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는 호스피스전문기관과 시범사업기관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등록통계사업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  목 적

▪ 이 사업안내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사업기관 포함)의 지정･운영･관리에 관한 기준, 범위,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호스피스 사업의 활성화 및 적법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 내 용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의와 유형별 사업에 대한 안내

▪ 호스피스 제공 기관의 지정, 변경신고 및 운영과 관련한 기준･방법･절차 안내

▪ 호스피스 지원사업 및 등록통계사업에 대한 안내

※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내용은 별도로 발간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연명의료결정법｣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호스피스전문기관, 시범사업 기관 포함)의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기타 실무자

▪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담당 공공기관

□  호스피스･완화의료 정보제공 및 문의처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 대표전화 : 1811-8080

- 이메일 : ncchospice@ncc.re.kr

- 홈페이지 : hospice.go.kr

	Ⅰ		개 요 □ 1
			1.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의 3 2.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5

	Ⅱ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 13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15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18 3.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33 4.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청 및 철회 40 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43 6.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45 7. 개인정보 보호 및 통합관제 48

	Ⅲ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사업 □ 51
			1. 개요 53 2. 국고보조금 교부 및 예산변경 54 3.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55

	Ⅳ		호스피스전문기관 등록통계사업 □ 69
			1. 개요 71 2.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71

	Ⅴ		관련서식 □ 75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77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78 3.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79 4.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80 5.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81 6. 별첨서식 1.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82 7. 별첨서식 2.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88 8. 별첨서식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92 9. 별첨서식 4.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계획서 96 10. 별첨서식 5.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결과보고서 99 11. 별첨서식 6. 호스피스전문기관 휴‧폐업 계획서 102 12. 별첨서식 7. 호스피스대상자용 말기진단 의사소견서 107 13. 별첨서식 8.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109 14. 별첨서식 9.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10

	Ⅵ		부 록 □ 113
			0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115 02.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119 03.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120

	□

□

2022년 주요 변경 내용

2022년 호스피스 · 완화의료 사업안내

2022년 주요 변경 내용

항목

2021년

2022년

개정사유

Ⅰ. 개요

2.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유형 및 추진 연혁

(6-7p)

나.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유형

○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추진 연혁

○ <신설>

나.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유형

○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추진 연혁

○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22.1.~)

○ 자문형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사항 반영

Ⅱ.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지정 신청 절차

(16p)

나. 지정 신청 절차

○ (신청기관)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결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 제출서류와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함.

* 입원형 및 가정형

나. 지정 신청 절차

○ (신청기관)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결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 제출서류와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함. 단, 가정형의 경우 입원형 또는 자문형 운영기관에 한함

○ 가정형 신규 지정 기준 명확화

제출 서류 및 방법

(17p)

다. 제출서류 및 방법

유형	제출서류	제출방법
입원형	1) …	…
	2) …
	…
가정형	1) …	…
	2) …

다. 제출서류 및 방법

제출서류	제출방법
1) …	…
2) …
3) …
4) …

○ 유형 구분 삭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인력기준

(19-21p)

2) 필수인력에 관한 지침

○ 공통사항

- 모든 필수인력은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에만 전속되어야 하며, 호스피스 전담조직으로 발령받아야 함

- 인력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호스피스 법정 필수 교육을 이수한 대체인력을 배정해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2호
(ʼ18.1.3.)

○ 사회복지사

- 자문형 호스피스만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타 업무와 겸임가능

2) 필수인력에 관한 지침

○ 공통사항

- 모든 필수인력은 해당 지정기관이 직접 고용(별도법인, 용역업체 등 간접고용시 인력 기준 미부합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호스피스 전담조직으로 발령받아야 함

-인력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호스피스 법정 필수 교육을 이수한 대체인력을 배정해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호
(’21.12.29.)

○ 사회복지사

-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에만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 외 다른 업무와 겸임 가능함

○ 필수인력 고용주체 명확화

○고시 개정(안) 반영

○ 사회복지사 인력
기준 명확화

교육이수 기준

(22-24p)

2) 교육이수에 관한 지침

○<신설>

○ 기본교육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규 지정 신청 시 사업 유형의 구분 없이 필수인력 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기본교육을 표준교육(오프라인교육)으로만 이수해야 함

-(생략)

-(생략)

-지정 이후 필수인력의 표준교육(오프라인교육) 이수율을 30%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예시: 총 필수인력 17명일 경우, 17*0.3=5.1로 5명 이상은 오프라인교육 이수자에 해당)

2) 법정필수교육 이수에 관한 지침

○ 법정필수교육은 기본교육, 추가교육, 보수교육을 의미함

○ 기본교육

-사업 유형의 구분 없이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 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함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주관하는 기본교육을 말함

-(생략)

-(생략)

-<삭제>

○교육 범위 명확화

○오프라인 교육이수 기준 변경

○ 보수교육

-인정되는 보수교육 요건

＊보수교육: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에 한하며, 직종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음

*교육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간호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전문 학회*

*호스피스 관련 전문 학회 : 학회의 설립취지 및 비전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발전과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학회 명칭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포함 되어야함(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만 인정)

*교육내용: 대한간호협회 온라인 RN 보수교육 중 ‘호스피스간호’, ‘통증관리’, ‘상처장루간호’, ‘치료적 의사소통과 간호상담’ 교육과정만 인정

○ 보수교육

-인정되는 보수교육 요건

＊보수교육: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 및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한하며, 직종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음

＊교육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간호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교육내용: 대한간호협회 온라인 RN 보수교육 중 ‘호스피스완화간호’, ‘상처관리’, ‘장루관리’, ‘가정간호에서의 감염 및 안전관리’ 교육과정만 인정

○ 보수교육 인정
범위 변경

○ 대한간호협회
온라인 RN 보수교육명 변경사항 반영 및 인정 교육 추가

시설 기준

(25-29p)

○ 임종실

-(생략)

-<신설>

○ 임종실

-(생략)

-임종실은 임종돌봄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임종실 세부기준 명확화 및 법적 필수시설 명시

○<신설>

○ 이동시설

-2층 이상인 병동에는 환자의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함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

(31-32p)

○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전화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주･야간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 상담전화는 해당기관의 상황에 맞게 호스피스팀 내 의료인이 수신처를 조율･순환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은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함

○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전화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주･야간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 상담전화는 해당기관의 상황에 맞게 호스피스팀 내 의료인이 수신처를 조율･순환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은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

○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전화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의무화

3.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변경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34-39p)

1) 인력 변경신고 절차

2) 인력 이외의 변경신고 절차

3) 변경 사항에 따른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1) 필수인력 변경 신고

2) 시설 변경 신고

3) 휴‧폐업 신고

4) 대표자 변경 신고

5) 소재지 변경(기관 이전) 신고

6) 그 외 변경(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별 등) 신고

○ 신고내용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분리

7. 개인정보 보호 및 통합관제

개인정보 통합관제 (49-50p)

3) 개인정보 통합관제 절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오남용 의심자로 소명요청을 받을 시, 1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로 해당 기록의 업무수행 관련성 등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한 답변을 제출해야함

3) 개인정보 통합관제 절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오남용 의심자로 소명요청을 받을 시, 10일 이내에 중앙호스피스센터로 해당 기록의 업무수행 관련성 등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한 답변을 제출해야함

○ 개인정보통합관제 소명절차 명확화

Ⅲ.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사업

3.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예산 편성 및 집행

(55-57p)

○ 가정형

-시설 및 장비: 가정방문 전용 차량 임차료

-통신비 및 이송비: 가정형 호스피스 전용 휴대전화 통화료

○ 가정형

-시설 및 장비 : 가정방문 전용 차량 임차료 및 보험료

-통신비 및 이송비: 가정형 호스피스 전용 휴대전화 대여 및 통신비

○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국고
지원범위 확대

○ 특성화 사업

-표준교육 운영: 강사비 지원

○ 특성화 사업

-기본교육 운영: 외부강사비 지원

○ 강사비 기준 명확화

예산 집행

상세 기준

(57-63p)

○ 공통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생략)

-(생략)

-(생략)

-<신설>

○ 공통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생략)

-(생략)

-(생략)

-보조금 사용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단, 합리적인 비교 견적, 공정한 계약성립 등이 증명될 경우 거래 가능

○ 준수 규정 및 거래 불가 기준 명시

○ 필수인력 교육

-필수인력의 법정 필수교육(기본교육･보수교육･추가교육) 등록비에 한해 지원 가능함

-필수인력의 보수교육 등록비는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함

○ 필수인력 교육

-필수인력의 호스피스 법정 필수교육(기본교육･보수교육･추가교육) 등록비에 한해 지원 가능함

-필수인력의 보수교육 등록비는 1인당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함

○ 교육비 국고지원 범위 명확화

○ 시설 및 장비

-가정형의 경우, ‘가정방문 전용 차량’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따로 분류하여 예산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임차비용만 가능

○ 시설 및 장비

-가정형의 경우, ‘가정방문 전용 차량’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따로 분류하여 예산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보험료 집행 가능

○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국고 집행 범위 명시

○ 강사료

-강사료 지급 기준(내부 직원)

‧ (사업 미참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 내 전문가의 초빙 강사료 집행은 기관 내 규정에 따름

‧ (사업 참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지급할 수 있음

*소속기관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기관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강사료

-강사료 지급 기준(내부 직원)

‧ (사업 미참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 내 전문가의 초빙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지급할 수 있음

*소속기관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기관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 참여) 지급 불가

○ 내부직원 강사료 지급 기준 통일

○ 통신비 및 이송비

- 가정형 호스피스 전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료 및 가정형 호스피스 대여장비 이송에 한해 지원 가능

○ 통신비 및 이송비

-가정형 호스피스 전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대여 및 통신비, 가정형 호스피스 대여장비 이송에 한해 지원 가능

○ 가정형 전용
휴대전화 지원
범위 명시

○ 집행 불가 항목

-시설 및 장비

‧ 주유비, 보험료(가정형 호스피스 법적기준에 해당하는 전용 이동차량은 가능)

-호스피스 서비스

‧ 현금 지급, 상품권

-표준교육 운영

‧ <신설>

○ 집행 불가 항목

-시설 및 장비

‧ 주유비

-호스피스 서비스

‧ 현금 지급,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질 향상 활동 및 홍보

‧ 현금 지급,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기본교육 운영

‧ 사업 참여 내부강사료

○ 집행 불가 항목 명확화

e나라도움 이용

(64-66p)

○ 가정형

-일반수용비

‧ 각종 수수료(가정형 호스피스 전용 휴대전화 통화료, 대여장비 이송비 등)

-임차료

‧ 가정형 호스피스 차량 임차료

○ 가정형

-일반수용비

‧ 각종 수수료(가정형 호스피스 전용 휴대전화 대여 및 통신비, 대여장비 이송비 등)

