 지역암센터 종합평가 및 지역 암관리사업비 지원 - 2007년: 전북, 광주전남, 경남지역암센터 지원 시작 - 2008년: 강원, 충북, 대전, 부산, 대구경북,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시작 - 2011년: 인천지역암센터 지원 시작 - 2012년: 경기, 울산지역암센터 지원 시작 ○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12년: 양해각서 체결 ○ 지역암센터 지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2015년: (주최) 전북, 광주전남, 경남, 부산, 대전, 대구경북지역암센터 - 2016년: (주최) 강원, 충북, 제주지역암센터 - 2021년: (주최) 인천지역암센터 ○ 지역암센터 사업평가결과보고회 도입 - 2020년: 사업평가결과보고회 시행 ○ 지역암센터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21년: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4. 지정 및 지원 현황

4-1.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지정일	건립비 지원 개시 연도	사업비 지원 개시 연도	장비비 지원 연도
	전북(전북대병원)	2004.9.13	2004	2007	2009
	광주전남 (화순전남대병원)	2004.9.13	2004	2007	2008
	경남 (경상국립대병원)	2004.9.13	2004	2007	2008
	부산(부산대병원)	2005.3.21	2005	2008	2008
	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2005.10.13	2005	2008	2011
	대전(충남대병원)	2005.3.21	2005	2008	2008
	강원(강원대병원)	2006.3.14	2006	2009	2009
	충북(충북대병원)	2006.3.14	2006	2009	2010
	제주(제주대병원)	2006.3.14	2006	2009	2010
	인천 (가천대길병원)	2011.2.23	-	2011	2013
	울산(울산대병원)	2011.6.29	-	2012	2012
	경기(아주대병원)	2011.6.29	-	2012	2014

※ 지정일: 지역암센터 지정서 기준

4-2. 지역암센터 지원 현황

건립비 지원

종합형 지역암센터 지정： 사업대상자 공모, 선정 및 지정절차를 거쳐 2004~2006년 지방 국립대학교 병원 9개소를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국비 100억 원 지원

국고 총 900억 원 (국비 50% : 지방비 20% : 자부담 30%) 지원

[지역암센터 건립비 국고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총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900	90	300	270	210	30
부산(부산대병원)	100	-	30	70	-	-
대구경북(칠곡경북대병원)	100	-	30	70	-	-
대전(충남대병원)	100	-	30	70	-	-
강원(강원대병원)	100	-	-	20	70	10
충북(충북대병원)	100	-	-	20	70	10
전북(전북대병원)	100	30	70	-	-	-
광주전남(화순전남대병원)	100	30	70	-	-	-
경남(경상국립대병원)	100	30	70	-	-	-
제주(제주대병원)	100	-	-	20	70	10

※ 기능형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 비지정 시･도의 암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건립비 지원 없이 지정

암관리사업비 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지역 암관리사업비 지원 (국고 : 자치단체 = 5 : 5)

※ 위 금액은 지역암등록사업 지원 여부 등에 따라 기관별 상이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비 국고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총계	국고(50%)	지방비(50%)
계	284	139.4	144.6
2007년도(3개소)	6.0	3.0	3.0
2008년도(9개소)	18.0	9.0	9.0
2009년도(9개소)	14.4	7.2	7.2
2010년도(9개소)	14.4	7.2	7.2
2011년도(10개소)	17.6	8.8	8.8
2012년도(12개소)	21.6	10.6	11.0
2013년도(12개소)	19.4	9.5	9.9
2014년도(12개소)	19.4	9.5	9.9
2015년도(12개소)	19.4	9.5	9.9
2016년도(12개소)	19.4	9.5	9.9
2017년도(12개소)	19.7	9.7	10.0
2018년도(12개소)	20.2	9.9	10.3
2019년도(12개소)	24.5	12.0	12.5
2020년도(12개소)	25.0	12.0	13.0
2021년도(12개소)	25.0	12.0	13.0

※ 지방비 매칭비율: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 지역암센터는 4:3:3(국비: 시: 도) 지원

지역암센터 첨단 장비비 지원

지역 암 환자의 서울 집중화 현상 완화 및 암 관련 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후 장비 교체 및 최신의료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암 진료 기반 확충

장비비 지원 평가(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첨단장비 도입･운영계획서 평가)를 통해 2008~2014년 총 12개 지역암센터에 각 15~25억 원 지원

국고 총 200억 원 (국비 50% : 지방비 10% : 자부담 40%) 지원

[지역암센터 첨단 장비비 국고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지역	장비명	총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00	80	30	30	15	15	15	15
부산	토모치료기	20	20	-	-	-	-	-	-
대구경북	베로	15	-	-	-	15	-	-	-
인천	래피드아크	15	-	-	-	-	-	15	-
대전	토모치료기	15	15	-	-	-	-	-	-
울산	트루빔	15	-	-	-	-	15	-	-
경기	다빈치 로봇	15	-	-	-	-	-	-	15
강원	영상유도 및 용적세기조절 회전 방사선 치료기	15	-	15	-	-	-	-	-
충북	다빈치 로봇	15	-	-	15	-	-	-	-
전북	다빈치 로봇	15	-	15	-	-	-	-	-
광주전남	토모치료기	20	20	-	-	-	-	-	-
경남	사이버나이프	25	25	-	-	-	-	-	-
제주	다빈치 로봇	15	-	-	15	-	-	-	-

1. 추진체계	15

2. 추진절차	19

3. 조직･시설･인력 기준 및 역할	21

4. 장비 관리 기준	25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9

6. 사업계획의 변경	37

7.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	39

8. 지정 취소	41

제 2 장

지역암센터 운영 및 관리

제2장

지역암센터 운영 및 관리

1. 추진체계

1-1. 사업 추진체계

[지역암센터 사업추진체계]

1-2. 기관별 역할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한 국가암관리사업 총괄

지역암센터 지정･운영계획 수립

지역암센터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지역암센터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의 질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도모

지방자치단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암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암 관련 공공보건의료계획 주도

지역암센터와 협조하여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암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 보건의료 전반의 계획-수행-평가에 걸친 암 관리 정책개발 및 기술 지원

지역암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인력, 시설, 예산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리･감독

※ 지역 암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역 암 관리 협의체 참여 및 활성화 지원

	○ (지역 암관리사업) 시･도지사는 지역암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암관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할 지역 내 암관리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 ○ (교육･홍보)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주민의 암 발생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암 예방의 날”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암 예방･검진･치료 후 건강관리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관리･감독) 시･도지사는 지역암센터 업무실적 및 시설･예산 변경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함

	<암관리법>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지원

지역암센터 운영지원

지역암센터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평가 지원

국가･지역 암관리사업 간 연계 및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지원

암관리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

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참여 및 수행

지역암센터 지정 기관이 책임의료기관이면 원장 직속 ‘권역공공의료본부’내에 지역암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수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

권역 공공보건의료 중 암 관련 총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권역 공공의료본부와 협력･협조하고, 필요 시 타 사업과도 협력･협조

※ 책임의료기관 미지정 시, 지역사회 암 관련 사업(퇴원, 병원 전후 단계 등)을 책임의료기관과 밀접히 협력하여 수행

지역 보건의료계획(암 관련) 수립 지원 및 시행

지역 암관리사업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

지역암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암센터 사업 수행

지역사회 암관리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및 참여

2. 추진절차

2-1. 사업비 지원 원칙, 내용 및 절차

사업비 지원 대상 : 지역암센터

사업비 지원 범위 및 조건

암관리사업비 지원은 지역 단위 암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추진

선정된 지역암센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해당연도에 반드시 확보･ 지원해야 함

암관리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역 암관리사업 수행과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

암관리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암센터는 국가암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수행 등에 적극 협조

사업비 지원 원칙 및 금액

매년 사업성과평가 및 사업계획서 평가 후 차등 지원

2021년 국고 지원금 기본 사업비: 센터 당 93,000천원 (국비: 지방비 = 5:5 매칭원칙)

※ 위 금액은 지역암등록사업 지원 여부, 시정조치 이행, 주의 조치 등에 따라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국비: 시: 도 = 4:3:3 매칭

사업비는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계좌에서 직접 집행하며, 기관 내 별도 법인(사업자) 또는 위탁운영 불가

2-2. 사업 운영 및 운영사업비 지원 절차

사업단계		사업절차								수행기관
사업계획 검토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 종합평가결과 보고								국립암센터
		전년도 사업 우수기관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예산 확정 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 시행･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변경부문
		사업수행					변경 승인 신청			사업대상기관
							변경계획 심의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변경계획/승인/통보			(점검)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승인, 통보) 복지부･지자체
							(시설) 변경계획 결과보고			지역암센터
사업종합평가
		최종 실적보고								지역암센터
		보조금 정산 확정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보건복지부

[지역암센터 사업 운영 및 보조금 교부 절차]

3. 조직･시설･인력 기준 및 역할

3-1. 조직 구성

지역암센터는 지정 의료기관 내 독립된 부서로 설치하고, 하부에 암 진료･암 연구･ 암관리사업부, 암관리기획팀(실/과)으로 조직 구성

※ 기관 내 별도 법인(사업자) 또는 위탁운영 불가

지역암센터가 소속된 의료기관은 지역암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위치, 자원이용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하고 지원

전체 조직 내에서 지역암센터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암센터와 소장의 위상 및 권한을 보장

지역암센터 지정 의료기관이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지역암센터 내 관련 부서 설치 운영

※ 지역암등록본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폐암검진질관리센터 등

지역암센터 지정 기관이 책임의료기관이면 원장 직속 ‘권역공공의료본부’ 내 설치 가능하며, 필수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

권역 공공보건의료 중 암 관련 총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권역 공공의료본부와 협력･협조하고, 필요 시 타 사업과도 협력･협조

※ 책임의료기관 미지정 시, 지역사회 암 관련 사업(퇴원, 병원 전후 단계 등)을 권역 내 책임의료기관과 밀접히 협력하여 수행

지역암센터 하부에 지역 암관리사업 수행 조직이 위치하며, 지역암센터는 관련 기관과 기능적 협력･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총괄

암관리사업: 지역암등록본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폐암검진질관리센터 등

각 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를 지역암센터에게 보고･협조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행정적 연계 및 사업 내용 공유

각 기관의 본부장(센터장)은 지역암센터 기관 내 위원회에 소속되어 정기회의를 포함한 관련 활동에 참여

※ 지역암센터 동일 지정기관:

* 지역암등록본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가천대길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 폐암검진질관리센터: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북대병원

3-2. 시설기준

지역암센터는 원칙적으로 암 진료･암 연구･암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시･도 및 자체 시설점검 시행 가능

암 전문 병동 운영

진료체계에 따른 공간 확보

※ 암 전문 병동: 암 환자의 입원 진료를 주요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동으로 그 세부 운영안은 각 병원의 내부 규정을 따름

지역암센터 업무용 독립된 사무실 1개, 지역암관리사업 사업 수행용 회의실, 교육실 각 1개, 상시적으로 암 관련 정보제공과 안내를 위한 별도의 공간

※ 국가암관리사업 전용공간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따름

3-3. 운영 인력구성 기준 및 역할

인력 기준: 소장 1인, 암 진료, 암 연구, 암관리사업 부장 각 1인, 사업 전담인력 4인 이상(정규직 부서장 1인 포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내 소장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지 아니하며, 해임 및 교체 시 시･도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암센터와 내용 공유

기획팀(실/과)장 및 팀원을 포괄하는 전담인력은 지역암센터 지정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

기타 의사, 간호사 등 분야의 암 전문 인력(겸직 가능) 활용 가능

[지역암센터 인력 기준]

직위	자격 및 임명요건
소장	○ 자격: 관련 분야 교수급 이상, 겸직 가능 - 책임의료기관 지정: 암 관련 여러 부서와의 협조와 관리가 가능한 교수 이상의 직급 - 책임의료기관 미지정: 관련 분야 교수 이상의 직급 ○ 임명요건: 병원장이 임명, 2년 연임 가능
부장	○ 공통 자격: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급, 겸직가능 ○ 임명요건: 병원장이 임명, 2년 연임 가능
팀장(실장) 및 팀원	○ 자격: 지역암센터 지정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 부서장 1인(겸직 불가), 정규직 팀원 1인을 포함한 지역 암관리사업 전담 직원 4인 이상 ※ 석사급 이상 인력 1인 포함 권고 ※ 별도법인 등 간접고용 시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간주

지역암센터 사업은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당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고용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4)」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됨. 이에 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의 고용안정에 협조 및 정규직 전환 권고