-임차료

‧ 가정형 호스피스 차량 임차료 및 보험료

○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집행가능 범위 확대

Ⅳ. 호스피스전문기관 등록통계사업

2.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입력 담당자

(72-73p)

○ 담당자 변경 시 최소 7일 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공지사항에 첨부된 ‘시스템 담당자 신규/변경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중앙센터 이메일(ncchospice@ncc.re.kr)로 발송해야 하며, 입력교육 관련 자료는 중앙센터로 문의하도록 함)

○ 담당자 변경 시 사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공지사항에 첨부된 ‘시스템 담당자 신규/변경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중앙센터 이메일(ncchospice@ncc.re.kr)로 발송해야 하며, 입력교육 관련 자료는 중앙센터로 문의하도록 함)

○ 사전 신고 의무화

Ⅴ. 관련서식

관련서식

(77-111p)

0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0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03.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04.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05.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06. 별첨서식 1.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07. 별첨서식 2.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08. 별첨서식 3.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계획서

09. 별첨서식 4.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결과보고서

10. 별첨서식 5. 호스피스대상자용 말기진단 의사소견서

11. 별첨서식 6.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12. 별첨서식 7.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0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0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03.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04.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05.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06. 별첨서식 1.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07. 별첨서식 2.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08. 별첨서식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09. 별첨서식 4.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계획서

10. 별첨서식 5.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결과보고서

11. 별첨서식 6. 호스피스전문기관 휴‧폐업계획서

12. 별첨서식 7. 호스피스대상자용 말기진단 의사소견서

13. 별첨서식 8.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14. 별첨서식 9.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추가 및 변경

	□

□

2022년 호스피스 · 완화의료 사업안내

1.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의

2.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개 요

Ⅰ

개 요

	제Ⅰ장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의

1

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과 정의

1)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

‘호스피스(hospice)’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영적 안정을 지원하는 기부와 자원봉사 성격의 사업으로 시작

* ’60년대 영국에서 근대 호스피스 운동 시작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이보다 확장된 ‘완화의료(palliative care)’ 개념 제시(ʼ02년, ʼ14년)

대상질환의 범위 확대, 제공시기 확장, 질환별 특성, 중증도, 국가별 보건의료제도 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권고

2) WHO의 완화의료 정의

완화의료(Palliative care)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 예방과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을 말한다. 완화의료는 통증이나 다른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조기 진단, 적정 평가와 치료를 통해 제공된다.

나. 법적 근거

1) 정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 일부개정: ʼ18. 3. 27., 시행일: ʼ19. 3. 28.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단,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음)

말기환자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담당의사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2

가.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호스피스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유형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시범사업)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시범사업, 별도의 사업안내 발간)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추진 연혁

제1,2차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ʼ03~ʼ04)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사업 실시(ʼ05~)

호스피스 관련 고시 제정,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ʼ08.9.)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1,2차 시범사업 실시(ʼ09.12.~ʼ15.6.)

「암관리법」에 호스피스 법적 근거 마련(ʼ11)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발표(ʼ13)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ʼ15.7.)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가정형･자문형 법적근거 마련(ʼ15.12.)

「연명의료결정법」 제정(ʼ16.2.3.) 및 시행(ʼ17.8.4.)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1,2차 시범사업 실시(ʼ16.3.~)

* 1차(21개소, ʼ16.3.~ʼ17.7.), 2차(26→25개소, ʼ17.8.~), 확대실시-33개소(ʼ18.9.~), 39개소(ʼ19.3.~), 38개소(ʼ20.2.~), 37개소(ʼ20.6.~)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ʼ16.9.)

요양병원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1,2차 시범사업 실시(ʼ16.9.~)

* 1차(14→11개소, ʼ16.9.~’18.4.), 2차(16→12개소, ʼ18.4.~)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ʼ17.8.4.~)

* 1차(20→19개소, ʼ17.8.~), 확대실시-25개소(ʼ18.9.~), 27개소(ʼ19.3.~), 33개소(’20.7.~)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실시(ʼ18.7.~)

* 1차(2개소, ʼ18.7.~), 확대실시-4개소(’19.1.~), 5개소(’20.3.~), 7개소(’20.5.~), 9개소(’21.1.~)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ʼ19.6.)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ʼ20.9.~)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22.1.~)

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호스피스대상환자(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질환별 말기진단 기준 권고안

대한의학회, ʼ16.11.

암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하여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2. 암의 진행으로 인하여 일상수행능력이 심각히 저하되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악화 되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 감염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기능수준이 Karnofsky Performance Status<50%로 저하를 보인 경우 1. 다약제 내성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에 실패하여 3개월 이상 치료에도 CD4세포 <25 cell/㎖이거나 HIV RNA >100,000 copies/㎖인 경우 2. 임상적으로 중증인 뇌병변장애: 중추신경계림프종, 진행성 다발성 백질 뇌병증, HIV뇌병증, HIV 관련 치매, 치료에 불응하는 뇌톡소포자충증 등 3. 에이즈 정의 암 또는 기타 암성 질환 말기 4. 말기 심부전, 말기 호흡부전, 말기 간경화, 투석하지 않고 있는 말기 신부전 5. 기타 상기 합병질환이 아니더라도 감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말기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1. 매우 심한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경우 2. 장기간의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3. 호흡부전으로 장기간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혹은 폐 이식이 필요하지만 금기 기준에 해당하거나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
만성 간경화	Child-Pugh C 등급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로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단, 간이식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간신 증후군 2.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위중한 간성 뇌증 3.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정맥류 출혈 ** Child-PughC등급(10-15): 복수, 간성혼수,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

마.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1) 정의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돌봄 및 전문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 요양병원은 시범사업(ʼ22.1월 기준) 중에 있으며, 본 사업안내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사업안내에 따름

말기환자와 가족의 필요를 중심으로 질병 경과에 따라 입원형･가정형･ 자문형 서비스의 유기적 제공을 권고함

<호스피스･완화의료 유형의 유기적 연계>

2) 도입목적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생애말기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3) 대상 질환

암

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1) 정의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및 전문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 본 사업안내에 ‘가정형’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호스피스전문기관’ 설명 및 기준에 따름

가정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

2) 도입목적

수요자 측면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말기환자와 가족의 불필요한 불편 및 경제적 손실 경감

공급자 측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잠재적 대상자 발굴 및 조기 개입

타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연계를 통해 호스피스 인력･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도모

3) 대상 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사.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1) 정의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일반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팀이 담당의사와 함께 전문완화의료서비스 및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함.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 본 사업안내에 ‘자문형’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호스피스전문기관’ 설명 및 기준에 따름

2) 도입목적

수요자 측면

일반병동, 외래 및 응급실에서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일반병동, 외래 및 응급실에서 담당 의료진 변경 없이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일반병동 임종돌봄의 질 향상

공급자 측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잠재적 대상자 발굴 및 조기 개입

별도의 특정 시설이나 장비 없이 효율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공

타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연계를 통해 호스피스 인력･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도모

3) 대상 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2022년 호스피스 · 완화의료 사업안내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3.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4.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청 및 철회

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6.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7. 개인정보 보호 및 통합관제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Ⅱ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제Ⅱ장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1

가.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2.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4. 최근 6개월 간 호스피스 진료실적보고서

5.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병동운영 및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법을 준수해야 함

나. 지정 신청 절차

(신청기관)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결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 제출서류와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함. 단, 가정형의 경우 입원형 또는 자문형 운영기관에 한함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에 따른 호스피스사업 위탁기관, 이하 “중앙센터”

(보건복지부) 신청서류 및 현지 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 승인 공문 발송 및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함

다. 제출서류 및 방법

제출서류	제출 방법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신청 공문 *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중앙호스피스센터장	이메일*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3)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
5)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별첨서식1~3) - 목차에 기재되어 있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함
6) 최근 6개월 간 호스피스 진료실적보고서(5건/월) - 공통 ‧ 상담기록지(초기/경과) 및 임종돌봄기록지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각 ‧ 의사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통증 및 증상 조절 내용 포함) ‧ 의사오더지 및 투약기록지(마약성진통제 처방 포함) - 가정형 ‧ 가정 방문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진료 실적 추가 제출 - 자문형 ‧ 일반병동, 외래 제공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진료 실적 추가 제출	우편**
7) 입원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가정형 신청 기관에만 해당)	이메일*
* 중앙호스피스센터 이메일(ncchospice@ncc.re.kr)
** 우편제출처(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 검진동 9층 - 우편번호 : 10408 - 전화번호 : 1811-8080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2

가. 인력 기준

1) 법적기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1. 인력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 20개당 전문의 1명 이상. 다만, 병상 20개당 기준으로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 10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병상 10개당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3)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병동 당 1급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3 (생략)

4. 운영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인력 중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에만 전담할 것. 다만,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당직의사 근무 체계와 간호사의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다, 라 (생략)

비고

1.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나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나목3)･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2. 입원형･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겸임 배치할 수 있다.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지사가 있는 때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4~7. (생략)

2) 필수인력에 관한 지침

공통사항

모든 필수인력은 해당 지정기관이 직접 고용(별도법인, 용역업체 등 간접고용시 인력 기준 미부합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호스피스 전담조직으로 발령받아야 함

인력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호스피스 법정 필수 교육을 이수한 대체인력을 배정해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호(`21.12.29.)

호스피스전문기관은 각 서비스 유형의 필수인력 관리(법정 필수교육 이수 등) 담당자 및 예산집행을 종합 총괄하는 담당자를 두도록 함

필수인력은 환자 정보공유 및 계획수립을 위해 팀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가정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기관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각 유형별 필수인력은 팀회의에 참석해야 함

의사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할 것을 권고함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호스피스병동 담당 전문의에게로만 환자를 입원･등록시켜야 하며, 담당의사가 진료 및 상담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함

호스피스 팀 운영, 활동, 팀회의, 돌봄행사 등에 참여해야 함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의사의 호스피스 병동 진료 공백이 없어야 함

입원형과 가정형을 겸임하는 의사의 가정방문 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마련해야 함

야간 및 휴일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직접 진료 및 상담을 시행하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 당직체계를 운영해야 함

필수인력이 아닌 의사가 고정적으로 당직근무를 하며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할 경우, 호스피스 필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함

당직의사는 처방전 교부가 필요할 때 당직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해야 함.

*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간호사

① 입원형

주 7일, 일 24시간 동안 법적 기준에 맞는 간호사 배치를 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간호가 제공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한 임신기간 단축근무는 허용한다.(단, 근로시간 공백이 없도록 팀원 내 업무 조정이나 대체인력을 두도록 함)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는 호스피스병동 외 타업무와 겸임 불가함

근무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인력은 필수인력으로 간주하지 않음

간호사 근무체계는 간호의 질 및 인력 소진 등을 고려하여 3교대 근무 권장(1인 24시간 연속근무 불가)

각 교대 근무 시(D/E/N) 최소 인력기준 이상 배치

병상 수	상시근무 최소 간호사 수(산출예시)
1 ∼ 10	5인 이상 (= 1인*3교대 + OFF 1인 + 휴가 1인)
11 ∼ 20	9인 이상 (= 2인*3교대 + OFF 2인 + 휴가 1인)
21 ∼ 29	14인 이상 (= 3인*3교대 + OFF 3인 + 휴가 2인)

* 기본적인 간호업무 이외에 환자･가족의 상담, 교육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간호사 수 이상을 배치할 것을 권고함

② 가정형, 자문형

유형별 법적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관에 주5일, 주40시간 이상 상근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한 임신기간 단축근무는 허용한다.(단, 근로시간 공백이 없도록 팀원 내 업무 조정이나 대체인력을 두도록 함)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는 다른 유형의 호스피스 업무 및 타업무와 겸임 불가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로서 해당 기관에 주5일, 주40시간 이상 상근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한 임신기간 단축근무는 허용한다.(단, 근로시간 공백이 없도록 팀원 내 업무 조정이나 대체인력을 두도록 함)

호스피스 전담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 외 타 업무와 겸임 불가

*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조직에만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 외 다른 업무와 겸임 가능함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총 3개 유형의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에서는 1급 사회복지사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함

나. 교육이수 기준

1) 법적기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1. (생략)

2. 교육이수 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76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16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생략)

4. 운영기준

가~다.(생략)

라. 제1호 따른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간 4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보수 교육을 받을 것

비고

1~3. (생략)

4.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결원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력이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5~7. (생략)

2) 법정필수교육 이수에 관한 지침

법정필수교육은 기본교육, 추가교육, 보수교육을 의미함

기본교육

사업 유형의 구분 없이 호스피스전문기관 필수인력 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함

*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주관하는 기본교육을 말함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인력의 결원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 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력이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기간 내 미이수자는 적정인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수가가산 등에서 제외됨)

기본교육 이수 후, 중앙센터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에 이수증을 등록하여야 함(영수증 불가)

* 입원형･가정형･자문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요양병원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이하 “공단”)에 함께 신고하여야 함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추가교육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필수인력은 60시간 기본교육 외에도 중앙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정형･자문형 추가교육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기관에서 채용하는 신규 인력이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호스피스 근무개시 후 3개월 이내에 60시간 기본교육(온･오프라인 교육) 및 16시간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교육을 이수한 경우(기본교육 60시간 및 추가교육 16시간 모두 해당) 근무개시일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수가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규 인력채용 즉시 교육을 신청하여야 함

보수교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필수인력은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대상자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보수교육 이수 면제 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신규 발령자로서 당해 연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 당해 연도 6개월 미만 근무자 □ 기본교육을 온라인(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한 후 당해 연도에 오프라인(또는 온라인)을 추가로 이수한 자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중 당해 연도에 1학기 이상 재학한 증빙서류를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에 등록한 자

인정되는 보수교육 요건

보수교육 :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 및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 간호사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한하며, 직종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음

교육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간호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교육내용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 평가와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 소통 및 상담 및 요법, 말기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 임종 돌봄, 영적 돌봄, 사별가족 돌봄 등을 포함하면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내용 * 단순 정책 관련 내용만으로 구성되었거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 불인정 * 대한간호협회 온라인 RN 보수교육 중 ‘호스피스완화간호’, ‘상처관리’, ‘장루관리’, ‘가정간호에서의 감염 및 안전관리’ 교육과정만 인정 *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감염병 관리와 간호’, ‘감염관리’, ‘환자안전관리’ 교육과정 추가 인정

상기 보수교육 요건에 맞지 않는 교육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직접 기획･운영하고자 할 때, 교육 운영 1개월 전에 중앙센터로 보수교육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처: ncchospice@ncc.re.kr)

보수교육 이수 후, 중앙센터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에 이수증을 등록하여야 함(영수증 불가)

다. 시설 기준

1) 법적기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3. 시설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병동	1개 이상	병동 당 병상 수는 29병상 이하로 할 것
입원실	3개 이상	1) 입원실 당 병상 수는 4병상 이하로 할 것 2) 1인용 입원실은 1개 이상 둘 것 3) 입원실 면적은 1병상 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흡인기(吸引器) 및 산소발생기, 욕창방지용품, 휠체어, 이동형 침대, 손씻기 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5)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입원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간호사실	1개 이상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처치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임종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가족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목욕실	1개 이상	목욕실 바닥은 문턱이 없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2개 이상	남성용 또는 여성용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동시설	1개 이상	2층 이상인 병동에는 환자의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안전시설		1) 입원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간호사실로 연락 가능한 통신 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2) 병동의 복도･계단･화장실 및 목욕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손잡이를 각각 설치할 것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사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이동차량	1대 이상	가정 방문용 차량을 구비할 것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임종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비고

1~4. (생략)

5.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입원형･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임종실 및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설치된 임종실 및 상담실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가정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위 표 제3호다목에 따른 임종실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1인용 입원실을 임종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시설에 관한 지침

병동

호스피스병동은 다른 병동과 물리적, 기능적, 행정적으로 구별되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함(호스피스병동만을 운영하는 독립 건물을 포함)

모든 필수시설은 각각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호스피스 병동(또는 호스피스 병동만을 운영하는 건물) 내에 설치되어야 함

입원실

간호사실과 수･발신 가능한 통신장치를 병상 당 설치해야 하며, 이동에 제약이 있는 환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제1호의 입원실 기준에 따라야 함

*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일(ʼ19.1.1.) 이후에 환자진료와 관련된 입원실을 신･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

임종실

1인용 입원실에 준하는 조건을 갖춰야 함

임종실은 임종돌봄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간호사실

간호사실은 전담간호사가 간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와 기록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임

입원실, 임종실, 목욕실, 화장실 등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치로 연계 되어야 함

처치실

간호사실과 구분된 공간이어야 함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거치대 등 처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야 함

상담실

상담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개별적 상담이 가능하여야 함

가족실

가족의 안정과 휴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목욕실

목욕침대 또는 욕조를 설치해야 하며, 이동침대가 이동할 수 있고,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함

간호사실로 연락 가능한 통신장치와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함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각 칸마다 간호사실로 연락 가능한 통신장치와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함

이동시설

2층 이상인 병동에는 환자의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함

사무실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해당되는 필수 시설로서 서류 작성･보관 및 장비와 물품 보관을 위한 사무 공간을 구비하되, 다른 유형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무실과 공용 가능함

이동차량

가정형 호스피스 전용 차량을 별도로 배치･운영해야 함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내 필수장비

병상당 흡인기, 산소발생기, 욕창방지용품, 정맥주사거치대를 구비해야 하며, 병동에 환자 이동을 위한 휠체어와 이동형 침대를 구비해야 함

병동의 복도･계단･화장실･목욕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 손잡이를 각각 설치해야 함

호스피스 병동 내 필수장비는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함

마약류관리시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부록3)에 따라 보관･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간호사실 또는 처치실 내에 2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마약을 보관 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해야 함

마약류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해야 함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해야 하며, 잔여, 반품, 파손, 유효기간 경과 마약 등 폐기마약도 동일한 장소에 보관해야 함

라.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1) 전담조직 구성

호스피스 전담조직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함

* 입원형과 타 유형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은 하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

전담조직은 의료기관 내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 하며 전담조직도에는 의료기관 조직 내 위치와 구성을 함께 표기해야 함

호스피스･완화의료 필수인력은 전담조직에서 근무하도록 내부 발령처리가 필요하며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의 업무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2)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

입원형 호스피스 운영위원회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기관 책임자 및 주요 구성원 및 사업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호스피스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조직관리, 서비스 제공체계 수립, 자체 평가 및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함

근무표 제출

매월 10일까지 전월 및 해당 월의 의사 당직표 및 간호사 24시간 근무표를 중앙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의 ‘월별 근무표 제출게시판’에 제출해야 함

3)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전화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주･야간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 상담전화는 해당기관의 상황에 맞게 호스피스팀 내 의료인이 수신처를 조율･순환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은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

마약류 관리

의사가 발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는 마약류를 환자 가정까지 운반, 교부, 투약 및 수거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자목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원칙적으로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에 의해 사용･관리되어야 하나, 의료법 및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호스피스 가정에 방문하여 호스피스 환자의 통증관리 등을 위해 마약류를 운반･주사･투약한다면 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기관 외부로 불출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의사 및 간호사 등에게 철저한 관리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601(2017.8.3.)호)

담당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마약류를 소지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조제된 형태(주사제의 경우 PCA 등)로 운반

마약류 운송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운송관리 지침」 제5조에 준함

「마약류 운송관리지침」 제5조(운송 중 마약류의 저장)

① 운송 중 마약류는 잠금장치(자동잠금장치 포함)가 설치된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차량 내부의 마약류 저장시설은 항상 잘 잠겨진 상태이어야 한다.

③ 차량 내부의 마약류 저장시설과는 별개로 운송차량의 문은 잠금장치(자동잠금장치 포함)가 있어야 하며, 항상 잘 잠겨진 상태이어야 한다.

④ 운송차량의 문, 마약류 저장시설을 자주 여닫아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저장시설은 자동 잠금장치여야 한다.

⑤ 마약류 도난･분실에 대해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하여 운송차량 저장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운송차량의 문, 마약류 저장시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에 대하여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 등은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등 과정에서 도난･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히 해야함(투약 및 보관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위원회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기관 내 관련부서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호스피스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료기관 내 말기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 협력 체계 등을 논의해야 함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함

4)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

자문형 호스피스 운영위원회

자문형 호스피스팀과 기관 내 말기질환 담당 전문의･간호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료기관 내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등을 논의해야 함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함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3

가.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26조(변경･폐업 등 신고)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소재지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대표자

3.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입원실･임종실･상담실･가족실 및 목욕실만 해당한다)

4. 별표 1에 따른 호스피스 병동 전체의 병상 수 또는 입원실의 병상 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2.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또는 폐업･휴업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변경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기관 내 인력변경 예정	→	인력변경신고	→	시스템등록	→	최종보고
(기관) 신규입사, 인사발령, 퇴사, 휴직(16일 이상) 등의 변경사항 확인		(기관) - 중앙센터 시스템 내 '인력변경신고' 서류 제출 - 심평원/공단에 ‘인력현황 변경통보서’ 제출		(기관) 인력변경신고 후 중앙센터 시스템 내 '기관인력관리'에 인력정보 등록완료 (기본/경력/교육정보)		(중앙센터) 보건복지부로 기관인력 변경사항 보고

1) 필수인력 변경 신고

인력 변경신고는 사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획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인력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 해야 함

신규입사, 인사발령, 퇴사, 휴직(16일 이상) 등 호스피스 필수인력 변동 사항을 모두 신고해야 함. (특히 연속 근무일이나 휴직일이 16일 이상인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교육을 이수한 추가인력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채용인력이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단, 유예기간 중 퇴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함