정규직 전환추진 공공부문 및 비정규직 근로자	□ 1단계: 공공기관 336개소(국립대병원 포함) □ 3단계: 민간위탁기관(성질상 공공부문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사립병원 포함)
정규직 전환 기준	□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일 경우 전환대상에 포함

[지역암센터 인력의 업무 및 역할]

부문	인력	역할
지역 암센터	소장	○ 지역암센터 운영 및 관리 - 지역 암관리사업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 지역암센터의 진료, 연구, 암관리사업의 사업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업무 총괄 -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 업무 수행 ○ 소속 의료기관, 소속 대학교, 권역공공의료본부, 국립암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지역 암관리사업 추진
암 진료	부장, 전문 인력	○ 지역암센터 암 진료 부문 총괄 ○ 진료부문의 관련 사업 추진 지원 ○ 적정인력의 의사, 종양전문 간호사,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 등 운용(겸직 가능) ○ 효과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암종별 클리닉 또는 센터 기반 운영 권고
암 연구	부장, 전문 인력	○ 지역암센터 암 연구 부문 총괄 ○ 지역암센터의 연구사업 추진 및 지원 ○ 지역 암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연구, 임상연구, 기초연구 추진
암관리 사업	부장, 전문 인력	○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 부문 총괄 ○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 지역 암관리사업 기획, 추진 및 평가
암관리 기획팀	팀(실)장	○ 행정업무 총괄 및 사업 운영지원 - 지역암센터 실적보고서 및 사업계획 수립 - 행정 및 회계 업무 총괄 ○ 지역 암관리사업 운영 ○ 지역암센터 사업 운영
	팀원	○ 지역 암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 지역암센터 사업 운영 및 지원 ○ 지역암센터 행정업무 수행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공문 접수 및 발송 - 각종 서류 작성 및 보고

※ 운영지원 전담인력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인력으로, 근무시간 내 지역 암관리사업 및 지역암센터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임. 암등록사업 인력은 암관리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인정하고, 겸임 시 암관리사업 참여율이 50% 이상인 경우 인정함.

4. 장비 관리 기준

4-1. 장비처리 기준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의 양도･교환･대여 등 제한(법 제35조)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가 물품의 처분 시 중앙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장비처분 시 사전 승인 후 절차에 따라 처리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법 제27조)

※ 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물품(령 제40조제12항)

※ 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51조) 및 절차(시행규칙 제52조)를 적용하여 처분

지역암센터는 기관 내부의 절차에 따라 장비의 불용 등이 결정되면 교체 또는 불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지자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해당 장비의 물품 관리관(기관장)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불용 결정

장비 교체 또는 불용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 지자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승인결과에 따라 장비계획 실행

해당 장비 변경에 대해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완료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물품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①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전환, 양여, 매각,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ㆍ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 장비 처리절차 >

절차			주관 기관		비고
장비 처리 내부검토			지역암센터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불용 결정
장비 계획(변경･처분) 승인 요청			지역암센터 → 시도 → 보건복지부		○ 장비 계획(변경･처분) 승인 신청서, 대체 장비 구매계획서 제출
장비 계획(변경･처분) 승인			보건복지부 → 시도 → 지역암센터		○ 장비 내용연수, 대체 장비 여부 및 심의 판정 고려 사항 등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
장비 계획 실행(변경･처분)			지역암센터		○ 승인 결과에 따른 해당 장비 변경 ○ 대체 장비 예산 확보 및 구매
장비 변경 완료 보고			지역암센터 → 시도 → 보건복지부		○ 장비 변경 보고서 제출
장비 구매 완료 보고 (필요할 경우)			지역암센터 → 시도 → 보건복지부		○ 구매 완료 보고서 제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5-1. 사업비 관리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기타 회계 관계법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상기 법령 및 지침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업비 집행의 책임은 지역암센터 소장에게 있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감독

사업비 교부, 집행, 정산 등 회계 관리업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2항)

사업비는 지역암센터 지정 의료기관 계좌에서 직접 집행

지역암센터 사업비는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

국고보조금은 병원 자부담과 계리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집행액에 대한 투명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암관리사업비의 국고보조금 통장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하며,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전액 반환함

다음의 중요한 사유로 인해 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건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건물 설계･시설용도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사업목표, 사업 일정 및 활용 인력 등)

※ 사업비의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암관리사업비 사용계획 변경 절차

지역암센터는 시･도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

시･도는 변경신청서 내용의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

5-2. 사업비 집행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서 기준에 따라 집행

사업비의 지출은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집행 서류는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에 의거 하여 집행된 온라인지급 증빙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처리

계약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 구비

예산 변경 시 사전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 필수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이월할 수 없으며, 미집행 분은 반납

사업비 잔액의 환수방법은 사업비 보조비율에 따라 산정

[예산 계획서 편성]

보조 비목	보조 세목	세부내용
인건비 (110)	보수(01)	정규직원 인건비
	기타직 보수(02)	전문 계약직 인건비,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일용 임금(04)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전문가 활용비, 공고료 및 광고료,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02)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07)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복리후생비(12)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기타운영비(16)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01)	국내 출장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사업추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09)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01)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예산 계획서 세부기준]

비목

세목

지급 내용 및 범위

인건비

(110)

보수

(01)

○ 지역암관리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

- 보건복지부에 필수 및 기타 인력으로 보고되거나 승인된 인력

- 인건비는 월별 지급해야 하며, 분기 등의 단위로 한 번에 이체 불가

- 인건비 및 관련 급여(복리후생비, 민간이전금 등)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 없는 인력(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

- 시간 외 수당은 사전에 승인받은 공식적인 업무만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하며 자체규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 상여금 포함 시 내부 지침 등의 관련 근거자료 제출 필요

기타직 보수

(02)

일용 임금(04)

○ 일용으로 고용하는 단기사업 수행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승인 후 해당 물품 구입 가능

○ 구입한 장비와 물품은 수행기관의 자산취득이 불가하며 물품관리대장 [별지 제6호]로 별도 관리

- 지역암센터 사업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등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외에는 사용할 불가

○ 피복비, 일･숙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불인정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 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불인정