가정형･자문형 필수인력 중 한 직종이라도 부재일 경우에는 인력삭제 신고와 함께 등록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공통) 제출 공문,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신규) 신규인력의 호스피스 채용 증명서류

* 발령공문 또는 재직증명서, 의사 면허증·전문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복직) 복직 및 근무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발령공문, 복무 신청서 등)

시설 변경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	시설변경신고	→
(기관) '시설변경계획서'를 작성 후 중앙센터 시스템 내 ‘시설변경계획’에 제출		(중앙센터) 기관의 '시설변경계획서’ 검토 후 변경가능여부 회신 ※ 필요시 중앙센터 현지점검		(기관) 시설변경 후 변경신고 제출서류를 중앙센터 시스템 내 '시설변경결과보고' 에 제출
최종검토	→	승인	→	현황변경제출
(복지부, 중앙센터) 변경신고서류 검토 ※ 필요시 현지점검		(복지부) 변경 승인 (기관, 중앙센터, 심평원/공단에 통보)		(기관) 보건복지부 시설변경 승인공문을 첨부하여 심평원 '시설 및 장비 현황 변경 통보서' 제출 및 중앙센터 시스템 내 '기관정보' 등록

2) 시설 변경 신고

제출서류 : 제출공문,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변경결과 보고서(별첨5)

시설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은 반드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검토사항 : 병동 운영의 안정성, 호스피스병동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평가, 호스피스 지역 충족률 등

각 유형별 호스피스 필수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모두 신고하여야 함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기관은 변경적용일* 이전 혹은 변경적용일에 맞추어 신고서류를 최종으로 제출해야 함

* 사전 협의 된 변경적용일(실제 변경사항을 적용해서 운영을 시작할 날짜)을 제출 공문, 변경결과보고서에 기재

심평원은 변경에 따른 수가 적용을 보건복지부의 변경승인 공문상의 변경적용일을 기준으로 함

시설변경에 대한 복지부 승인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의 ‘기관정보’에 변경내용을 등록해야 함

휴‧폐업 계획	→	사전검토	→	휴‧폐업 신고	→
(기관) '휴‧폐업계획서'를 작성 후 중앙센터 시스템 내 ‘그 외 변경신고’에 제출		(중앙센터) 기관의 '휴‧폐업계획서’ 검토 ※ 필요시 중앙센터 현지점검		(기관) 휴‧폐업신고 제출서류를 중앙센터 시스템 내 '그 외 변경신고' 에 제출
최종검토	→	승인	→	휴‧폐업 진행
(복지부, 중앙센터) 변경신고서류 검토 ※ 필요시 현지점검		(복지부) 변경 승인 (기관, 중앙센터, 심평원/공단에 통보)		(기관) 1) 휴업시 : 승인된 휴업 기간동안 휴업 진행 2) 폐업시 : - 복지부로 지정서 반납 - 국고보조금 반납 및 정산처리 - 의료기관폐업 신고

3) 휴‧폐업 신고

제출서류 : 제출 공문,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 휴‧폐업계획서(별첨6),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휴업 시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시에는 지정서 원본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여야 함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병동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병동 운영 재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휴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업신고를 재진행 하여야 함

가정형･자문형 필수인력 중 한 직종이라도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부재일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함

대표자 변경	→	변경신고	→	보고	→	승인
(기관) 기관 내 대표자 변경		(기관) 대표자 변경 증빙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중앙센터 시스템 내 '그 외 변경신고' 에 제출		(중앙센터) 제출서류 검토 후 복지부 보고		(복지부) 승인공문 회신 및 지정서 재발급

4) 대표자 변경 신고

제출서류 : 제출 공문,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호스 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각 유형별 지정서 원본을 복지부로 등기발송하여 재발급받아야 함

각 유형별로 지정번호가 상이하므로, 운영 유형별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설 변경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	소재지 변경 신고	→
(기관) '시설변경계획서'를 작성 후 중앙센터 시스템 내 '시설변경계획'에 제출		(중앙센터) 기관의 '시설변경계획서' 검토 후 변경가능여부 회신 ※ 필요시 중앙센터 현지점검		(기관) 소재지 변경 후 변경신고 제출서류를 중앙센터 시스템 내 ‘시설변경결과보고’ 에 제출
최종검토	→	승인	→	현황변경제출
(복지부, 중앙센터) 변경신고서류 검토 ※ 필요시 현지점검		(복지부) 변경 승인 (기관, 중앙센터, 심평원/공단에 통보)		(기관) 보건복지부 변경 승인공문을 첨부하여 심평원 '시설 및 장비 현황 변경 통보서' 제출과 중앙센터 시스템 내 '기관정보' 등록

5) 소재지 변경(기관 이전) 신고

제출서류 : 제출 공문,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변경결과보고서(별첨5),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등)

* 각 유형별 지정서 원본을 복지부로 등기발송하여 재발급받아야 함

각 유형별로 지정번호가 상이하므로, 운영 유형별로 변경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설 기준은 신규지정과 동일하게 적용함

그 외 변경	→	변경신고	→	보고	→	승인
(기관)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등 변경		(기관) 변경사항 증빙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중앙센터 시스템 내 '그 외 변경신고' 에 제출 1) 공문 내 변경사항 기재 2) 변경신고서에는 변경 된 내용으로 기재		(중앙센터) 제출서류 검토 후 복지부 보고		(복지부) 변경사항 승인

6) 그 외 변경(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별 등) 신고

제출서류 : 제출 공문,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요양기관기호는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 기호만 변경 된 경우에 해당되며, 기관의 인적･물적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함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청 및 철회

4

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청 및 철회

1) 법적 기준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이 호스피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지정에 관한 증명서류를,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 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서면과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신청

「연명의료결정법」 제27조(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 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별지 제20호서식)

법정 서식이므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상담실에 비치*해야 함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1] 4. 운영기준

접수번호와 일시는 기관에서 임의로 부여해 작성함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정확히 기재해야 함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과 이용 절차 및 치료 방침을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유형(입원형･가정형･자문형)과 무관하게 기관 당 최초 1회만 작성하면 되고, 타 호스피스 기관 이용 시 새로 작성해야 함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시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동일기관의 타병동(또는 타과)에서 의뢰되어 호스피스에 등록할 경우 말기진단이 언급되어 있는 질환담당의사의 협진(자문)의뢰서로 대체 가능함

법정 서식은 없으므로 원내의 별도 서식이나 의무기록으로 대체 가능함

* 참고 :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별첨7)

단, 말기진단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질환별 말기진단 기준 권고안」(8쪽)에 따라 되어야 함

3)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철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철회에 대한 기록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을 철회할 경우, 철회에 대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함

기록 내용 :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철회 이유, 철회를 설명하고 확인한 담당 의료진의 성명, 면허 종류

* 참고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철회서(별첨8)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5

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1) 법적 기준

「연명의료결정법」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3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 시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 방법: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평가 일정: 평가 실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 집행의 적절성

2. 법 제2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의 적절성

3. 그 밖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업무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 의료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

정기 평가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연 1회 기관평가를 위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 계획서를 각 유형별로 제출해야 함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평가	□	환류
기관		중앙센터*		보건복지부 (중앙센터*)		보건복지부 (중앙센터*)

* ｢연명의료결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ʼ18.1.3.)

정기 평가는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평가기준 및 일정은 평가 실시 전에 기관에 공지함

수시 평가

중앙센터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질 관리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조

3) 보고･조사

「연명의료결정법」 제34조(보고･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조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6

가. 법적 기준

「연명의료결정법」 제3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4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3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4차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명령 하여야 한다.

마.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거부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시 조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반납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원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기로 반납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환수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금(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지원금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 환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진료 중단으로 인한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보건복지부(중앙 센터)에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및 통합관제

7

가. 개인정보 보호

1) 법적 기준

「연명의료결정법」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 보호방안

업무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편)을 참조하여 업무에 반영해야 함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편)」, 2015.

교육관련

교육용 전자의무기록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함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류를 작성함

교육용 자료발표 시, 환자 성명은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전체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표시함

나. 개인정보 통합관제

1)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4조(개인정보 통합관제)

①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에 대한 통합관제를 수행하는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 수행업무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화된 접속기록을 남겨야 한다.

2) 개인정보 통합관제 기준

열람유의자 및 내부 직원 조회

열람유의 대상자 조회, 직원정보 조회

사용자ID 공유 및 타 지역 접속

ID 공유, 대표ID 사용, 동일IP 다수ID접속, 접근 대역 외 접속

개인정보 과다 처리

과다 조회, 저장, 출력

취약자 개인정보 처리

권한 제한자/장기간 미사용자/보안 취약자의 업무처리

업무시간외 개인정보 처리

호기심 및 특정 업무처리

특정 업무를 이용한 처리, 성명을 이용한 주민번호 조회

3) 개인정보 통합관제 절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오남용 의심자로 소명요청을 받을 시, 10일 이내에 중앙호스피스센터로 해당 기록의 업무수행 관련성 등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한 답변을 제출해야함

소명답변 및 판정결과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재판정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재소명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로 제출 되어야 함. 다시 부적정 판정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취급자가 속한 기관으로 징계 조치 요구

<개인정보통합관제 소명 절차>

2022년 호스피스 · 완화의료 사업안내

1. 개요

2. 국고보조금 교부 및 예산변경

3.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사업

Ⅲ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사업

	제Ⅲ장

개요

1

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

1) 목적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 호스피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1>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의 목표

2) 지원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3) 지원대상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선정기관

국고보조금 교부 및 예산변경

2

가. 국고보조금 교부 절차

호스피스전문 기관 평가	□	평가결과 및 국고보조금 안내	□	국고보조금 예산계획 수립	□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	e나라도움 승인 및 교부
보건복지부 (중앙센터*)		보건복지부 (중앙센터*)		기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센터*)

**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에 따른 호스피스사업 위탁기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나. 예산변경 신청 기준 및 절차

1) 예산변경 신청 기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계획을 연초에 상세히 수립하여 별도의 예산변경 없이 계획대로 집행할 것을 권장함

변경액에 상관없이 변경이 있을 경우, 예산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특히, 시설 및 장비의 경우 견적서를 첨부하여 세부 내역을 검토 받아야 함

예산변경 신청 세부일정 및 방법은 기관에 사전 공지됨

2) 예산변경 절차

사업계획서 수정(예산변경)	□	중앙센터 시스템에 변경신청 서류 업로드	검토 및 결과 안내	e나라도움 사업변경신청	□	e나라도움 사업변경 승인
			□
기관		* 제출서류 : 공문, 수정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중앙센터)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센터)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3

가. 예산 편성 및 집행

1) 사업 유형별 예산 편성

사업 유형	분 야	세 부 내 용
입원형	필수인력 교육	□ 법정 필수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 추가교육)
	시설 및 장비	□ 시설 및 환경조성 물품 □ 장비 □ 사업관련 사무용품
	소진관리	□ 소진관리 프로그램
	호스피스 서비스	□ 사별가족 프로그램 □ 영적돌봄 서비스 □ 돌봄행사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물품 □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 □ 자원봉사자 교육비 지원
	질 향상 활동 및 홍보	□ 질 향상 활동 □ 홍보 및 행사
	여비	□ 호스피스 사업출장 여비 및 법정 필수교육 교통비
가정형	필수인력 인건비	□ 가정형 호스피스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필수인력 교육	□ 법정 필수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 추가교육)
	시설 및 장비	□ 시설 및 환경조성 물품 □ 대여, 방문용 장비 □ 사업관련 사무용품 / 소모품비 □ 가정방문 전용 차량 임차료 및 보험료
	소진관리	□ 소진관리 프로그램
	호스피스 서비스	□ 돌봄행사 □ 가정 요법 프로그램 □ 사후방문 관련
	질 향상 활동 및 홍보	□ 질 향상 활동 □ 홍보 및 행사
	통신비 및 이송비	□ 가정형 호스피스 전용 휴대전화 대여 및 통신비 □ 대여장비 이송비
	여비	□ 호스피스 사업출장 여비 및 법정 필수교육 교통비
자문형	필수인력 인건비	□ 자문형 호스피스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필수인력 교육	□ 법정 필수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 추가교육) □ 의료기관 내 의료진 교육 시행
	시설 및 물품	□ 시설 및 환경조성 물품 □ 사업관련 사무용품 □ 교육자료 인쇄
	소진관리	□ 소진관리 프로그램
	호스피스 서비스	□ 사별가족 프로그램 □ 영적돌봄서비스 □ 돌봄행사 □ 요법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물품 □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 □ 자원봉사자 교육비 지원
	질 향상 활동 및 홍보	□ 질 향상 활동 □ 홍보 및 행사
	여비	□ 호스피스 사업출장 여비 및 법정 필수교육 교통비
특성화 사업	기본교육 운영	□ 수강생 다과 지원 □ 외부강사비 지원 □ 교육용 물품지원

2) 예산 집행 상세 기준

공통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국고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근거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은 불가함

* 비사업장(개인) 비용처리 집행 불가

국고보조금 통장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해야 함

보조금 사용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단, 합리적인 비교 견적, 공정한 계약성립 등이 증명될 경우 거래 가능

필수인력 교육

필수인력의 호스피스 법정 필수교육(기본교육･보수교육･추가교육) 등록비에 한해 지원 가능함

* 추가 채용 예정 및 예비인력에 대하여 기본교육, 추가교육 지원 가능함(입원형의 경우 필수인력 정원의 35%까지 지원 가능)

필수인력의 보수교육 등록비는 1인당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함

모든 교육비는 납입 영수증 및 이수증을 첨부하여 증빙하여야 함

자문형 호스피스 관련 원내 의료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지, 참여명단, 교육자료 및 교육사진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기록 및 보관

* 교육자료 인쇄비(영수증 외 거래내역서), 참여자 1인당 다과 5,000원 이하, 식비(다과 포함) 30,000원 이하)가 집행 가능하며, 집행 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인력 인건비

인건비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한해 지원이 가능함

* 인건비 상한선에 제한이 없으며, 직급 및 직위와 겸임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

시설 및 장비

병동 또는 유형별 시설 개선사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진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료용 장비, 사업관련 물품(시설 내 소파, 탁자 등) 집행 가능

* 단, 자문형의 경우 의료용 장비 집행 불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등 사업 관련 장비 대여비용은 임차료로 사용 가능(견적서 등 첨부)

가정형의 경우, ‘가정방문 전용 차량’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따로 분류하여 예산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임차 비용 및 보험료 집행 가능

도서, 장비 구입 및 시설 보수 현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병동 내 또는 확인이 가능한 곳에 비치하여 보관할 것

* 물품 및 시설 관리 대장 예시

no	관리번호(기관자체)	물품명	취득날짜	수량	취득금액	상세위치	비고
1	HP-001	쇼파	2014. 5. 21.	1	500,000	임종실	유지
2	HP-002	보호자침대	2015. 6. 30.	1	200,000	201호	폐기(2020.9.1.)

직원, 환자, 보호자 대상 도서 구입 가능

국고보조금으로 구매한 물품(의료기기 및 가구 등)을 처리(폐기 또는 이관 등)해야 할 경우 아래의 양식을 기입하여 공문과 함께 중앙센터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 물품 처리 보고 양식

물품명	수량	구매일자	처리일자	처리사유 및 방법

소진관리 프로그램

소진관리프로그램 : 호스피스 팀원들이 만성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탈진상태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

* 소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대상 : 법정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보조활동인력

* 집행기준 : 입원형 지원금의 7% 이내, 가정형·자문형 지원금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호스피스 서비스

각 유형별 호스피스대상환자 및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해 지원 가능(사별가족 프로그램, 영적돌봄 서비스, 돌봄행사)

*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 제공 상한액(1인 기준): 다과 5,000원, 식사(다과 포함) 30,000원, 선물 50,000원

입원형은 요법 프로그램 관련 비용 집행 불가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 비용 및 타기관의 교육 등록 지원 가능

호스피스 돌봄에 참여하는 성직자 교육 지원 가능

요법서비스 이외의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물품(목욕용품, 조끼, 장화 등)은 구입 가능

다과비는 1인당 5,000원 내에서 집행 가능

* 단, 가정형 예산은 사용 불가하며, 입원형 국고보조금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강사료

기본교육 강사,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입원형･자문형), 요법 프로그램 강사* (가정형･자문형), 그 외 환자 및 보호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사에게 지급

* 입원형의 경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요법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불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원고료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및 관련증빙서류(강의자료 등)를 첨부하여 집행

강사료 지급 기준(외부)

	강사구분	상한액(1시간 기준)						비고
외부강사료	공무원	장관급이상	차관급		4급이상		5급이상	1시간 초과 시 기준액의 최대 50％까지 추가지급 가능
		50	40		30		20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40		30		20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교수	부교수		조교수		기타
		40	30		20		20

강사료 지급 기준(내부 직원)

(사업 미참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 내 전문가의 초빙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지급할 수 있음

* 소속기관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

*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기관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 참여) 지급 불가

여비

여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항목	기준	비고
사업출장여비	일비	20,000원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일비 집행 불가
	교통비	실비
교육여비	교통비	실비	일비 집행 불가

*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해당 인력에게 계좌 이체하는 형태로 지급 가능(출장 증빙 및 계좌이체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함)

회의 또는 강의로 인한 출장으로 자문료나 강의료를 받는 경우 일비 및 교통비 집행 불가

대중 교통비를 기준으로 실비 집행 가능

구분	철도운임	항공운임	버스운임
집행 기준	KTX, SRT 일반실 이하	섬지역만 이용가능	고속버스 우등 이하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 제한)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연료비를 지급. 단, 사유서, 이동거리, 평균 주유단가(www.opinet.co.kr), 방문관련 서류를 증빙서류로 남겨야 함

○ 연료비 지급기준(2021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 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숙박비 : 보건복지부(또는 중앙센터) 주관 워크숍 등 행사 기간이 1박 2일로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필수인력이 2일 이상의 교육 수강 시 왕복 교통비보다 숙박비가 저렴할 경우(이를 입증 할 증빙서류 필수 첨부)

질향상 활동 및 행사

질향상 활동(QI) :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 및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교육 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

홍보 및 행사 : 통증 캠페인, 호스피스의 달 행사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한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교육 자료, 현수막, 홍보 물품 제작 등)

통신비 및 이송비

가정형 호스피스 전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대여 및 통신비, 가정형 호스피스 대여장비 이송에 한해 지원 가능

집행 불가 항목

구 분	분 야	집 행 불 가 항 목
공통 사항	필수인력교육	□ 법정 필수교육 이외의 교육 및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 □ 학회 및 협회 연회비
	시설 및 장비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 □ 그 외 기기 및 설비 등 자산으로 취급되는 물품 □ 의료기기 등의 장비 유지보수비 □ 주유비 □ 가정간호방문 차량 구입비 및 수리비 □ 일반 휴대전화 구입비
	호스피스 서비스	□ 현금 지급,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 가정형 호스피스팀의 대상자 가구 방문 시 사용되는 식대 및 여비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 자원봉사자 내부 교육 진행 시 사용되는 식대 □ 자원봉사자 외부 교육 참여 시 사용되는 식대 및 간식비
	질 향상 활동 및 홍보	□ 현금 지급,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 내부회의 시 사용되는 다과, 식비 □ 수익성 행사(후원회, 바자회 등)
	여비	□ 호스피스 교육 수강에 따른 일비 □ 근무지내 출장(근무지로부터 왕복 12km 이내 지역)에 대한 일비 □ 자원봉사자 및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 강사에 대한 여비
	통신비 및 이송비	□ 일반 휴대전화 통화료 □ 전기 및 전화요금 등 기관 일반운영 경비
특성화 사업	기본교육 운영	□ 실습비 □ 식비 □ 사업 참여 내부강사료

3) e나라도움 이용

e나라도움에 예산 입력 시 사업계획서 내 분야별 예산계획(55~57쪽)은 아래 목별로 구분할 것

유형별 보조비목/세목 기준표

구 분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 집행내역
입원형	운영비	일반수용비	□ 필수인력의 법정 필수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 추가교육) □ 자원봉사자 교육비 □ 사업관련 소모성의 사무용품 구입비 □ 도서 구입비 □ 인쇄비 □ 홍보물 등 제작비 □ 프로그램 운영비(소진관리, 사별가족관리 등)
		공공요금(우편 요금) 및 제세	□ 우편수수료
		기타운영비	□ 강사료
		임차료	□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시 차량 임대료 □ 장비대여 비용(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사업관련 물품 및 장비
	여비	국내여비	□ 필수인력 호스피스 사업출장 여비 및 법정 필수교육 교통비
가정형	인건비	보수	□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 필수인력의 법정 필수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 추가교육) □ 사업관련 소모성의 사무용품 구입비 □ 도서 구입비, 인쇄비 □ 홍보물 등 제작비 □ 각종 수수료 (가정형 호스피스 전용 휴대전화 대여 및 통신비, 대여장비 이송비 등) □ 프로그램 운영비(돌봄행사, 가정요법, 사후방문 등)
		공공요금(우편 요금) 및 제세	□ 우편수수료
		기타운영비	□ 강사료
		임차료	□ 가정형 호스피스 차량 임차료 및 보험료 □ 장비대여 비용(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사업관련 및 방문용 장비
	여비	국내여비	□ 필수인력 호스피스 사업출장 여비 및 법정 필수교육 교통비
자문형	인건비	보수	□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 필수인력의 법정 필수교육(기본교육, 보수교육, 추가교육) □ 자원봉사자 교육비 □ 사업관련 소모성의 사무용품 구입비 □ 도서 구입비 □ 인쇄비, 홍보물 등 제작비 □ 프로그램 운영비(사별가족관리, 영적돌봄, 돌봄행사, 요법, 행사, 원내교육, 소진관리 등)
		공공요금(우편 요금) 및 제세	□ 우편수수료
		기타운영비	□ 강사료
		임차료	□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시 차량 임대료 □ 장비대여 비용(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사업관련 물품
	여비	국내여비	□ 필수인력 호스피스 사업출장 여비 및 법정 필수교육 교통비

e나라도움 입력 및 집행 관련 기타 사항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e나라도움에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필수