인쇄비

○ 교육자료 인쇄비

○ 리플렛, 소책자, 뉴스레터 등 인쇄물 제작비용

○ 자료 및 보고서 등 업무 수행에 따른 복사비용

○ 설문지, 조사지 인쇄 및 봉투 등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불인정

교육 재료비

○ 교육 관련 실습재료비 및 모형 구매 비용

※ 교육용(교육자 교육용 재료비 사용 불가)이어야 하며, 반드시 센터 내 배치

○ 교육 관련 설문 답례품 등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불인정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토너, A4용지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단,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등 구입 불가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불인정

홍보 및

광고료

○ 현수막 등 안내 및 홍보용 물품 제작비

※ 내역 첨부, 직원복리비로 사용 불가

○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관련 비용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는 전문 인력 대상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도서관리대장[별지 제7호]을 통해 별도 관리

○ 비치용 도서(자본 형성적) 구입은 ‘유형자산’ 항목으로 분류･집행

※ 지역암센터 관리에 관한 도서만 인정

비품

수선비

○ 사업비로 구매한 비품에 한하여 수리 가능

○ 물품관리대장에 수리내역 포함 필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폐기수수료, 공인인증서 갱신 등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활용(자문료, 강사료) 관련 지급 단가(범위 내에서 지급)

	강사 구분	상한액(1시간 기준)									비고
외부강사료	공무원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이상			5급이상	1시간 초과시 기준액의 최대 50％까지 추가지급 가능
		50		40			30			20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40			30			20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교수	부교수			조교수			기타
		40	30			20			20

○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기준

- (사업 미참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 내 전문가의 초빙 강사료 집행은 기관 내 규정에 따름

- (사업 참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내 전문가의 초빙 강사료 집행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 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日 7만원 한도) 이하로 지급 가능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 시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금 가능 (‘여비’에서 지급)

※ 리셉션 및 다과회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공공

요금 및 제세

(02)

전화, 문자 요금

○ 상담 및 프로그램 안내 관련 등

우편

요금

○ 뉴스레터 등 각종 홍보자료 배포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 계상

임차료(07)

○ 장비 대여비용(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등)

○ 장소, 건물, 시설 등의 일시 임차료,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등은 불인정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사용료(임대료)의 경우 견적서 등 첨부

복리후생비(12)

○ (정규직) 사업 인력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보수 규정 및 퇴직금 급여규정에 의한 퇴직적립금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불가

기타

운영비

(16)

교육

훈련비

○ 국제학회 참석비, 국내･외 학회 협회비 및 등록비는 불인정

여비

(220)

국내여비(01)

○ 사업계획서 내 포함된 인력에 한하여 국내 출장경비 지급

○ 각 기관 내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 기관 내 기준이 없을 시,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일비, 숙박비 등)

○ 보건복지부 및 국립암센터 주관 워크숍, 교육 등 행사로 숙박이 필요한 경우 내부결재 후 숙박비 지급 가능

국외여비(02)

○ 불인정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 사업 운영 관련 자문회의, 토론회 및 공청회, 심포지엄, 워크숍과 같은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등

○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회의경비

○ 참여자 1인당 다과 5천 원 이하, 식비(다과 포함) 3만 원 이하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개최 및 결과자료, 방명록 원본 등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 사용용도 명시 필요

※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간 (내부)회의비 불인정, 단 운영위원회 등 공식행사의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단가는 기관 내 기준에 따름)

민간

이전

(320)

고용부담금(09)

○ (비정규직) 일용직, 기타직 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보수 규정 및 퇴직금 급여규정에 의한 퇴직적립금

※ 1년 미만 근무 퇴사자의 퇴직적립금을 사업비에 활용 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국고 반납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 유형자산 운용비율은 1차 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15% 이내, 2차 년도 이후에는 3% 이내 배정 가능

○ 시설 구축 관련 비용은 불인정

○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시설 및 장비비는 불인정

○ 자산 취득성 물품(고가 장비, 외장하드 등) 불인정

○ 사업비로 기기 및 설비 등 자산으로 취급되는 물품(컴퓨터, 프린터, 도서, 냉장고 등) 구매 불가

○ 범용성 장비 및 기기는 다음의 항목만을 인정하며 물품관리대장으로 관리 필요

- 책상, 의자, 수납장, 탁자, 파티션, 화상 회의용 장비

※ 유형자산 폐기 시 예산 출처기관(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조치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편성기준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사용지침 참조

5-3.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타사항

추후 정산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이의신청을 통한 잔액확정과정 또한 시스템을 통해 운영

시스템 이용의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콜센터(1670-9595)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해 문의 가능

사업비 집행은 e나라도움에 등록한 법인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카드 사용 불가

e나라도움 운영방식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후 집행 가능

사업비 집행의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적격증빙이 가능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신용카드 전표, 계좌입금증 등)로 하며 당해 사업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 사항은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반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가능

사업에 필요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업비 사용에 관한 지침 사항을 위반하여 집행할 때

기타 사유로 사업기관에 더는 사업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지역암센터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5-4. 사업비 정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며, 다음의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지역암센터에서 5년간 원본으로 보관

사업비 사용명세서

현금출납원장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용서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청구서에 따라 집행된 온라인지급 증빙서, 영수증, 지출 명세가 확인 가능한 카드전표, 통장입출금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암센터로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한 사업비 정산 보고(영수증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받은 후,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차기 년도 2월 15일까지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별도 요청)

5-5. 사업비 반환 및 환수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조치

국고보조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관련 금액을 회수 조치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사업에 필요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사업비 교부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기타 사유로 사업기관에 더는 사업비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내용에 의함

보조금을 지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규정,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기타 사유로 사업기관에 더는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암센터 선정 및 지정 취소 가능

5-6. 감사 등 관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에게 보조금의 집행 실적에 대해 회계검사 실시 가능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암센터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기타 부정 등이 적발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기타 보조금과 관련한 처분･벌칙의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수

※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ʼ, 기타 예산 회계 관계법 중 관련 규정을 적용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비 관리 감독 수행 예정

6. 사업계획의 변경

6-1. 사업계획 변경

○ 당초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추진 상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변경 승인 요청 내역을 작성,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승인요청 공문을 시도지사 발송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접수	□	검토 (서류 및 별도 현지 확인)	□	승인 공문 회신
* 30일 이내 신고				* 위임사항(인력, 예산)은 관할 시･도에서 검토		* 승인 불필요한 신고 사항 제외 * 위임사항은 관할 시･도 승인 * 센터는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 후 국립암센터로 결과 회신

변경이 필요한 센터는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단순 신고사항(보건복지부 승인 불필요)