*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은 보조서류임

영수증은 세부내역이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행해야 함

인쇄물 제작 시 영수증 외 거래내역서 및 인쇄물 사본도 함께 첨부

중요재산의 기준은 물품 개별 구입가격 5백만 원 이상(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이며 해당되는 물품은 e나라도움에 보고해야 함

나. 국고보조금 정산 등 관리

1) 국고보조금 정산

국고보조금 정산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며, 다음의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기관에서 5년간 원본으로 보관하며, e나라도움에 업로드 필수

국고보조금 사용명세서

현금출납원장

국고보조금 예금이자 발생 및 집행내역서

관련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전표, 통장) 등

정산･반납 처리절차

집행마감	집행내역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정산보고서 확정	정산･반납액 등록	□	정산･반납액 징수요청	□	정산･반납액 반납
	□		□
기관	(중앙센터)	기관	(중앙센터)	기관		보건복지부		예탁기관 (재정정보원)

기관은 집행마감 후 정산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제출

정산보고서 확정 받은 후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정산･반납액 반납이체실행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산･반납액 징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반납 완료

2) 감사 등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집행실적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법 제30조에 의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기타 부정 등이 적발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기타 보조금과 관련한 처분･벌칙의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준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점검대상 기관목록 및 내용에 대해서는 ‘관찰, 주의, 조사’ 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중앙센터가 점검 진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년 호스피스 · 완화의료 사업안내

1. 개요

2.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호스피스전문기관 등록통계사업

Ⅳ

호스피스전문기관 등록통계사업

	제Ⅳ장

개요

1

가. 법적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호스피스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생략)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9.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2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2

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목적 및 구성

1) 시스템 운영 목적

호스피스･완화의료 자료 수집 및 분석

중앙센터*에서는 말기환자 및 호스피스 제공기관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통계 산출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https://hospicemng.cancer.go.kr)을 운영

* 「연명의료결정법」 제21조에 따른 호스피스사업 위탁기관

매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을 발간함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고 및 자료 제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시설･인력 변경 및 예산변경 신고,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시스템 구성

환자정보

환자 기본 정보, 초기 평가 정보, 호스피스 서비스 정보, 환자 생존 정보

사별가족 조사 대상자 정보(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별첨서식 9) 작성에 동의 시)

기관정보

기관관리 : 시설/장비 관리, 인력 관리(자격증, 교육이수증 등록)

변경신고 : 시설･인력 등 변경 신고, 예산변경신고

월별 근무표 제출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입력

1)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입력 담당자

○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기관정보 및 환자정보 입력 담당자를 선정하여 중앙센터에 통보한 후,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최초 시스템 로그인 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입력 담당자 이외에는 개인정보 접근 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입력은 접근권한 부여 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함

담당자 변경 시 사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공지사항에 첨부된 ‘시스템 담당자 신규/변경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중앙센터 이메일 (ncchospice@ncc.re.kr)로 발송해야 하며, 입력교육 관련 자료는 중앙센터로 문의하도록 함

신규로 지정된 기관의 시스템 담당자 및 기존 기관의 변경된 담당자는 중앙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 교육을 받아야 함

2) 환자정보 입력

담당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말기환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사별가족 조사 대상자 정보’에는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 (별첨서식 9)한 가족의 정보만 입력해야 함

당월에 의뢰된 환자의 정보는 익월 10일까지 입력을 완료해야 함

3) 기관정보 입력

시설･병동 및 인력 등의 변동 시 변경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함

2022년 호스피스 · 완화의료 사업안내

관련서식

Ⅴ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3.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4.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5.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6. 별첨서식 1.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7. 별첨서식 2.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8. 별첨서식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9. 별첨서식 4.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계획서

10. 별첨서식 5.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결과보고서

11. 별첨서식 6. 호스피스전문기관 휴‧폐업계획서

12. 별첨서식 7. 호스피스대상자용 말기진단 의사소견서

13. 별첨서식 8.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14. 별첨서식 9.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관련서식

	제Ⅴ장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1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3. 26.>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 칭

의료기관 종별

요양기관기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   ] 입원형 (병동 수:    , 병상 수:    )    [   ] 가정형   [   ]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4. 최근 6개월 간 호스피스 실적 보고서

5.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2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유형:

위 기관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3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2. 2.>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호스피스 전문기관)			명 칭					지정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기호
변경신청 내 용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소재지
			대표자
			인력 및 시설
			호스피스 병동 전체의 병상 수
			입원실의 병상 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4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호스피스 전문기관)		명 칭			지정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기호
[ ]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예정일자			년 월 일
폐업사유
[ ]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사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 ] 휴업, [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2.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5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2. 2.>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호스피스전문기관 귀하
제출서류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
유의사항
1. 이 동의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이용 시 작성하는 동의서이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동의서가 아닙니다. 2. 이 동의서는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자가 직접 작성할 때에는 대리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비속(19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환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로 호스피스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서면 및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하고,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 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첨서식 1.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6

■ 별첨서식 1.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사업운영계획서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신청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년 월 일 직인 기관명 :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이 사업운영계획서를  ʻʻ               (기관명)              ˮ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신청 서류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사업책임자 :                           서명(인)

목        차

Ⅰ. 사업계획

ㅇ 사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Ⅱ. 의료기관 운영 현황

ㅇ 기관의 연혁

- 설립배경, 철학, 이념, 사업추진 등

ㅇ 조직

- 조직도 첨부(기관전체의 조직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의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명시)

ㅇ 필수인력 현황

- 성명, 직종, 역할, 참여율 등 표기

- 필수인력 자격 증빙자료(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 전담조직원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발령공문, 업무지시서 등)

- 호스피스병동 전문의 및 당직의사 근무표, 간호사 24시간 근무표(최근 1개월 이상)

- 필수인력 전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본교육 이수증(60시간 이상의 교육)

ㅇ 시설 및 장비 현황

-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을 포함한 층의 전체 도면(시설 명칭, 각 실당 면적, 병상수 표기)

- 호스피스 병동 내 시설 및 장비(첨부 목록)

- 필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진

- 마약류 관리 현황(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만 작성, 첨부 목록)

Ⅲ.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운영계획

ㅇ 호스피스･완화의료팀

- 팀 구성, 운영철학, 팀회의(운영회의, 돌봄 팀회의) 운영계획, 소진관리프로그램 등

ㅇ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 기관 내 처방 가능 약물 및 처치(첨부 목록)

- 임종돌봄, 요법 프로그램, 영적 돌봄, 사회복지서비스, 돌봄행사, 퇴원 후 가정 방문 등

ㅇ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계획

- 직종별 상담기록지 양식(초기평가, 재평가), 개별교육 및 집단교육 계획 등

ㅇ 사별(死別)가족을 위한 상담 및 돌봄 계획

- 사별가족 프로그램 등

ㅇ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확보, 교육, 운영 계획

Ⅳ. 기타

ㅇ 위의 사항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 홍보 등 기타 다양한 활동 계획

-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참여 계획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계획

Ⅴ. 첨부

ㅇ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수량 및 위치를 기재해 주십시오.

구분	수량	위치
입원실 내 수･발신 가능한 통신장치
흡인기	고정식 개 이동식 개
산소발생기	고정식 개 이동식 개
휠체어
이동형침대
마약금고
마약금고 CCTV
향정신성약물 보관용장치
욕창방지 매트리스
목욕침대
infusion pump 또는 PCA
안전손잡이 (복도, 계단, 화장실, 목욕실)
기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

ㅇ 기관 내 처방 가능한 약물

※ 기관에서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처방 가능 약물에 대해 계통별, 제형별 항목에 따라 성분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계통	제형	기관처방약물	성분명(예시)
마약성 진통제	경구(서방형)		morphine, oxycodone, hydromorphone, fentanyl, codeine, tramodol 등
	경구(속효성)
	패취		fentanyl
	주사		morphine, oxycodone, hydromorphone, fentanyl 등
	기타 (경구강점막, 경비강)		fentanyl 등
	길항제		naloxone
진통보조제 (항우울제)	경구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진통보조제 (항경련제)	경구		gabapentine, pregabaline, carbamazepine 등
진통보조제	경구, 주사		bisphosphonate, ketamine 등
항정신성 의약품	경구		lorazepam, diazepam, midazolam, haloperidol, zolpidem 등
	주사		diazepam, haloperidol 등
스테로이드계	경구		dexamethasone, prednisolone, hydrocortisone 등
	주사		dexamethasone
지사제	경구		loperamide, smectite 등
하제	경구 및 관장		bisacodyle, docusate, lactulose, magnesium sulfate, glycerin 등
항히스타민제	경구, 주사		diphenhydramine 등
항우울제	경구		duloxetine, citalopram, trazodone, mirtazapine 등
진경제	주사, 경구		hyoscine butylbromide 등
식욕촉진제	경구		megesterol acetate 등
분비억제제	주사		octreotide 등
항구토제	주사, 경구		metoclopramide, ondansetron, granisetron 등

ㅇ 기관 내 제공 가능한 처치

※ 기관 내에서 호스피스 대상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처치를 표시해 주십시오.