소장, 부장 및 참여 인력(사업비에서 인건비 지급되지 않는 자) 변경 시 신고상황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시･도청과 보건복지부에 신고

사전 승인 필요한 사항

건물 설계･시설 용도의 변경

예산 변경

※ 시설과 장비의 경우 예산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의 변경이 있으면 변동 금액에 상관없이, 재승인 필요

※ 비목 내 세목 또는 세부내역 변경은 행정절차 및 기관 내규에 따라 자체전용 가능

※ 비목별 예산전용은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용 가능(단 운영비의 20% 초과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집행하며, 인건비는 예산 상한 기준 이상 전용 불가)

시･도 위임 예산 변경 범위를 초과하는 예산 수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 시･도 위임 예산 변경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정되어 관련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은 실적보고서에 일괄 요약하여 제출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필수인력 및 참여 인력의 채용 및 변경

그 외 계획 변경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총괄적으로 보고

※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인력변경 시 신고사항이며, 시설･예산 변경은 제외

두 개의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받는 센터는 모든 지자체에 변경신고

6-2. 시설계획 변경

지역암센터에서 시설계획 변경 승인 요청

변경 신청 시 시설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설변경 계획서, 시설변경 대비표, 시설변경 전/후 평면도 비교표 등 첨부)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청에 변경 요청

시설계획 심의

해당 시･도청은 지역암센터에서 제출한 시설계획 변경 관련 서류 심의

심의 중 제출된 자료에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요구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변경내용이 적합할 경우 보건복지부로 해당 변경 요청자료 및 심의 결과 제출

보건복지부 검토

보건복지부는 시･도청을 통해 접수된 시설계획 변경내용 및 심의 결과를 검토

검토 중 제출된 자료에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요구

※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국립암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시･도청을 통해 변경내용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시･도청에 통보

시설변경 진행 및 결과보고

변경 승인 공문이 지역암센터로 통보된 후에 변경 계획안에 맞게 시설변경 작업 진행

승인 통보 이전에 임의로 시설변경을 진행할 경우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지역암센터에서는 변경작업 완료 후 3주 이내 변경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 및 시･도청에 제출

보건복지부 및 시･도청은 변경 결과보고서를 최종점검하며 변경사항 중 적정･적합 여부를 검토하며 부적정･부적합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7. 사업실적 보고 및 평가

7-1. 사업계획 보고

지역암센터 소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암센터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역암센터 종합평가에 반영

※ 지역암센터 종합평가: 지역암센터에서 수행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7-2. 중간보고

지역암센터 소장은 상반기의 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7월 말까지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7-3. 최종결과 보고

지역암센터 소장은 추진결과를 매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 후 익년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

※ 보건복지부(또는 국립암센터)는 제출받은 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암센터에 보고서에 관한 보완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지역암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7-4. 수시보고

사업계획의 변경, 인력계획의 변경, 건물 설계･시설용도 변경, 지원 장비의 변경, 사업비 정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사업실적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암센터에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지도･감독, 지역암센터에서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7-5. 평가개요

평가목적: 지역암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실적, 성과 등의 점검･평가･환류 및 이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평가대상: 지역암센터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한 지역암센터

평가주기: 1년(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 수시평가 가능)

평가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암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종합평가, 수시 보고 등)를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평가방법: 구두 및 서면평가

(구두평가) 주요 사업실적 및 계획에 관한 발표평가

(서면평가) 실적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바탕의 정량 및 정성평가

※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암센터 평가지침 참조

7-6. 사업안내 등 위반 시 조치기준

지역암센터가 사업계획서, 사업안내, 그 외 기타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차기 년도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금에 대한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 시에는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8.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시정조치와 지정 취소 명령 가능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암센터가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역암센터가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때

※ 지역암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시정조치 명령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암센터 선정 및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1. 운영･지원 사업	45

2. 기획사업	48

3. 기타사업	53

4. 암 진료	56

5. 암 연구	57

제 3 장

지역암센터 주요사업

제3장

지역암센터 주요사업

1. 운영･지원 사업

1-1. 지역암관리 위원회 기관 내 위원회

(목적) 기관 내 암관리사업 관련 인원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암관리사업 계획･결과를 공유하고, 효율･효과적인 암관리사업 추진 도모

(구성) 지역암센터가 소속된 종합병원 내 지역 암관리사업 담당자와 관계자

지역암등록본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폐암검진질관리센터 기관장을 포함한 기관 내 관계자

(역할) 기관의 암관리사업 기획･수행 지원

(운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정기회의: 연 2회 진행하며, 상반기에는 지역암센터의 사업계획 공유, 하반기에는 지역암센터의 사업결과 공유를 목표로 진행

1-2. 지역암관리 위원회 기관 외 위원회(협의체)

(목적) 지방자치단체 암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 등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효율･효과적인 지역 암관리사업 수행 도모

(구성) 지방자치단체 내 주요 암관리사업 관련자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호스피스 전문기관, 검진기관, 학계 등에 소속된 지역 암관리사업 담당자

(역할) 지역 암관리사업 기획, 수행, 지원 및 평가

(운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정기회의: 연 2회 진행하며, 상반기에는 지역사회의 암관리사업 계획 공유,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암관리사업 결과공유를 목표로 진행

1-3. 공공보건의료 협력

(목적) 공공보건의료 분야 사업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권역 단위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

(운영) 권역 공공보건의료 중 암 관련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타 사업과 협력･협조

권역 필수보건의료 협의체를 포함한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

권역 공공의료본부 회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

공공보건의료 관련 암 분야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

※ 구체적인 내용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참조

1-4. 지역 암관리사업 지원 및 운영

(목적) 지역 중심의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한 ‘암관리종합계획’ 및 암 관련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및 실행 지원

(주요 내용) 암 관련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필요도를 반영한 근거 기반 지역 암관리사업 추진 및 암관리 총괄

암 관련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암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역 암관리사업 수행기관을 총괄하며 기능적 연계체계를 구축

관련 기관의 사업계획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공유 받아 사업 진행 계획, 내용, 결과 등을 파악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통한 암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소속 종합병원 내 암관리사업을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사업기획 및 실행

1-5. 지역 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지원

(목적)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평가대회 1차 평가를 지역 암관리사업 평가대회(시･도 주관, 지역암센터 지원) 결과를 기초로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암관리사업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암관리사업 우수사례 발굴･공유 도모

지역 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상위 우수 공모작을 선정하며, 해당 사례는 이후 별도 심사 없이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평가대회의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지역암센터 비지정 지역인 서울, 충남, 세종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립암센터에서 1차 평가

(추진방법)

주최: 시･도

주관: 지역암센터

시･도에서 지역 단위(시･군 등)별 최소 제출 기준 설정 및 안내

안내 시 제출 양식(파워포인트 등) 및 심사기준과 방법 설정

심사위원: 내･외부 전문가

대상기관: 시･군･구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

공모 분야: 암 예방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재가암환자관리사업

평가절차:

수행사례 및 계획 제출	⇒	평가대회 개최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응모 기관		시･도 및 지역암센터		시･도 및 지역암센터		심사위원

2. 기획사업

2-1. 지역특화사업

(목적) 지역의 특성 및 필요도를 파악하여 지역 맞춤 암관리사업 기획･수행

(주요 내용)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군구별 암발생통계를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 및 필요도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사업 추진

지역암센터가 주도하는 사업 인정

※ 타사업 또는 연구와 협력 시 지역암센터가 주도하여야 하며, 예산은 공동 지원 가능

※ 기타 내･외부 인력은 자문비 등을 사용하여 활용 가능

지역사회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 현황 모니터링 및 필요도를 파악하고 반영

지역암센터 대상 시행된 의견조사(’20.9)를 통해 선정된 공통지표 항목 10개 및 필요한 선택지표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기획 및 추진

[지역암센터 현황 공통지표 항목]

구분	연번	지표
암 관련 현황	1	○ 암 발생자 수/암 발생률
	2	○ 암 검진 수검자 수/수검률
	3	○ 암 사망자 수/암 사망률
	4	○ 암 발생 순위
인구현황	5	○ 주민등록인구 수(성별, 연령)
의료기관 현황	6	○ 암 검진기관 수 및 평가결과
	7	○ 보건소 수
	8	○ 호스피스 전문기관 수
	9	○ 암종별 적정성 평가 대상기관 평가결과
지역 건강수준	10	○ 건강행태(흡연율, 음주율, 건강생활 실천율, 비만율 등)

지역의 암 관련 회피가능사망률 산출결과 활용

성과 측정을 할 수 있은 계량화된 목표 제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가･기관과의 협조방안 마련 권고

※ 사업평가 후, 효과성 및 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판단될 경우 연차 사업 인정 혹은 조건부 인정 가능

2-2. 지역사회 협력 강화

(목적) 효과적･효율적 지역 암관리사업 기획 및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 도모

(주요 내용)

지역암센터가 지역암관리의 주체가 되어 보건소, 보건의료 관련 기관, 지역사회 생활터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연 3회 이상)를 구축

※ 보건의료 관련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호스피스 전문기관, 암 검진기관, 민간 의료기관, 지역 보건 관련 학회 등

※ 생활터: 학교, 직장, 아파트단지, 쇼핑센터, 재래시장, 마을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

지속적인 협력 여부는 기본적으로 협력 기관과 정기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기관과 3회 이상 협력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각 협력 사항에 대한 회의 주제, 참석 기관, 참석 인원, 일자을 포함한 내역 기록

지역사회 협력 연계의 증명은 공문(또는 이를 갈음하는 자료)을 근거로 하며, 연계는 방문상담, 공동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진행 권고

※ 환자 의뢰 및 교육은 제외

2-3. 암 예방 홍보사업 및 암 예방의 날

(목적) 암 환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암 예방 활동･사업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

암이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을 높이고 암 예방 실천을 돕도록 홍보, 교육 및 올바른 정보를 제공

암예방수칙과 국민 암 예방 실천지침 활용

※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에서 교육자료 신청 가능: 국가암정보센터-암정보 나눔터-책자

(주요 내용)

지역암센터가 주도하고 지역암센터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타사업과 협동하여 진행하는 사업 구분하여 제시하며, 지역암센터 참여율에 따른 성과 인정 비율 산정

암 예방의 날 기념식･행사 수행

보건복지부 주관 암 예방의 날 행사 적극 참여

시･도 암 예방의 날 기념식･행사 시행

기타 국가 암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 참여 및 홍보

보건소 지원을 통한 암 예방사업

보건소와 연계하여 국민 암예방 수칙 실천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지원

금연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및 기술지원

지역암센터 자체 사업 수행

지역사회 암 예방 캠페인 전개

지역암센터 경내 금연구역 설정(장례식장 포함)

지역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내원 환자와 보호자 대상 암 예방 홍보 활성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 매체를 통한 암 예방 홍보사업 수행

지역 특성이 반영된 암 등록 및 암 예방 실천 자료 구축

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지역사회 교육 강사진 지원

지역주민 대상 암 예방 및 관리 관련 교육

지역사회 내 보건소,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진 지원

지역사회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지역사회 홍보사업 지원

보건소, 시･도청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물 개발

※ 국립암센터의 표준화된 홍보물에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

[지역사회 암 예방 홍보사업 추진체계]

국가암관리사업 홍보

지역암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암 예방, 조기 검진, 진단과 치료, 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 정보를 기재하고 업데이트

지역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및 지역 행사(걷기 대회, 금연교실, 문화축제 등)를 통한 홍보사업

암 홍보･정보관 운영

민간기업, 유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사업

지역 암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지역암등록통계 결과 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지역사회 암 통계 자료를 지역 내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 제공하고 홍보사업 등에 활용

지역사회 암 관련 자원(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 내 호스피스 전문기관, 암 진료 시설(병원), 암 검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국가암정보센터 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암 정보제공

2-4. 암관리 전문인력 교육사업

(목적) 지역사회 내 암관리 전문인력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암 관리능력 향상 도모

(주요 내용)

지역암센터가 주도하고 지역암센터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타사업과 협동하여 진행하는 사업 구분하여 제시하며, 지역암센터 참여율에 따른 성과 인정 비율 산정

※ 지역암센터 지정 의료기관 소속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은 불인정

지역사회 암 관련 전문인력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지역사회 호스피스 전문기관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암 검진 기관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암검진 전문인력 대상 교육(암 검진 기관 평가와 연계)

※ 질 관리 활동은 최소 2시간 이상의 강의 시간이 배정된 경우만을 1강좌로 인정

암 관리 관련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력 교육과정 운영

환자와 보호자 대상 교육

지역암센터 내원 환자와 보호자 대상 교육

※ 지역암센터 주관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보관･제출

3. 기타사업

3-1. 암등록통계사업(해당하는 경우)