처치명	원내 제공여부(○, ×)*
PCA 및 infusion pump 사용
복수천자 (paracentesis, 초음파 유도)
흉수천자
관장 (enema)
도뇨관 (foley catheter) 삽입 및 관리, 방광세척 등
단순도뇨 (CIC)
악성상처관리 (malignant wound care)
구강관리 (oral care)
회음부 관리 (perineal care)
욕창관리 (bed sore care)
튜브 및 카테터 삽입 : PICC, PTBD, PCN, NG tube 등
튜브 및 카테터 관리 : PICC, PTBD, PCN, NG tube, chemo port 등
기관지 절개관 관리
장루, 요루, 누공 관리
비구강내 흡인, 기도흡인
사후처치

* 원내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타 의료기관 연계 계획 작성

별첨서식 2.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7

■ 별첨서식 2.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사업운영계획서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신청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년 월 일 직인 기관명 :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이 사업운영계획서를  ʻʻ               (기관명)              ˮ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신청 서류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사업책임자 :                           서명(인)

목        차

Ⅰ. 사업계획

ㅇ 사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Ⅱ. 의료기관 운영 현황

ㅇ 기관의 연혁

- 설립배경, 철학, 이념, 사업추진 등

ㅇ 조직

- 조직도 첨부(기관전체의 조직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명시)

ㅇ 필수인력 현황

- 성명, 직종, 역할, 전담 여부, 참여율 등 표기

- 별도 첨부 서류

* 필수인력 자격 증빙자료(전문의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전문간호사 자격증 또는 호스피스 업무 경력 증명하는 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 필수인력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발령공문, 업무지시서 등)
: 간호사는 가정형 전담,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전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필수인력 전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정필수교육 이수증
(기본교육: 60시간 이상의 교육(호스피스전문간호사 제외), 가정형 추가교육: 16시간)

ㅇ 시설 및 장비 현황

- 상담실, 사무실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도면과 사진 첨부

- 이동 차량 사진 첨부

- 마약류 관리 현황 또는 계획(마약류 저장시설 및 CCTV 포함)

Ⅲ.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운영계획

ㅇ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

- 팀 구성, 운영 철학, 운영위원회(팀원 및 관련부서 담당자 등 참여) 구성･운영 계획

ㅇ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가정 방문 계획

- 가정형 대상 질환, 대상 지역, 의뢰 및 등록 방법

- 전담간호사 방문 계획: 환자 분류에 따른 방문 계획, 횟수, 시간, 응급방문 계획 등

- 의사와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계획 및 팀회의 계획

- 주･야간 전화상담 계획(근무시간 외는 순환하여 담당하며 이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ㅇ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계획

- 가정형 임종돌봄 서비스를 위한 임종 프로토콜 및 임종교육 계획

- 요법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확보 및 활용(운영), 사회복지 서비스 및 돌봄 행사 제공 계획

- 가정에서 제공 가능한 처치(첨부 목록)

ㅇ 사별(死別)가족을 위한 상담 및 돌봄 계획

- 사별 가족 전화상담 등

Ⅳ. 기타

ㅇ 위의 사항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 홍보 등 기타 다양한 활동 계획

Ⅴ. 첨부

○ 가정에서 제공 가능한 처치

※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 환자에게 가정에서 직접 제공 가능한 처치를 표시해 주십시오.

호스피스 처치	가정 내 제공여부 (○, ×)
PCA 또는 infusion pump 사용
관장 (enema)
단순도뇨 (CIC)
도뇨관 (foley catheter) 삽입 및 관리, 방광세척 등
구강관리 (oral care)
회음부 관리 (perineal care)
욕창관리 (bed sore care)
악성상처관리 (malignant wound care)
튜브 및 카테터 관리 : PTBD, PCN, NG tube, PICC, chemoport 등
기관지 절개관 관리
장루, 요루, 누공 관리
비구강내 흡인, 기도흡인
복수천자 (paracentesis, 초음파 유도)
흉수천자
사후처치

■ 별첨서식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사업운영계획서

별첨서식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8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신청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사업운영계획서 년 월 일 직인 기관명 :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이 사업운영계획서를  ʻʻ               (기관명)              ˮ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신청 서류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사업책임자 :                           서명(인)

목        차

Ⅰ. 사업계획

ㅇ 사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Ⅱ. 의료기관 운영 현황

ㅇ 기관의 연혁

- 설립배경, 철학, 이념, 사업추진 등

ㅇ 조직

- 의료기관 전체 규모(전체 병상 수 및 전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 수)

- 조직도 첨부(기관전체의 조직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명시)

ㅇ 필수인력 현황

- 성명, 직종, 역할, 전담 여부, 참여율 등 표기

- 별도 첨부 서류

* 필수인력 자격 증빙자료(전문의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전문간호사 자격증 또는 호스피스 업무 경력 증명하는 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 필수인력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소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발령공문, 업무지시서 등)
: 간호사는 자문형 전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필수인력 전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정필수교육 이수증
(기본교육: 60시간 이상의 교육(호스피스전문간호사 제외), 자문형 추가교육: 16시간)

ㅇ 시설 및 장비 현황

- 상담실, 사무실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도면과 사진 첨부

Ⅲ.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운영계획

ㅇ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

- 팀 구성, 운영 철학, 운영위원회(팀원 및 말기환자 담당 의료진 등 참여) 구성･운영 계획

ㅇ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의 원내외 협력체계 구축 계획

- 말기환자 호스피스 의뢰 절차 안내 등 의뢰 활성화 방법

- 말기환자 담당 의료진 교육 및 원내 지침 개발

-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연계 체계

ㅇ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계획

-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전상담, 전인적 평가 및 돌봄 등 직종ㅂ뎔 역할 및 서비스 제공 절차

- 호스피스 돌봄 계획 수립을 위한 팀회의

- 자문형 임종돌봄 서비스를 위한 임종 프로토콜 및 임종교육

- 사회복지 서비스 및 돌봄 행사 제공, 요법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확보 및 활용(운영)

ㅇ 사별(死別)가족을 위한 상담 및 돌봄 계획

- 사별 가족 프로그램 등

Ⅳ. 기타

ㅇ 위의 사항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 홍보 등 기타 다양한 활동 계획

별첨서식 4.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계획서

9

■ 별첨서식 4.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계획서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계획서

제출일 :        년    월    일

기관명 :

사업책임자 :          (서명/인)

Ⅰ. 변경사항

시설변경(병상 수 변경 포함)	소재지 변경(이전)	휴업

* ‘○’으로 표기

Ⅱ. 운영현황

ㅇ 진료실적 (최근 6개월)

ㅇ 월별 병상가동률 (최근 6개월)

Ⅲ. 변경사유

Ⅳ. 변경사항

ㅇ 변경내용

A. 입원실

구분		상급	일반				총 병상수	변경 예정일*
		1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변경 전	병실
	병상
변경 후	병실
	병상

* 변경예정일 : 실제 변경사항을 적용한 운영시작예정일 (시설변경에 따른 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인력 발령 및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B. 그 외 시설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변경예정일*
임종실
간호사실
처치실
가족실
상담실
목욕실
화장실
사무실**

** 변경예정일 : 실제 변경사항을 적용한 운영시작예정일 (시설변경에 따른 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인력 발령 및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 가정형 필수 시설에 해당

C. 필수인력 구성현황 (병상 수 변경 시 기재할 것)

직종	인력 수 * 인력 변경이 없을 시 기재	전/후 인력 수 * 인력 변경 시 변경 전/후에 기재
의사	명	전 : 명 / 후 : 명
간호사	명	전 : 명 / 후 : 명
사회복지사	명	전 : 명 / 후 : 명
보조활동인력	명	전 : 명 / 후 : 명

ㅇ 사진 및 도면 (파일첨부)

Ⅴ. 기대효과

별첨서식 5.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결과보고서

10

■ 별첨서식 5.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결과보고서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결과보고서

제출일 :        년    월    일

기관명 :

사업책임자 :          (서명/인)

Ⅰ. 변경 사유

Ⅱ. 변경사항

ㅇ 변경내용

A. 입원실

구분		상급	일반				총 병상수	변경 예정일*
		1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변경 전	병실
	병상
변경 후	병실
	병상

B. 그 외 시설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변경예정일*
임종실
간호사실
처치실
가족실
상담실
목욕실
화장실
사무실**

** 변경적용일 : 실제 변경사항을 적용한 운영시작일 (시설변경에 따른 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인력 발령 및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 가정형 필수 시설에 해당

C. 필수인력 구성현황 (병상 수 변경 시 기재할 것)

직종	성명	호스피스 교육 60시간 이수여부 (온라인/오프라인/미이수) 및 수료일 (미수료자의 경우 수료예정일 기재)
의사		오프라인 / 2017.10.20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조활동인력 (인원수만 기재)	전:		후:

ㅇ 사진 및 도면 (파일첨부)

별첨서식 6. 호스피스전문기관 휴‧폐업계획서

11

■ 별첨서식 6. 호스피스전문기관 휴·폐업계획서

호스피스전문기관

휴‧폐업계획서

제출일 :        년    월    일

기관명(유형) :

사업책임자 :          (서명/인)

Ⅰ. 운영현황

ㅇ 진료실적 (호스피스 이용환자 현황 – 입‧퇴원, 가정방문 건수, 외래 등)

ㅇ 월별 병상가동률 (입원형, 최근 6개월)

ㅇ 필수인력 현황

A. 인력 명단

직종	성명	기본교육 이수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조활동인력		-

B. 필수인력 조치

※ 작성 시 유의사항

휴‧폐업 이후 인력 조치계획을 상세히 기재할 것

국고보조금으로 채용한 인력의 경우 더욱 상세히 작성할 것

ㅇ 시설 현황

A. 입원실(입원형)

구분	상급	일반				총 병상수
	1인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병실
병상

B. 그 외 시설

시설명	개수	비고
임종실
간호사실
처치실
가족실
상담실
목욕실
화장실
사무실*

* 가정형 필수 시설에 해당

Ⅱ. 휴‧폐업 사유

※ 작성 시 유의사항

명확한 사유를 기재할 것

Ⅲ. 휴‧폐업 일정

※ 작성 시 유의사항

휴업의 경우, 예정된 휴업 일정을 기재하여야 하며 휴업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앙센터와 논의하여 기재할 것

폐업의 경우, 명확한 폐업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업일 당일부터는 호스피스 진료가 일절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폐업일을 기재할 것

Ⅳ. 시설 및 장비 용도 변경 계획(폐업 시 기재)

※ 작성 시 유의사항

매각이나 개인 보유는 불가하며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지원 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할 것

ㅇ 국고보조금 구매 물품 처리 계획

물품명	수량(개)	구매일자	처리일자	처리계획

ㅇ 보건복지부 지원 시설 및 장비 처리 계획

Ⅴ. 이용환자 조치 계획

※ 작성 시 유의사항

계획서 제출일 기준 총 이용환자 현황, 타기관 전원, 타기관 전원대기, 퇴원 등 상세히 기재할 것

타기관으로 전원이 확정되었을 경우 ‘타기관 전원(기관명)’으로 기재할 것

Ⅵ. 호스피스전문기관 국고보조금 예산표(폐업 시 기재)

※ 작성 시 유의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내 분야별 예산표를 토대로 집행 및 계획 내역을 작성할 것