(목적) 지역 인구집단의 암 발생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 및 제공하는 등록체계 구축

지역 암등록통계사업의 주체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암발생통계 생성

지역사회 암 발생통계 생산을 통한 지역 특이적 암관리사업의 근거자료 제공

지역 암등록자료 질 향상을 위한 실무자 교육

지역 특이 암종에 관한 조사연구

암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및 임무),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의거, ‘지역 역학조사반’을 구성을 통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에 의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암관리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음

[암등록통계사업 부문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 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 암등록본부의 지정 및 역할 조정 ○ 지역암등록본부의 예산지원 ○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 작성통계 발표에 대한 승인 등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	○ 암등록통계사업 계획 수립 및 수행 ○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 지역암등록 자료의 정확성 평가
지방자치단체	○ 지역암등록 관련 재정 지원 ○ 지역암센터의 지역 특이 암종에 대한 조사･연구 관련 지원
지역암등록본부 (지역암센터)	○ 지역암등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역암등록통계사업의 수행 ○ 지역암등록 통계연보의 발행 ○ 지역암등록통계의 지역사회 제공 ○ 필요할 경우 지역 특이 암종에 대한 조사, 연구
지역의료기관	○ 병원 암등록 자료의 지역암등록본부 제공 ○ 지역암센터의 지역 특이 암종에 대한 조사 협조

3-2. 국가암검진사업

(목적)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완치율 향상, 사망률 감소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수검률 향상 및 양질의 암검진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주요 내용)

국가암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질 높은 검진서비스 제공

6대 암종(위, 유방, 대장, 간, 자궁경부, 폐암)의 검진 시행 건수를 기록함

※ 국가암검진이 아닌 비급여(수검자 부담) 건강검진은 결과에서 제외함

지역사회 수검률 향상 및 암검진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역할 강화

지역 내 암 검진 기관 평가 시 필요한 지원 제공

[국가암검진사업 부문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 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 국가암검진사업 계획 수립 ○ 예산교부
국립암센터	○ 국가암검진 수검률 산출 ○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지침 개발 및 교육 ○ 국가암검진 결과보고 ○ 암 검진 기관 평가결과 미흡 기관 대상 사후관리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대상자 정보 제공(검진대상자 명단, 검진결과 DB 제공) ○ 검진비 지급 및 검진안내문 발송 ○ 국가암검진 수검률 모니터링 ○ 암검진 기관 평가지침 개발 ○ 전국 암검진 기관 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 공유
지방자치단체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 대책 수립 ○ 예산교부
지역암센터(검진 기관)	○ 국가암검진 기반 구축 및 수행 ○ 국가암검진사업 교육 지원 ○ 국가암검진 수검률 모니터링
지역의료기관(검진 기관)	○ 국가암검진 수행 ○ 검진결과 통보 및 검진비 청구
시･군･구 보건소	○ 국가암검진 수행안내, 홍보 및 미수검자 독려 ○ 국가암검진 수검률 모니터링 ○ 수검자 사후관리 ○ 검진비용 예탁

3-3. 국가암관리 신규사업 참여

(목적) 지역암센터의 국가암관리 신규사업 참여 도모

(주요 내용)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권역폐암검진질관리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국가암관리 신규사업 대상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

4. 암 진료

(목적) 지역 암 환자에게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자원의 효율적 연계 운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적 보건의료의 균형 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 중심형 진료체계 활성화

암 검진과 암 치료, 암생존자 진료, 호스피스 등 의료제공과 다학제 진료서비스 제공

암 전문 병동･병상 운영

암종별 클리닉 중심의 진료체계 운영

전문적 항암 치료서비스의 제공

허용 항암제 관리를 통한 항암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항암제 관리 및 투약 지침 교육

전문적 첨단장비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최신의 방사선 치료서비스 제공

방사선 치료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첨단장비 구비

적정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방사선 치료서비스 제공

암 전문 간호서비스 제공

적정 수준의 암 전문 간호사 확보 및 역량 강화

암 전문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암 임상진료지침 개발 참여

국립암센터 및 관련 학회와 연계

암 진료의 표준화를 위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

가능 시, 국가 및 지역 암 데이터 구축 사업 등에 적극 참여

5. 암 연구

(목적) 지역암센터의 지역 기반 암 조사･연구 수행능력 강화

(주요 내용)

다기관 연구 활성화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연계 연구 적극 참여 및 추진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국가부처 주관 연구 적극 참여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연구에 참여

지역 기반 자체 연구 참여 도모

지방자치단체 주관 연구 참여 및 지원

지역 암관리사업의 기획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지역 특이 암종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

연구인력 확보, 외부연구비 및 자체 연구비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

연구 성과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및 임상시험센터 등 임상시험 지원조직 운영

[암 연구 부문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 주체	역할
보건복지부	○ 암 연구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국립암센터	○ 암정복 과제 선정 및 관리 ○ 국가 암 관련 연구 수행 ○ 임상연구 협력 및 활성화 ○ 다기관 연구 공동 수행
지방자치단체	○ 암 관련 연구의 재정적 지원
지역암센터	○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 공동연구 수행 ○ 암 관련 연구 수행 ○ 암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및 임상시험센터 등 임상시험 지원조직 운영
보건소	○ 지역암센터 및 관내 보건의료기관과 암 관련 공동연구 수행
지역 보건의료기관	○ 지역암센터 및 보건소와 암 관련 공동연구

[별지 제1호] 지역암센터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61

[별지 제2호] 시설계획 변경 대비표	63

[별지 제3호] 인력계획 변경 요청서	65

[별지 제4호] 예산계획 변경 요청서	66

[별지 제5호] 시설계획 변경 결과보고서	67

[별지 제6호] 물품관리대장	72

[별지 제7호] 도서관리대장	73

[별지 제8호] 장비처리 요청서	74

[별지 제9호] 중간보고서 서식	75

부 록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암센터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지역암센터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명
	사업책임자			전화/FAX
사업 기간	20 . . ~ 20 . .			총사업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지역암센터 소장 (인) OO 시 장 귀 하 OO 도 지 사 귀 하

○ 변경내역

구분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1. 2.

* 변경사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함

* 해당 별지 2~4 중 해당 자료 및 수정된 사업계획서는 별도 첨부
(시설 및 예산 변경 건은 보건복지부 승인건, 인력변경은 보고건)

* 시설변경 완료시 별지 5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시설계획 변경 대비표

시설계획 변경 대비표

층 수	기존 공간구조도			변경 공간구조도			변경사유	비고
	사용용도	면적(평(㎡))	세부 내용	사용용도	면적(평(㎡))	변경 내용
계

시설변경 전/후 평면도 비교표

층 수	기존 공간구조도	변경 공간구조도
지하 O층
지상 O층

[별지 제3호 서식] 인력계획 변경 요청서

인력계획 변경 요청서

변경 신고일	직종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생년월일	종료일자	변경사유	성명	생년월일	참여일자	조건 여부

[별지 제4호 서식] 예산계획 변경 요청서

예산계획 변경 요청서

(단위:원)
사 업 명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총 사업기간	(개월)	총 사업비

◦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원)
구분 비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증감사유
				금액(원)	비율(%)
		* 단가 포함한 세부내역으로 기술	* 단가 포함한 세부내역으로 기술

[별지 제5호 서식] 시설계획 변경 결과보고서

시설계획 변경 결과보고서

기관명	00 지역암센터
사업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첨부내용	1. 시설변경 완료사항 결과보고서 2. 시설변경 대비표 3. 시설변경 전/후 평면도 비교표
지역암센터 암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계획변경을 완료하여 결과를 보고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00지역암센터 소장 (인) OO 시 장 귀 하 OO 도 지 사 귀 하

시설변경 완료사항 결과보고서

1. 지역암센터 현황

위치
개소일자
시설현황	건물명 및 층	공간 면적 (㎡)	세부내용	비고

2. 추진경과

일자	내용	비고
	(예시) 변경승인계획 승인 요청	(예시) 문서번호()
	변경승인통보	(예시) 문서번호()
	시설변경착공
	시설변경완료

3. 시설변경 내용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기간		~
변경 내용
구분 (건물, 층)	기존 (공간면적 ㎡)		당초 계획 (공간면적 ㎡)	변경 결과 (공간면적 ㎡)	증감 (변경 전 대비)
(자세히 기재)	(자세히 기재)		(자세히 기재)	(자세히 기재)

*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및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자료 첨부

○ 변경 세부 내용(상세설명 및 사진 첨부)

-

○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사유

-

◌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

시설변경 전/후 평면도 비교표

층수	변경 전 공간구조도	변경 후 공간구조도
지하 O층
지상O층

정기 시설 점검표

층 수	기존			변경			변경 계획 일자 변경 계획 일자: 지역암센터가 해당 시･도청으로 시설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날(공문서 상 시행 일자 기준)	보건 복지부 승인 일자 보건복지부 승인일자: 보건복지부가 시･도청을 통해 접수된 시설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검토 후 승인 문서를 발송한 날(공문서 상 시행 일자 기준)	최종 보고 일자 최종보고 일자: 지역암센터가 시설변경 완료 후 최종보고를 보건복지부 및 시･도청에 문서로 제출한 날(공문서 상 시행 일자 기준)
	사용용도	면적(평(㎡))	세부내용	사용용도	면적(평(㎡))	변경내용
지하O층							2000.00.00	2000.00.00	2000.00.00
지상O층

[별지 제6호 서식] 물품관리대장

(20____. ____분기) OO지역암센터 물품관리대장 □ 점검일자 : 202 . 00. 00 □ 점 검 자 : 00지역암센터 소장 (인) □ 검 수 자 : 담당자 (인)
소분류	no	기 관 (자체) 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날짜	수량	취득금액	상세위치	활용유무 (o,x)	사용자	수리현황			비고
												여부 (o,x)	수리 금액	수리 일자
비품	1	CSC-001	책상		420*560*50	2017.09.21	1	500,000	사무실	O	000
	2
	3
전산 장비	1
	2

* 물품관리 보고서는 분기별로 조사하여 보고하여 관리

* 사업비로 구입한 물품만 관리대장에 기재

* 관리번호 : 지역암센터 기관 내 자산번호(부여받은 기관만 기입)

* 활용유무 : 기존 반입한 물품이 센터 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여 보고(유지, 폐기) →폐기되었을 시 사유를 비고란에 자세히 작성하여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도서관리대장

(20____. ____분기)OO지역암센터 도서관리대장 □ 점검일자 : 202 . 00. 00 □ 점 검 자 : 00지역암센터 소장 (인) □ 검 수 자 : 담당자 (인)
no	관리번호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구매날짜	수량	구매금액	배치 위치	활용유무 (관리 일자)
1	CSC-001				2020.09.21	1	500,000	지역암센터 책꽂이	(o,x)(03.21)

* 도서관리대장 분기별로 조사하여 보고하여 관리

* 관리번호 : 지역암센터 내 자체 관리번호 부여

* 활용유무 : 취득한 도서가 기존 위치 내 존재하여 현재 활용 중인지를 관리

[별지 제8호 서식] 장비처리 요청서

장비계획 승인 신청서
기관명
기관장명					전화/FAX
장비 변경 내용	기존				변경
	장비명 (내용연수*)		취득단가 (국비:지방비: 자부담)	수량	요청사항	사유		비용
지역암센터 장비에 관한 변경사항 처리를 요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ㅇㅇ시장 / ㅇㅇ도지사 귀 하
*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기준 적용, 미규정 품목은 유사 품목 혹은 자체기준 적용 ※ 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 변경은 대체장비로 작성 <첨부 서류> 1. 장비 처리 내부검토 결과(기술 검토결과 등 근거서류 포함) 1부 2. 대체장비 구매계획서(추진 시) 1부

[별지 제9호 서식] 중간보고서 서식

지역암센터 중간보고서
기관명
사업명
사업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소속 부서			전화번호
				E-mail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예산 (단위: 백만 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액
202 년 OO지역암센터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 등에 협조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00지역암센터 소장 (서명 또는 인)

1.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

구분	보건복지부/ 지자체승인 일자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인력
시설
예산

2. 예산 집행 현황

(기간 : 〜6. 30.)

구분	국고보조금		자부담	합 계
	국비	지방비
(A) 예산액(천원)
(B) 집행액(천원)
(B/A) 집행률(%)

3.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비목명	예산액	집행액	소분류 집행률(%)	대분류 집행률(%)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