별첨서식 7. 호스피스대상자용 말기진단 의사소견서

12

■ 별첨서식 7. 호스피스대상자용 말기진단 의사소견서

[권장서식]
호스피스대상환자용 말기진단 의사소견서
(앞쪽)
말기진단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말기진단일을 적고 말기 진단에 해당하는 질병명에 √표를 합니다. (상세기준은 뒷면에 표시)
말기진단일		년 월 일
말기 대상 질환 구분		질병명 ※단, 입원형 호스피스 신청은 암질환만 해당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드
[ ]		가. 암 [상세진단명 ; ]			KCD code _______
[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KCD code _______
[ ]		다. 만성 폐쇄성 호흡질환			KCD code _______
[ ]		라. 만성 간경화			KCD code _______
※ 말기진단 소견과 예후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조사 항목					그렇다(○)	아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말기소견 및 예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질환별 말기 진단 기준
해당 질환	질환종류	해당 사유	말기진단 기준
[ ]	가. 암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 ]	① 적극적인 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하여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 ]	② 암의 진행으로 인하여 일상수행능력이 심각히 저하되고 신체 장기의 기능이 악화되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 ]	나. 후천성면역 결핍증	[ ] ※필수	HIV 감염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기능수준이 Karnofsky Performance Status <50%로 저하를 보인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 ]	① 다약제 내성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에 실패하여 3개월 이상 치료에도 CD4 세포 <25 cell/mL이거나 HIV RNA >100,000 copies/ml인 경우
		[ ]	② 임상적으로 중증인 뇌병변장애: 중추신경계림프종, 진행성 다발성 백질 뇌병증, HIV 뇌병증, HIV 관련 치매, 치료에 불응하는 뇌톡소포자충증 등
		[ ]	③ 에이즈 정의 암 또는 기타 암성질환 말기
		[ ]	④ 말기 심부전, 말기 호흡부전, 말기 간경화, 투석하지 않고 있는 말기 신부전
[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 ]	① 매우 심한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경우
		[ ]	② 장기간의 산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 ]	③ 호흡부전으로 장기간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 혹은 폐 이식이 필요하지만 금기기준에 해당하거나 환자가 이식을 거절한 경우
[ ]	라. 만성 간경화	[ ] ※필수	Child-Pugh C 등급 비대상성 간경화증 환자로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할 수 있다. 단, 환자가 동의한 간이식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	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간신 증후군
		[ ]	②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정맥류 출혈
		[ ]	③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는 위중한 간성 뇌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말기환자임을 진단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기호:
주소:
담당의사 면허번호 제 ___________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의료기관의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서식 8.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13

■ 별첨서식 8.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환자 병록 번호
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유의사항 참조)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호스피스 전문기관	담당 의료인			면허 종류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환 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호스피스전문기관 귀중
유의사항
1. 이 철회서는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할 때에는 대리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철회하거나 배우자, 직계비속(「민법」상 성인만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대리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서식 9.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4

■ 별첨서식 9.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정 2020. 11. 30.>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하셨던 환자분의 가족들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호스피스 지원정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고지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관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시범사업기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필수 입력 항목 : 성명, 연령, 환자와의 관계, 자택주소(현 거주지),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2. 선택 입력 항목 :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립암센터는 다음과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예정입니다.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환자 가족의 만족도 조사 -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은 만족도 조사 설문참여 여부 재확인 및 설문발송을 위함입니다. - 절차 :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약 3~6개월 후,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 참여여부를 재확인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의 후에는 우편과 온라인 조사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설문조사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9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유 파기	1.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이용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완료 후 즉시 삭제 2.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이용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미실시 시 2년 후 삭제 3.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1. 귀하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귀하께서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시지 않으시면, 전화 참여여부 재확인 시 의사를 밝혀 주시거나 받으신 설문지 내에 ‘참여 거부’에 체크하여 회신용 봉투에 넣어 회신 해 주시면 됩니다. 2. 본 연구에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귀하께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안함. □

고지 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환자 가족의 만족도 조사 -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은 만족도 조사 설문참여 여부 재확인 및 설문발송을 위함입니다. - 절차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약 3~6개월 후,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 참여여부를 재확인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의 후에는 우편과 온라인 조사 2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설문조사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환자와의 관계 :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 핸드폰, 이메일 주소 : 본인 의사 확인, 설문 방법 안내, 설문 조사 시 기본정보로 사용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령, 환자와의 관계, 자택주소(현 거주지),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이메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이용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완료 후 즉시 삭제 2.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이용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미실시 시 2년 후 삭제 3.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1.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 책임자 : 국립암센터 최진영 031-920-0452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_________________   (서명)

2022년 호스피스 · 완화의료 사업안내

부 록

Ⅵ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3.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부 록

	제Ⅵ장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 20개당 전문의 1명 이상. 다만, 병상 20개당 기준으로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 10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병상 10개당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3) 사회복지사: 호스피스 병동 당 1급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1) 의사 또는 한의사: 전문의 1명 이상

2)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둘 것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2. 교육이수 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력(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76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16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시설 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병동	1개 이상	병동 당 병상 수는 29병상 이하로 할 것
입원실	3개 이상	1) 입원실 당 병상 수는 4병상 이하로 할 것 2) 1인용 입원실은 1개 이상 둘 것 3) 입원실 면적은 1병상 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흡인기(吸引器) 및 산소발생기, 욕창방지용품, 휠체어, 이동형 침대, 손씻기 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5)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입원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간호사실	1개 이상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처치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임종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가족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목욕실	1개 이상	목욕실 바닥은 문턱이 없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2개 이상	남성용 또는 여성용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동시설	1개 이상	2층 이상인 병동에는 환자의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안전시설		1) 입원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간호사실로 연락가능한 통신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2) 병동의 복도･계단･화장실 및 목욕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손잡이를 각각 설치할 것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사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이동차량	1대 이상	가정 방문용 차량을 구비할 것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구분	수량	설치 기준
임종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상담실	1개 이상	다른 시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운영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인력 중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에만 전담할 것. 다만,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당직의사 근무 체계와 간호사의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다.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상담실에 비치할 것

라. 제1호에 따른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간 4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보수교육을 받을 것

비고

1.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나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나목3)･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2. 입원형･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 따른 사회복지사 인력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를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겸임배치할 수 있다.

3.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소속된 다른 사회복지사가 있는 때에는 위 표 제1호다목3)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사를 겸임 배치할 수 있다.

4.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결원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채용인력이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5. 입원형 및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입원형･가정형 및 자문형을 모두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임종실 및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설치된 임종실 및 상담실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가정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위 표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담실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 위 표 제3호다목에 따른 임종실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1인용 입원실을 임종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4]

2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7. 2. 3.>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아.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0. (생략)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이하 ʻʻ병원ˮ이라 함)에서 구입･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ʻ마약법ʼ이라 함)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고 이 지침에준하여 병원에서 자체적인 "마약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ʻʻ마약류ˮ이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ʻ향정ʼ이라함) 및 대마를 말한다.

2. ʻʻ마약류취급자ˮ라 함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ʻʻ마약류취급의료업자ˮ라 함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4. ʻʻ마약류관리자ˮ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시･도지사로부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병원 내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 여러 명이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병원 내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함

5. ʻʻ마약류관리보조자ˮ라 함은 마약류관리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위해서 마약류를 운반･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약사, 간호사, 기타 원내 종사자

6. ʻʻ비상마약류ˮ라 함은 마약류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투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를 말한다.

※ 마약류는 장소･종류(잔여･반품･유효기간 경과･사고마약류)에 상관없이 보관규정(마약 : 2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향정 : 잠금장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7. ʻʻ잔여(류)마약류ˮ라 함은 의사가 일부만 처방하여 사용 후 남는 마약류를 말한다.

※ 예: 1/2앰플 처방 시 사용 후 남은 마약류

8. ʻʻ반품마약류ˮ라 함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불출된 마약류가 환자의 사고 등의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 마약류를 말한다.

9. ʻʻ유효기간 경과 마약류ˮ라 함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를 말한다.

10 ʻʻ사고마약류ˮ이라 함은 마약법에 의한 사고마약류를 말한다.

※ 재해에 의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마약류

제3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

① 병원대표자(원장)는 병원 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병원대표자(원장)는 마약류관리자가 변경될 시 후임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 해서만 투약할 수 있다.

※ 간호사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신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다

※ 마약의 처방전에 기재 하여야할 사항･발부자의 업무소재지, 상호, 면허번호, 서명･날인, 교부일자･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연령, 병명

④ 병원 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 (마약류관리자의 업무)

① 병원 내 마약류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병원 내 모든 마약류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

②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를 분장하고 관장하여야 한다

※ 마약류 취급 장소별(응급실, 외래, 수술실, 중환자실 등) 또는 제품별, 종류별로 마약류취급약사 또는 마약류취급간호사 중 약사, 간호사를 지명하여 마약류를 관리

③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5조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임무) 마약류관리자를 보좌하며 마약류 취급 장소별 또는 제품별, 종류별 마약류 사용, 보관, 기록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마약류관리자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비상마약류의 보관, 불출, 재고, 기록관리

2. 잔여, 반품, 유효기간경과마약류의 보관관리 및 보고

3. 사고마약류 발생 시 신속보고 등

4. 기타 제반 마약류의 관리(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제6조 (병원 내 마약류취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한다.

※ 의사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 등 금지

②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 행위 금지

③ 병원에서 투약하기 위해 구입한 마약류가 아니면 투약･교부할 수 없다.

④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 무자격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는 행위 금지

⑤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⑥ 사고마약류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는 FAX나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해 :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확인서류 첨부
□ 분실, 도난 : 수사기관의 확인서류 첨부
□ 변질, 부패, 파손 : 붙임서류 필요 없음
※ 사고마약류 폐기
- 허가관청에 보고 후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
- 폐기 시 허가관청과 협의 하에 폐기장소, 폐기방법, 폐기 일시 등 결정

⑦ 마약류관리대장, 마약구입서･판매서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 관리 업무(2년간 보관)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약류관리대장은 병원 전체 관리대장과 마약류관리보조자가 관리하는 장소별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를 작성하고 수시로(매일) 점검 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⑧ 마약류를 마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마약법에서 정하는 사항 및 사고마약류 발생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2개의 잠금장치를 의미)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
-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잔여, 반품, 파손, 유효기간경과 마약 등 폐기마약도 위와 동일한 장소에 보관
- 마약류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무인경비장치 또는 CCTV 등 설치
- 마약류 저장시설을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고 이동이나 잠금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
- 냉장･냉동보관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조제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업무 이외의 시간에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
- 파손 사고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병원 내 마약류 운반 시 탄력 있는 받침대 사용

⑨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내부직원에 대한 지도 ･ 감독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병원 내 마약류관리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 등)

① 병원 내 마약류 관리규정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병원 내 마약류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책임자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2. 비상･잔여･반품･유효기간 경과･사고마약류 처리에 관한 사항

3. 병원 내 자체점검 주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병원 내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병원규모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

② 병원 내 마약류관리자가 다수의 경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한다.

③ 마약류관리자가 병원 내 마약류의 재고확인에 대한 점검을 주기를 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④ 사고마약류, 유효기간경과마약류 또는 폐기대상 마약류 폐기 시에는 허가관청에 보고 후 담당공무원의 입회확인(서명)하도록 규정한다.

⑤ 잔여마약류는 타 부서(예: 원무팀, 진료팀 등)의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고, 입회 사실 확인(서명) 및 근거(폐기일시, 제품명, 제조 또는 수입회사 상호, 규격, 수량, 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의 기록과 증거사진)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